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Bảo hiểm y tế
제정/개정일

2018. 11. 1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의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y tế),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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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Bảo hiểm y tế
제정일

2018. 11.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5/2008/QH12
제어번호

TLAW1202200654

목차
의료보험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 범위 및 적용 대상 1
제2조 용어 정의 2
제3조 의료보험의 원칙 4
제4조 의료보험에 관한 국가정책 4
제5조 의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5
제6조 보건부의 의료보험에 관한 책임 6
제7조 재무부의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7
제8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의료보험에 대한 책임 7
제9조 의료보험기관 8
제10조 의료보험기금의 회계감사 9
제11조 금지행위 9
제2장 의료보험 가입 대상, 납부수준, 납부책임 및 방식 10
제12조 의료보험 가입 대상 10
제13조 의료보험료 납부수준 및 책임 13
제14조 의료보험 납부근거가 되는 보수, 임금, 수당 17
제15조 의료보험료 납부 방식 18
제3장 의료보험증 19
제16조 의료보험증 19
제17조 의료보험증의 발급 21
제18조 의료보험증의 재발급 22
제19조 의료보험증의 교환 23
제20조 의료보험증의 회수, 일시 압수 24
제4장 의료보험급여 수급범위 25
제21조 의료보험 가입자의 수급범위 25
제22조 의료보험급여 수급 수준 25
제23조 의료보험급여 지급 제외의 경우 27
제5장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진단·치료 실행 28
제24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시설 28
제25조 의료보험 진단·치료계약서 29
제26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의 등록 30
제27조 타등급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31
제28조 의료보험 진단·치료 절차 31
제29조 의료보험 감정 32
제6장 의료보험 진단·치료비 지급 33
제30조 의료보험 진단·치료비 지급 방식 33
제31조 의료보험 진단·치료비 지급 34
제32조 의료보험 진단·치료비의 선지급, 지급 및 정산 35
제7장 의료보험기금 37
제33조 의료보험기금 조성금의 출처 37
제34조 의료보험기금 관리 37
제35조 의료보험기금 사용 38
제8장 의료보험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 39
제36조 의료보험 가입자의 권리 39
제37조 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무 39
제38조 의료보험료 납부 단체, 개인의 권리 40
제39조 의료보험료 납부 단체, 개인의 책임 40
제40조 의료보험기관의 권리 41
제41조 의료보험기관의 책임 42
제42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시설의 권리 44
제43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시설의 책임 45
제44조 근로자대표단체 및 사용자대표단체의 권리 46
제45조 근로자대표단체와 사용자대표단체의 책임 46
제9장 의료보험에 대한 감사, 이의신청, 고소, 분쟁해결 및 위반처분 47
제46조 의료보험 감사 47
제47조 의료보험에 대한 이의신청, 고소 47
제48조 의료보험에 관한 분쟁 47
제49조 위반처분 48
제10장 시행조항 49
제50조 경과조항 49
제51조 시행효력 50
제52조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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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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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11. 14.	의료보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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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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