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相続税法
제정/개정일

2022.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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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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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相続税法
개정일

2022.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号
제어번호

TLAW1202200634

목차
상속세법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제1조(취지) 1
제1조의2(정의) 1
제1조의3(상속세의 납세의무자) 2
제1조의4(증여세의 납세의무자) 6
제2조(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 9
제2조의2(증여세 과세재산의 범위) 9
제2절 상속이나 유증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9
제3조(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9
제4조(유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13
제5조(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13
제6조 14
제7조(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16
제8조 16
제9조 17
제3절 신탁에 관한 특례 18
제9조의2(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탁에 관한 권리) 18
제9조의3(수익자연속신탁의 특례) 20
제9조의4(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특례) 21
제9조의5 22
제9조의6(정령에 대한 위임) 23
제4절 재산의 소재 23
제10조 23
제2장 과세가액, 세율 및 공제 25
제1절 상속세 25
제11조(상속세의 과세) 25
제11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26
제12조(상속세 비과세 재산) 26
제13조(채무공제) 28
제14조 30
제15조(유산과 관련된 기초공제) 31
제16조(상속세의 총액) 32
제17조(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액) 33
제18조(상속세액의 가산) 33
제19조(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의 상속세액) 34
제19조의2(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의 경감) 35
제19조의3(미성년자공제) 38
제19조의4(장애인공제) 39
제20조(재상속공제) 40
제20조의2(재외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공제) 42
제2절 증여세 42
제21조(증여세의 과세) 42
제21조의2(증여세 과세가액) 42
제21조의3(증여세 비과세 재산) 44
제21조의4(특정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45
제21조의5(증여세의 기초공제) 47
제21조의6(증여세의 배우자공제) 47
제21조의7(증여세의 세율) 48
제21조의8(재외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 48
제3절 상속 시 정산과세 49
제21조의9(상속 시 정산과세의 선택) 49
제21조의10(상속 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가액) 50
제21조의11(적용제외) 50
제21조의12(상속 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증여세의 특별공제) 50
제21조의13(상속 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증여세의 세율) 51
제21조의14(상속 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상속세액) 52
제21조의15 52
제21조의16 54
제21조의17(상속 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상속세 납부의무의 승계 등) 55
제21조의18 56
제3장 재산의 평가 57
제22조(평가의 원칙) 57
제23조(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평가) 57
제23조의2(배우자거주권 등의 평가) 58
제24조(정기금에 관한 권리의 평가) 60
제25조 63
제26조(입목의 평가) 64
제26조의2(토지평가심의회) 64
제4장 신고, 납부 및 환급 65
제27조(상속세 신고서) 65
제28조(증여세 신고서) 67
제29조(상속재산법인과 관련된 재산을 받은 자 등과 관련된 상속세 신고서) 68
제30조(기한 후 신고의 특칙) 69
제31조(수정신고의 특칙) 70
제32조(경정청구의 특칙) 70
제33조(납부) 73
제33조의2(상속 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증여세액의 환급) 73
제34조(연대납부의 의무 등) 76
제5장 경정 및 결정 80
제35조(경정 및 결정의 특칙) 80
제36조(증여세에 대한 경정, 결정 등의 기간제한 특칙) 83
제37조 삭제 86
제6장 연납 및 물납 86
제38조(연납의 요건) 87
제39조(연납절차) 88
제40조(연납신청과 관련된 징수유예 등) 98
제41조(물납의 요건) 99
제42조(물납절차) 103
제43조(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등) 112
제44조(물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하와 관련된 연납) 114
제45조(물납신청의 각하와 관련된 재신청) 114
제46조(물납의 철회) 115
제47조(물납철회와 관련된 연납) 119
제48조(물납허가의 취소) 122
제48조의2(특정연납세액과 관련된 물납) 123
제48조의3(연납 또는 물납에 관한 사무의 인계) 125
제7장 잡칙 125
제49조(상속 시 정산과세 등과 관련된 증여세 신고내용의 공개 등) 125
제50조(수정신고 등에 대한 「국세통칙법」의 적용에 관한 특칙) 126
제51조(연체세의 특칙) 128
제51조의2 131
제52조(연납 등과 관련된 이자세) 133
제53조(물납 등과 관련된 이자세) 136
제54조 삭제 141
제55조(미분할유산에 대한 과세) 141
제56조 삭제 142
제57조 삭제 142
제58조(시정촌장 등의 통지) 142
제59조(조서의 제출) 142
제60조 삭제 146
제61조(상속재산 등의 조사) 146
제62조(납세지) 146
제63조(상속인의 수에 산입되는 양자 수의 부인) 147
제64조(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148
제65조(특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 150
제66조(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등에 관한 과세) 151
제66조의2(특정일반사단법인 등에 대한 과세) 152
제67조(부가세의 금지) 154
제67조의2(정령에 대한 위임) 154
제8장 벌칙 155
제68조 155
제69조 155
제70조 156
제71조 156
부칙 생략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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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31.
국회도서관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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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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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3. 3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3. 3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3. 3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미국	법률	증여세법	Gift Tax
미국	법률	유산세 [부분번역]	Estate Tax
미국	법률	상속세와 증여세	Estate and Gift Taxes
미국	법률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영국	법률	상속세법(1984)	Inheritance Tax Ac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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