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不動産登記法
제정/개정일

2020. 03. 31. 개정
주기 사항

제1장1조~제4장2절2관43조까지의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不動産登記法
개정일

2020.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2号
제어번호

TLAW1202200644

목차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6
제4조(권리의 순위) 6
제5조(등기가 없음을 주장할 수 없는 제삼자) 7
제2장 등기소 및 등기관 8
제6조(등기소) 8
제7조(사무의 위임) 9
제8조(사무의 정지) 9
제9조(등기관) 9
제10조(등기관의 제척) 9
제3장 등기기록 등 10
제11조(등기) 10
제12조(등기기록의 작성) 10
제13조(등기기록의 멸실과 회복) 10
제14조(지도 등) 10
제15조(법무성령에의 위임) 11
제4장등기절차 12
제1절 총칙 12
제16조(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 12
제17조(대리권의 불소멸) 13
제18조(신청의 방법) 13
제19조(접수) 14
제20조(등기의 순서) 15
제21조(등기식별정보의 통지) 15
제22조(등기식별정보의 제공) 16
제23조(사전통지 등) 16
제24조(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19
제25조(신청의 각하) 19
제26조(정령에의 위임) 22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22
제1관 통칙 22
제27조(표시에 관한 등기의 등기사항) 22
제28조(직권에 의한 표시에 관한 등기) 23
제29조(등기관에 의한 조사) 23
제30조(일반승계인에 의한 신청) 24
제31조(표제부 소유자의 성명 등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25
제32조(표제부 소유자의 변경 등에 관한 등기 절차) 25
제33조(표제부 소유자의 경정 등기 등) 25
제2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26
제34조(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 26
제35조(지번) 27
제36조(토지의 표제등기 신청) 27
제37조(지목 또는 지적의 변경등기 신청) 27
제38조(토지 표제부의 경정등기 신청) 28
제39조(분필 또는 합필의 등기) 28
제40조(분필에 따른 권리 축소의 등기) 29
제41조(합필등기의 제한) 30
제42조(토지의 멸실등기 신청) 31
제43조(하천구역 내의 토지 등기) 3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3. 8. 1.
법원도서관
2020. 3. 3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8. 1.	부동산등기법	법원도서관
개정	2020. 3. 31.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Grundbuchordnung
독일	법률	부동산등기법	Grundbuchordnung
독일	법률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독일	법률	등기부 정비법	Grundbuchbereinigungsgesetz
모로코	법률	부동산의 임대 후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51-00 relatif à la location-accession à la propriété immobilière
베트남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이라크	규칙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抵当証券法施行細則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령	抵当証券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당증권법	抵当証券法
중국	규칙	건물등기판법	房屋登记办法
중국	규칙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方法
중국	규칙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캄보디아	법률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