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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반 처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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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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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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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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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7.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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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집, 한국수출입은행,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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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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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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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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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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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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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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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41-L/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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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660
목차
- 목차
- 행정위반 처리법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행정위반처리 2
- 제2조 행정위반 행위 결정과 기타 행정 처벌 적용에 대한 관할권 2
- 제3조 행정위반 처리원칙 2
- 제4조 행정위반 예방 책임 3
- 제5조 행정위반처리를 받는 각 대상 3
- 제6조 미성년자 행정위반처리 3
- 제7조 경감 요인 4
- 제8조 가중 요인 4
- 제9조 행정위반 처벌시효 4
- 제10조 행정위반 처벌을 받지않는 것으로 보는 시효 5
- 제2장 행정위반 처벌형식 5
- 제11조 행정위반 처벌 형식 5
- 제12조 경고 6
- 제13조 벌금 6
- 제14조 허가서 사용권 박탈 6
- 제15조 행정위반에 사용된 장물 및 수단의 압수 6
- 제16조 행정위반으로 인한 변경의 원상회복과, 불법으로 건설된 건물의 철거 6
- 제17조 행정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손해 배상 6
- 제18조 환경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 7
- 제19조 유해 물품, 유해 문화작품의 폐기 7
- 제3장 기타 행정처리 방법 7
- 제20조 기타 행정처리 방법 7
- 제21조 리, 동, 읍에서 교육 7
- 제22조 교양학교 입교 8
- 제23조 교육시설 입소 8
- 제24조 병치료시설에 입원 8
- 제25조 행정 규제 8
- 제4장 행정위반 처리 관할권 9
- 제26조 리, 동, 읍 인민위원회의 행정위반 처리 관할권 9
- 제27조 성소속 현, 군, 시 인민위원회의 행정위반 처리 관할권 9
- 제28조 성, 중앙직속 인민위원장의 행정위반 처리 관할권 9
- 제29조 경찰기관, 출입국 관리기관, 국경수비대의 행정위반 처벌 관할권 10
- 제30조 세관의 행정위반처리 관할권 11
- 제31조 산림보호기관의 행정위반처벌 관할권 12
- 제32조 세무기관의 행정위반처벌 관할권 12
- 제33조 시장관리기관의 행정위반처벌 관할권 13
- 제34조 전문분야 감사기관의 행정위반처벌 관할권 14
- 제35조 인민법원 및 민사사건 시행기관의 행정위반 처벌 관할권 14
- 제36조 행정위반 처리권 위임 15
- 제37조 행정위반 처리관할권 분담 기준 15
- 제5장 행정위반 저지방법 및 행정위반 처리보장 15
- 제38조 행정위반 저지방법 및 행정위반 처리보장 15
- 제39조 행정절차에 따라 임시 인신 구류 16
- 제40조 행정절차에 따른 임시 구류 관할권 16
- 제41조 행정위반 장물 및 수단의 임시 압류 17
- 제42조 행정절차에 따라 인신 수색 18
- 제43조 행정절차에 따른 운송수단 및 물건에 대한 수색 18
- 제44조 행정위반과 관련된 장물 은닉장소 수색 18
- 제6장 행정위반 처벌 절차 19
- 제45조 행정위반 행위 중지 19
- 제46조 간단한 절차 19
- 제47조 행정위반에 대한 서류작성 19
- 제48조 처벌결정 20
- 제49조 벌금 부과 방법 20
- 제50조 허가서 사용권 박탈 절차 21
- 제51조 행정위반과 관련된 장물 및 수단의 압수절차 21
- 제52조 행정위반 장물, 수단 처리 21
- 제53조 형사 소추를 위한 행정위반서류 이관 22
- 제54조 행정위반 처벌결정시행 22
- 제55조 행정위반 처벌결정 강제 시행 22
- 제56조 행정위반 처벌결정 시행시효 23
- 제7장 기타 행정위반 처리방법 적용 절차 23
- 제1절 리, 동, 읍에서 교육절차 23
- 제57조 리, 동, 읍에서 교육 결정 23
- 제58조 리, 동, 읍에서 교육결정 내용 23
- 제59조 결정시행 23
- 제2절 교양학교 입교절 차 24
- 제60조 교양학교 입교 제의 서류 작성 24
- 제61조 교양학교 입교 결정 24
- 제62조 교양학교 입교결정 내용 25
- 제63조 교양학교 입교결정 시행 25
- 제64조 교양학교 입교결정 시행의 연기 또는 면제 25
- 제65조 교양교육 집행 시한의 단축 및 임시 정지 25
- 제66조 교양교육 집행시한 종료 26
- 제3절 교육시설 입소절차 26
- 제67조 교육시설 입소 제의서류 작성 26
- 제68조 교육시설 입소 결정 26
- 제69조 교육시설 입소결정 내용 27
- 제70조 교육시설 입소결정 시행 27
- 제71조 교육시설 입소결정 시행 연기 또는 면제 27
- 제72조 교육시설 입소 집행기간 단축 또는 임시정지 27
- 제73조 교육시설 입소 집행시한 종료 28
- 제4절 치료시설 입원절차 28
- 제74조 치료시설 입원 제의서류 작성 28
- 제75조 치료시설 입원결정 28
- 제76조 치료시설 입원 결정내용 29
- 제77조 치료시설 입원결정 시행 29
- 제78조 치료시설 입원 집행시한 만료 29
- 제5절 행정규제 적용절차 29
- 제79조 행정규제 제의서류 작성 29
- 제80조 행정규제 결정 30
- 제81조 행정규제 결정내용 30
- 제82조 행정규제 결정시행 30
- 제83조 행정규제 기간 단축 30
- 제84조 행정규제 기간종료 30
- 제6절 기타 행정처리방법 적용에서 법률준수 감찰 31
- 제85조 기타 행정처리방법 적용에 대한 인민검찰청의 책임 31
- 제86조 기타 행정처리방법 적용에 대한 인민검찰청의 이의 제기 31
- 제8장 항소, 항고 31
- 제87조 행정위반 처리에 대한 항소권 31
- 제88조 행정위반 처리결정 고소 31
- 제89조 기타 행정처리방법 적용 결정에 대한 항소권 33
- 제90조 항소해결 33
- 제9장 위반처리 33
- 제91조 행정위반 처리관할권자에 대한 위반처리 33
- 제92조 행정위반 처리대상자에 대한 위반처리 34
- 제10장 시행조항 34
- 제93조 34
- 제94조 34
- 제95조 3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
| 스위스 | 법률 | 연방행정형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
| 싱가포르 | 법률 |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2023) | Public Order Act 2023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 Public Order Act 1986 |
| 중국 | 법률 | 총기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프랑스 | 법률 |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프랑스 | 법률 |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핀란드 | 법률 | 공공질서법 | Järjesty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