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중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브루나이
원법령명

Perintah Timbangtara, 2009
제정/개정일

2009. 07. 28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09 중재법(Perintah Timbangtara, 200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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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intah Timbangtara, 2009
제정일

2009. 07.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 26/2010
제어번호

TLAW1202200642

목차
2009 중재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시행 및 정식명칭 2
제2조 해석 2
제3조 이 법의 적용 5
제2장 중재합의 5
제4조 중재합의 5
제5조 중재합의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취소될 수 없음 7
제3장 법적 소송 절차의 유예 8
제6조 법적 소송 절차의 유예 8
제7조 소송 유예에 대한 법원의 권한 10
제8조 중재에 대한 중재인 문제 회부 11
제4장 중재절차의 개시 12
제9조 중재절차의 개시 12
제10조 중재절차 개시 기간을 연장하는 법원의 권한 12
제11조 제14호의 적용 14
제5장 중재판정부 15
제12조 중재인의 수 15
제13조 중재인의 선정 16
제14조 기피 사유 19
제15조 기피 절차 21
제16조 직무 불이행 또는 불가능 22
제17조 중재인의 직무 중단 24
제18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25
제19조 중재인단의 결정 26
제20조 중재인의 책임 27
제6장 중재판정부의 권한 27
제21조 중재 조항의 분리 가능성 및 중재판정부의 자체 권한에 대한 결정 자격 28
제7장 중재 절차 30
제22조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의무 30
제23조 절차 규칙의 결정 30
제24조 신청서 및 답변서 31
제25조 심리 및 서면 절차 32
제26조 절차 및 합동 심리의 통합 34
제27조 감정인 임명 권한 34
제28조 일반적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행사할 수 있음 35
제29조 당사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권한 38
제30조 증인은 소환장으로 소환될 수 있음 39
제31조 법원의 권한은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40
8장 판정 42
제32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42
제33조 기타 쟁점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43
제34조 구제 44
제35조 이자 44
제36조 판정을 내리는 기간의 연장 45
제37조 합의에 의한 판정 46
제38조 판정의 형식과 내용 47
제39조 중재비용 48
제40조 중재인 보수 50
제41조 미납 시 판정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 51
제42조 법원은 중재에서 변호사 비용 납부와 함께 자산을 청구할 수 있음 53
제43조 판정의 정정 또는 해석 및 추가 판정 54
제44조 판정의 효력 56
제9장 판정에 관한 법원의 권한 57
제45조 예비 법적 문제에 관한 결정 57
제46조 판정의 집행 59
제47조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없음 60
제48조 법원은 판정을 유보할 수 있음 60
제49조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64
제50조 제49조에 따른 항고를 위한 추가 규정 67
제51조 판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 법원 명령의 효력 70
제52조 법원 등의 승인 신청 72
제10장 일반 규정 73
제53조 법적 소송과 관련된 통지 및 기타 요건 73
제54조 서기관의 권한 76
제55조 법원 규칙 76
제56조 공개 법정 이외의 심리 절차 76
제57조 공개 법정 이외의 심리 절차 보고에 대한 제한 77
제58조 법적 권한에 따른 참조에 대한 적용 79
제59조 중재기관의 면책 79
제60조 통지의 전달 81
제61조 기간 산정 82
제62조 조정인의 임명 84
제63조 중재인이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 87
제64조 정부도 해당될 수 있음 88
제65조 경과규정 89
제66조 허용 권한 90
제67조 폐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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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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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7. 28.	2009 중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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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國家와 他方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규칙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기구	규칙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Arbitration Rule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조약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국제기구	조약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러시아	법률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룩셈부르크	법률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미국	법률	ADR 촉진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미국	법률	대안적 분쟁해결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미국	법률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싱가포르	법률	중재(국제 투자 분쟁)법	Arbitration(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명령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Apology Ordinance (Cap. 631)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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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Apology Act
태국	법률	2002년 중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조정중재법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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