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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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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FAO 한국협회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17. 06. 23.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세계 농림수산 법령（일본편), FAO 한국협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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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개정일
- 2017. 06. 2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0号
-
- 제어번호
- TLAW1202200650
목차
- 목차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일본농림규격의 제정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3장 일본농림규격에 따른 등급 등 5
- 제1절 등급 5
- 제10조 5
- 제11조 7
- 제12조 7
- 제2절 적합표시 8
- 제13조 8
- 제3절 등록인증기관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9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2
- 제24조 12
- 제25조 12
- 제26조 12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29조 13
- 제4절 외국에서의 등급 분류 14
- 제30조 14
- 제31조 15
- 제32조 15
- 제5절 외국에서의 적합성 표시 15
- 제33조 15
- 제6절 등록외국인증기관 16
- 제34조 16
- 제35조 16
- 제36조 17
- 제7절 등급표시 등의 보호 17
- 제37조 17
- 제38조 18
- 제39조 19
- 제40조 20
- 제41조 20
- 제4장 일본농림규격에 따른 시험 등 21
- 제1절 시험 등 21
- 제42조 21
- 제43조 21
- 제44조 21
- 제45조 22
- 제46조 22
- 제47조 22
- 제48조 23
- 제49조 23
- 제50조 23
- 제51조 23
- 제52조 23
- 제2절 외국에서의 시험 등 24
- 제53조 24
- 제54조 24
- 제55조 24
- 제56조 25
- 제3절 등록표장의 보호 25
- 제57조 25
- 제58조 26
- 제5장 음식료품 이외의 농림물자 품질표시 등의 적정화 26
- 제59조 26
- 제60조 27
- 제61조 27
- 제62조 27
- 제63조 27
- 제64조 28
- 제6장 기타 28
- 제65조 28
- 제66조 30
- 제67조 31
- 제68조 31
- 제69조 32
- 제70조 32
- 제71조 33
- 제72조 33
- 제73조 33
- 제74조 33
- 제75조 34
- 제7장 벌칙 34
- 제76조 34
- 제77조 34
- 제78조 35
- 제79조 35
- 제80조 35
- 제81조 35
- 제82조 36
- 제83조 36
- 부 칙 36
- 부 칙 （1951 년 6월 9일 법률 제223호） 36
- 부 칙 （1952년 6월 12일 법률 제186호） 36
- 부 칙 （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91호） 36
- 부 칙 （1953년 9월 1일 법률 제259호) 37
- 부 칙 （1957년 5월 2일 법률 제97호) 37
- 제1조 37
- 부 칙 （1970년 5월 23일 법률 제92호） 37
- 부 칙 （1978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38
- 제1조 38
- 부 칙 （1983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 38
- 제1조 38
- 부 칙 （1984년 5월 1일 법률 제23호） 38
- 부 칙 （1993년 6월 21일 법률 제77호） 38
- 제1조 38
- 제2조 38
- 부 칙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38
- 제1조 38
- 제2조 38
- 제13조 39
- 제14조 39
- 제15조 39
- 부 칙 （1997년 4월 9일 법률 제33호） 39
- 제1조 39
- 부 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39
- 제1조 39
- 제159조 40
- 제160조 40
- 제161조 40
- 제163조 41
- 제164조 41
- 제250조 41
- 제251조 41
- 부 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41
- 제1조 41
- 제30조 42
- 부 칙 （1999년 7월 22일 법률 제108호) 42
- 제1조 42
- 제2조 42
- 제3조 42
- 제4조 42
- 제5조 44
- 제6조 45
- 제7조 45
- 제8조 45
- 제9조 45
- 제10조 46
- 제11조 46
- 부 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46
- 제1조 46
- 부 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83호） 46
- 제1조 46
- 제9조 46
- 제10조 47
- 제11조 47
- 부 칙 （2002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47
- 부 칙 （2002년 6월 14일 법률 제68호) 48
- 제1조 48
- 제2조 48
- 제3조 48
- 부 칙 （2005년 6월 22일 법률 제67호） 48
- 제1조 48
- 제2조 48
- 제3조 49
- 제4조 49
- 제5조 49
- 제6조 50
- 제7조 51
- 제8조 52
- 제9조 52
- 제10조 53
- 제11조 53
- 제12조 54
- 제13조 55
- 제14조 56
- 제15조 56
- 제16조 57
- 제19조 57
- 제20조 57
- 부 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57
- 부 칙 （2007년 3월 30일 법률 제8호） 57
- 제1조 57
- 제21조 57
- 제22조 57
- 부 칙 （2009년 4월 30일 법률 제31호) 58
- 부 칙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58
- 제1조 58
- 제4조 58
- 제5조 58
- 제8조 59
- 제9조 59
- 부 칙 （2013년 6월 28일 법률 제70호） 59
- 제1조 59
- 제16조 59
- 제17조 59
- 제18조 59
- 부 칙 （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59
- 제1조 59
- 제72조 60
- 제100조 60
- 제101조 60
- 제102조 60
- 부 칙 （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3호) 60
- 제1조 60
- 부 칙 （2014년 6월 4일 법률 제51호） 60
- 제1조 60
- 제7조 61
- 제8조 61
- 제9조 61
- 부 칙 （2007년 6월 23일 법률 제70호） 62
- 제1조 62
- 제2조 62
- 제3조 62
- 제4조 62
- 제5조 62
- 제6조 63
- 제7조 63
- 제8조 63
- 제14조 6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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