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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의사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제정/개정일
    2021. 09. 0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유럽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ules of Procedure
  • 개정일
    2021. 09. 01.
  • 법률구분
    자치규칙
  • 주제분류
    국회
  •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200630
목차
  • 목차
  • 의사규칙
  • 제 I 편 의원, 의회 기구 및 정치집단 1
  • 제 1 장 유럽의회 의원 1
  • 제 1 조(유럽의회) 1
  • 제 2 조(독립적 권한) 3
  • 제 3 조(자격의 확인) 3
  • 제 4 조(의원의 임기) 6
  • 제 5 조(특권과 면책권) 9
  • 제 6 조(면책권의 포기) 11
  • 제 7 조(특권과 면책권의 항변) 12
  • 제 8 조(면책권을 주장하는 의장의 긴급조치) 13
  • 제 9 조(면책권 관련 의사절차) 14
  • 제 10 조(행위 기준) 18
  • 제 11 조(의원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투명성 등록부) 20
  • 제 12 조(유럽부패방지청의 내부 조사) 22
  • 제 13 조(참관인) 22
  • 제 2 장 의회 주요 직위 23
  • 제 14 조(임시의장) 23
  • 제 15 조(지명과 일반조항) 24
  • 제 16 조(의장 선거, 개의사) 25
  • 제 17 조(부의장 선거) 25
  • 제 18 조(재무관의 선거) 26
  • 제 19 조(임기) 26
  • 제 20 조(공석) 26
  • 제 21 조(임기의 조기 종료) 27
  • 제 3 장 기구와 임무 28
  • 제 22 조(의장의 임무) 28
  • 제 23 조(부의장의 임무) 29
  • 제 24 조(집행부의 구성) 29
  • 제 25 조(집행부의 의무) 30
  • 제 26 조(의장단 회의의 구성) 32
  • 제 27 조(의장단 회의의 임무) 33
  • 제 28 조(재무관의 의무) 35
  • 제 29 조(위원회 위원장 회의) 35
  • 제 30 조(대표단 단장 회의) 36
  • 제 31 조(선거 기간 중 임기의 연속성) 36
  • 제 32 조(집행부와 의장단 회의의 책임) 36
  • 제 4 장 정치집단 37
  • 제 33 조(정치집단의 설립과 해산) 37
  • 제 34 조(정치집단의 활동과 법적 지위) 39
  • 제 35 조(인터그룹) 40
  • 제 36 조(무소속 위원) 42
  • 제 37 조(본회의장 의석의 배정) 43
  • 제 II 편 입법, 예산 및 이행 절차 등 43
  • 제 1 장 입법절차. 일반조항 43
  • 제 38 조(연간 계획) 43
  • 제 39 조(기본권의 존중) 45
  • 제 40 조(법적 근거의 확인) 45
  • 제 41 조(입법권의 위임과 실행 권한의 수여) 46
  • 제 42 조(재정상 호환성의 확인) 48
  • 제 43 조(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존중에 대한 검토) 48
  • 제 44 조(문서 열람과 의회에 대한 정보 제공) 51
  • 제 45 조(이사회 회의에서 의회의 대표) 51
  • 제 46 조(법안을 제출하는 의회의 권리) 52
  • 제 47 조(집행위원회에 대한 법안 제출 요청) 52
  • 제 48 조(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의 심의) 55
  • 제 49 조(입법절차의 가속화) 56
  • 제 50 조(집행위원회 이외의 기관 또는 회원국의 동의에 대한 입법절차) 56
  • 제 2 장 위원회 의사절차 57
  • 제 51 조(입법 보고서) 57
  • 제 52 조(간이절차) 58
  • 제 53 조(비입법 보고서) 59
  • 제 54 조(자체 보고서) 60
  • 제 55 조(보고서 초안 작성) 62
  • 제 56 조(위원회의 의견) 63
  • 제 57 조(소관 위원회 의사절차) 65
  • 제 58 조(합동위원회 의사절차) 68
  • 제 3 장 일반 입법절차 69
  • 제 1 절 제 1 독회 69
  • 제 59 조(의회 표결, 제 1 독회) 69
  • 제 60 조(담당 위원회 환송) 73
  • 제 61 조(의회 회부의 갱신) 73
  • 제 62 조(제 1 독회 합의) 75
  • 제 2 절 제 2 독회 75
  • 제 63 조(이사회 입장의 전달) 75
  • 제 64 조(기한의 연장) 76
  • 제 65 조(담당 위원회 의사절차) 77
  • 제 66 조(의회 제출) 78
  • 제 67 조(의회 표결, 제 2 독회) 78
  • 제 68 조(이사회 입장 수정의 인정 여부) 81
  • 제 69 조(제 2 독회 합의) 82
  • 제 3 절 일반 입법절차 중 기관 간 협상 82
  • 제 70 조(일반조항) 82
  • 제 71 조(의회 제 1 독회 전 협상) 83
  • 제 72 조(이사회 제 1 독회 전 협상) 84
  • 제 73 조(의회 제 2 독회 전 협상) 84
  • 제 74 조(협상 진행) 85
  • 제 4 절 조정과 제 3 독회 86
  • 제 75 조(기한의 연장) 86
  • 제 76 조(조정 위원회 소집) 87
  • 제 77 조(조정 위원회 대표단) 87
  • 제 78 조(공동 주제) 89
  • 제 5 절 의사절차 종결 90
  • 제 79 조(채택된 법률의 서명과 공표) 90
  • 제 4 장 협의절차의 고유 조항 90
  • 제 80 조(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에 대한 제안의 수정) 90
  • 제 81 조(수정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입장) 91
  • 제 82 조(의회의 표결) 91
  • 제 83 조(의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 91
  • 제 84 조(의회 회부의 갱신) 92
  • 제 5 장 헌법적 사안 93
  • 제 85 조(일반 조약 변경) 93
  • 제 86 조(간이 조약 변경) 94
  • 제 87 조(가입 조약) 95
  • 제 88 조(유럽연합 탈퇴) 96
  • 제 89 조(회원국의 핵심적 원칙과 가치 위반) 96
  • 제 90 조(의회의 구성) 98
  • 제 91 조(회원국 간 협력의 강화) 98
  • 제 6 장 예산절차 99
  • 제 92 조(다년간 재정 구조) 99
  • 제 93 조(연례 예산절차) 99
  • 제 94 조(예산 초안에 대한 의회의 결의) 100
  • 제 95 조(예산 조정) 102
  • 제 96 조(최종적 예산 채택) 103
  • 제 97 조(임시예산제도) 104
  • 제 98 조(예산 실행) 104
  • 제 99 조(예산 실행과 관련한 집행위원회에 대한 이행) 105
  • 제 100 조(그 밖의 이행 절차) 105
  • 제 101 조(기관 간 협력) 106
  • 제 7 장 내부 예산절차 106
  • 제 102 조(의회 세출 세입 예산) 107
  • 제 103 조(의회 세출 세입 예산 작성에 적용되는 의사절차) 107
  • 제 104 조(지출을 부담 및 지출하고 결산을 승인하고 이행을 승인하는 권한) 108
  • 제 8 장 동의 절차 109
  • 제 105 조(동의 절차) 109
  • 제 9 장 그 밖의 의사절차 111
  • 제 106 조(유로 채택의 예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의사절차) 111
  • 제 107 조(노사(勞使) 간 대화에 관한 의사절차) 112
  • 제 108 조(예상되는 자발적 협약의 검토절차) 113
  • 제 109 조(성문화) 114
  • 제 110 조(재구성) 115
  • 제 10 장 위임입법과 시행령 117
  • 제 111 조(위임입법) 117
  • 제 112 조(시행령과 실행조치) 120
  • 제 113 조(소관 위원회 의사절차나 합동위원회 의사절차에 따른 심사) 123
  • 제 III 편 대외 관계 124
  • 제 1 장 국제협정 124
  • 제 114 조(국제협정) 124
  • 제 2 장 유럽연합의 대외 대표 및 일반외교안보정책 129
  • 제 116 조(특별 대표) 129
  • 제 117 조(국제적 대표) 130
  • 제 3 장 유럽연합 대외 조치에 대한 권고 130
  • 제 118 조(유럽연합 대외정책에 대한 권고) 130
  • 제 119 조(일반외교안보정책의 제도 내에서 의회와의 협의 및 의회에 대한 정보 제공) 131
  • 제 120 조(인권 침해) 133
  • 제 IV 편 업무의 투명성 133
  • 제 121 조(의회 활동의 투명성) 133
  • 제 122 조(문서의 공개) 134
  • 제 123 조(의회 출입) 137
  • 제 V 편 다른 기관·기구와의 관계 138
  • 제 1 장 임명 138
  • 제 124 조(집행위원회 위원장 선거) 138
  • 제 125 조(집행위원회 선거) 139
  • 제 126 조(다년간 계획) 142
  • 제 127 조(집행위원회 불신임 동의) 142
  • 제 128 조(유럽사법재판소 판사와 법무관의 지명) 144
  • 제 129 조(감사원 위원 임명) 144
  • 제 130 조(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명) 145
  • 제 131 조(경제 규제 기구의 임명) 146
  • 제 2 장 성명(聲明) 147
  • 제 132 조(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유럽이사회의 성명) 147
  • 제 133 조(집행위원회 결정을 설명하는 성명) 149
  • 제 134 조(감사원의 성명) 149
  • 제 135 조(유럽중앙은행의 성명) 150
  • 제 3 장 의회 질의 150
  • 제 136 조(구두답변을 위한 질의와 토론) 150
  • 제 137 조(질의 시간) 152
  • 제 138 조(서면 답변을 위한 질의) 153
  • 제 139 조(서면 답변을 위한 주요 질의) 155
  • 제 140 조(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서면 답변을 위한 질의) 157
  • 제 141 조(단일감독체제와 단일정리체제에 관한 서면 답변을 위한 질의) 157
  • 제 4 장 다른 기관·기구의 보고서 158
  • 제 142 조(다른 기관·기구의 연례보고서와 그 밖의 보고서) 158
  • 제 5 장 결의와 권고 159
  • 제 143 조(결의안 동의) 159
  • 제 144 조(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 위반 사건에 대한 토론) 161
  • 제 6 장 다른 기관·기구와의 협의 163
  • 제 145 조(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의 협의) 164
  • 제 146 조(지역 위원회와의 협의) 164
  • 제 147 조(유럽연합 기관에 대한 요청) 165
  • 제 7 장 기관 간 협약 166
  • 제 148 조(기관 간 협약) 166
  • 제 149 조(유럽사법재판소 절차) 167
  • 제 VI 편 각국 의회와의 관계 169
  • 제 150 조(정보 교환, 계약 및 호혜적 편의) 169
  • 제 151 조(유럽연합 관련 안건 담당 의회 위원회 회의) 171
  • 제 152 조(의회 대표 회의) 171
  • 제 VII 편 회기 172
  • 제 1 장 의회 회기 172
  • 제 153 조(입법기, 회기, 정기회, 본회의) 172
  • 제 154 조(의회의 소집) 172
  • 제 155 조(본회의 장소와 회의 장소) 173
  • 제 156 조(의원의 본회의 출석) 174
  • 제 2 장 의회의 의사(議事) 174
  • 제 157 조(의제 초안) 174
  • 제 158 조(의제의 채택과 수정) 175
  • 제 159 조(수정과 토론이 없는 총회 의사절차) 176
  • 제 160 조(간결한 발표) 177
  • 제 161 조(특별 토론) 177
  • 제 162 조(정치집단이 요청한 시사(時事) 토론) 178
  • 제 163 조(긴급 의사절차) 180
  • 제 164 조(합동 토론) 181
  • 제 165 조(기한) 181
  • 제 3 장 본회의 진행에 관한 일반규칙 181
  • 제 166 조(본회의장 출입) 181
  • 제 167 조(언어) 182
  • 제 168 조(과도기적 제도) 183
  • 제 169 조(문서의 배포) 184
  • 제 170 조(문서의 전자적 취급) 184
  • 제 171 조(발언 시간의 배정과 발표자 목록) 184
  • 제 172 조(1 분 발언) 187
  • 제 173 조(신상 발언) 188
  • 제 174 조(방해의 방지) 188
  • 제 4 장 의원이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 189
  • 제 175 조(즉각적 조치) 189
  • 제 176 조(벌칙) 191
  • 제 177 조(내부 불복 절차) 193
  • 제 5 장 정족수, 수정 및 표결 194
  • 제 178 조(정족수) 194
  • 제 179 조(기준점) 195
  • 제 180 조(수정사항의 상정과 제출) 196
  • 제 181 조(수정사항의 인정 여부) 198
  • 제 182 조(표결절차) 201
  • 제 183 조(수정사항에 대한 표결의 순서) 203
  • 제 184 조(총회 수정사항의 위원회 분류) 205
  • 제 185 조(분할 표결) 205
  • 제 186 조(투표권) 206
  • 제 187 조(표결) 206
  • 제 188 조(최종 표결) 207
  • 제 189 조(가부 동수) 207
  • 제 190 조(호명 투표) 208
  • 제 191 조(비밀투표) 209
  • 제 192 조(전자 투표 시스템의 사용) 210
  • 제 193 조(표결에 대한 분쟁) 210
  • 제 194 조(표결의 설명) 210
  • 제 6 장 의사 진행상의 문제와 절차상 동의 212
  • 제 195 조(의사 진행상의 문제) 212
  • 제 196 조(절차상 동의) 213
  • 제 197 조 [삭제] 213
  • 제 198 조(위원회 환송) 213
  • 제 199 조(토론 종료) 214
  • 제 200 조(토론이나 표결의 연기) 215
  • 제 201 조(본회의의 정지나 산회) 216
  • 제 7 장 의사절차의 공문서 216
  • 제 202 조(회의록) 216
  • 제 203 조(채택된 본문) 217
  • 제 204 조(축어적 보고서) 218
  • 제 205 조(의사절차의 시청각 기록) 219
  • 제 VIII 편 위원회와 대표단 220
  • 제 1 장 위원회 220
  • 제 206 조(상임위원회의 설립) 220
  • 제 207 조(특별위원회) 220
  • 제 208 조(조사 위원회) 221
  • 제 209 조(위원회의 구성) 224
  • 제 210 조(위원회의 임무) 227
  • 제 211 조(권한 문제) 228
  • 제 212 조(소위원회) 229
  • 제 213 조(위원회 집행부) 230
  • 제 214 조(위원회 조정관) 231
  • 제 215 조(비공식 조사 위원) 232
  • 제 216 조(위원회 회의) 233
  • 제 217 조(위원회 회의 회의록) 234
  • 제 218 조(위원회 표결) 234
  • 제 219 조(위원회에 적용되는 총회 개의 관련 조항) 235
  • 제 220 조(위원회의 질의 시간) 236
  • 제 221 조(위원회가 비공개 위원회 회의에서 비밀정보를 협의하는 의사절차) 236
  • 제 222 조(시민발의에 따른 청문회와 토론) 238
  • 제 2 장 의회 간 대표단 242
  • 제 223 조(의회 간 대표단의 설립과 임무) 242
  • 제 224 조(합동회의 위원회) 243
  • 제 225 조(유럽회의 의회와의 협력) 244
  • 제 IX 부 청원 245
  • 제 226 조(청원권) 245
  • 제 227 조(청원의 검토) 249
  • 제 228 조(진상 조사 방문) 251
  • 제 229 조(청원의 통고) 252
  • 제 230 조(시민발의) 253
  • 제 X 부 옴부즈맨 254
  • 제 231 조(옴부즈맨 선거) 254
  • 제 232 조(옴부즈맨의 활동) 255
  • 제 233 조(옴부즈맨의 해임) 256
  • 제 XI 편 의회 사무국 257
  • 제 234 조(의회 사무국) 257
  • 제 XII 편 유럽정당과 유럽정치재단에 관한 권한과 책임 258
  • 제 235 조(유럽정당과 유럽정치재단에 관한 권한과 책임) 258
  • 제 XIII 편 의사규칙의 적용과 개정 261
  • 제 236 조(의사규칙의 적용) 261
  • 제 237 조(의사규칙의 개정) 263
  • 제 XIIIa 편 특별한 상황 264
  • 제 237a 조(특별조치) 264
  • 제 237b 조(의회의 정치적 균형의 교란) 268
  • 제 237c 조(원격 참여 제도) 269
  • 제 237d 조(별개의 회의실에서 정기회나 본회의의 진행) 272
  • 제 XIV 편 기타조항 273
  • 제 238 조(유럽연합의 상징) 273
  • 제 239 조(젠더 주류화) 274
  • 제 240 조(미결 업무) 274
  • 제 241 조(오기(誤記)) 274
  • 부속서 I 금전적 이해관계와 이해충돌에 관한 유럽의회 의원 행위규범 275
  • 제 1 조(지도 원칙) 276
  • 제 2 조(의원의 주요 임무) 276
  • 제 3 조(이해충돌) 277
  • 제 4 조(의원의 신고) 278
  • 제 5 조(선물이나 이와 유사한 혜택) 281
  • 제 6 조(전직 의원의 활동) 282
  • 제 7 조(의원 품행 자문위원회) 283
  • 제 8 조(행위규범을 잠재적으로 위반한 경우의 의사절차) 284
  • 제 9 조(실행) 285
  • 부속서 II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럽의회 의원의 적절한 행위에 관한 규범 286
  • 부속서 III 제 138 조, 제 140 조 및 제 141 조에 따른 서면 답변을 위한 질의의 기준 287
  • 부속서 V 이행 승인결정의 심의와 채택 절차 291
  • 제 1 조(문서) 291
  • 제 2 조(보고서 심의) 292
  • 제 3 조(보고서의 내용) 292
  • 제 4 조(의회의 심의와 표결) 293
  • 제 5 조(절차적 변형) 294
  • 제 6 조(이행 결정의 실행) 296
  • 부속서 VI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297
  • 부속서 VII 집행위원회에 대한 승인과 청문회 중 서약에 대한 감시 319
  • 제 I 부 집행위원회 전원회의 전체에 대한 의회의 동의 319
  • 제 1 조(평가 근거) 319
  • 제 2 조(금전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검토) 320
  • 제 3 조(청문회) 322
  • 제 4 조(평가) 325
  • 제 5 조(전원회의의 발표) 327
  • 제 6 조(청문회 중 서약에 대한 감시) 328
  • 제 II 부 임기 중 실질적 직위의 변경이나 집행위원 전원회의 구성의 변경 328
  • 제 7 조(공석) 329
  • 제 8 조(신규 회원국의 가입) 329
  • 제 9 조(실질적 직위 변경) 329
  • 제 10 조(총회 표결) 329
  • 부속서 VIII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채택되는 법률의 초안 작성 요건 3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 1. 의회의사규칙(2009) 국회도서관
개정 2021. 9. 1. 유럽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1. 1. 유럽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조약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채형복
조약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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