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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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알제리
원법령명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제정/개정일

1997. 12. 31. 개정
주기 사항

영업세법(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의 제1편 부가가치세법(Taxe sur la valeur ajoutee)과 제2편 특별세(Taxe Speciales)에 대한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영업세법(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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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개정일

1997. 12.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Loi n° 97-02
제어번호

TLAW1202200651

목차
[영업세법]
[제1편] 부가가치세법 1
제1장 적용범위 1
제1조 1
제1절 과세대상 1
A. 의무적 과세 대상 1
제2조 1
B. 선택적 과세대상 2
제3조 2
제2절 과세대상의 정의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4
제3부[제3절] 과세지역 4
제7조 4
제4부[제4절] 면제 4
A. 내수 5
제8조 5
제9조 5
B. 수입 8
제10조 8
제11조 9
제12조 9
C. 수출 9
제13조 9
제2장 과세기초 및 세율 10
제1절 과세요인 10
제14조 10
제2절 과세기초 11
A. 내수 11
제15조 11
제16조 14
제17조 14
제18조 14
B. 수입 14
제19조 14
C. 수출 15
제20조 15
제3절 세율 15
A. 정상 세율 15
제21조 15
B. 특별감면세율 16
제22조 16
C. 감면 세율 18
제23조 18
D. 인상 세율 19
제24조(삭제) 19
4절 내부소비세 19
제25조 19
제26조 19
제27조 19
제28조 19
제5절 석유제품세 20
제28-1조 20
제28-2조 20
제28-3조 20
제28-4조 20
제28-5조 21
제28-6조 21
제28-7조 21
제3장 공제 21
제29조 21
제29-1조(삭제) 21
제30조 22
제31조 22
제32조 22
제33조 22
제34조 22
제35조 22
제36조 23
제37조 23
제38조 24
제39조 24
제40조 25
제41조 25
제4장 면세 및 반환 26
제1절 면세구매 26
제42조 26
제43조 26
제44조 27
제45조 27
제46조 27
제47조 27
제48조 28
제49조 28
제2절 세금의 반환 29
제50조 29
[제5장 책임자와 통제의 의무] 29
제4장[6장] 신고 및 납부의 방법 29
제1절 총칙 29
제76조 29
제77조 30
제78조 30
제79조 30
제80조 31
제80-1조 31
제81조 31
제82조 32
제2절 원천징수 32
제83조 32
제84조 32
제85조 33
제86조 33
제87조 33
제88조 34
제3절 일괄납부제도 34
제89조 34
제90조 34
제91조 35
제92조 35
제93조 35
제94조 35
제95조 35
제96조 36
제97조 37
제98조 38
제99조 38
제100조 39
제101조 39
제4절 임시선금제도 39
제102조 39
제103조 39
제104조 40
제5절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징수 40
제105조 40
제6절 수출 시 부가가치세의 징수 40
제106조 40
제7장 분쟁 규정 41
제1절 직권과세의 절차 41
제107조 41
제108조 41
제109조 41
제110조 42
제111조 42
제1부[제1절의2] 신고내용의 확인 42
제111-1조 42
제2절 세무조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추징 43
제112조 43
제113조 43
제3절 처벌 45
A. 세무적 처벌 45
제114조 45
제115조 46
제116조 46
B. 형사 처벌 46
제117조 46
제118조 47
제119조 47
제120조 48
제121조 48
제122조 48
제123조 48
제124조 49
제125조 49
제126조 49
제127조 50
제128조 50
제129조 50
제130조 51
제131조 51
제132조 51
제133조 51
제134조 52
제135조 52
제136조 52
제137조 52
제138조 52
제139조 53
제4절 징수 분쟁 53
I. 내수 관련 규정 53
제140조 53
제141조 53
제142조 54
제143조 54
제144조 54
제145조 55
제146조 55
제147조 56
제148조 56
II.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규정 56
제149조 56
제150조 57
제151조 57
제152조 57
제8장 시효 57
제1절 세무관청의 행위 57
제153조 57
제154조 58
제155조 58
제156조 59
제2절 세금의 반환에 관한 행위 59
제157조 59
제158조 59
제159조 59
제160조 59
제9장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60
제161조 60
제2편 [특별세] 60
[단독장] 은행 및 보험회사의 활동에 대한 과세 60
제162조(삭제) 60
제163조(삭제) 60
제164조(삭제) 60
제165조(삭제) 61
제166조(삭제) 61
제167조(삭제) 61
제168조(삭제) 61
제169조(삭제) 61
제170조(삭제) 61
제171조(삭제) 61
제172조(삭제) 61
제173조(삭제) 62
제174조(삭제) 62
제175조(삭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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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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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거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Umsatzsteuer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매출세법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 과세 대상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무부령 PMK 71/PMK.03/2022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1/PMK.03/2022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Penyerahan Jasa Kena Pajak Tertentu
인도네시아	명령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가액에 관한 재무부령 75/PMK.03/2010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1/PMK.03/2015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5/PMK.03/2010 Tentang Nilai Lain Sebagai Dasar Pengenaan Pajak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중국	규칙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网络发票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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