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06.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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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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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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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2. 06.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6号
제어번호

TLAW1202200625

목차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학교교육법」의 일부 개정) 1
제2조(「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 1
제3조(「모체보호법」의 일부 개정) 13
제4조(「민생위원법」의 일부 개정) 13
제5조(「의료법」의 일부 개정) 14
제6조(「신체장애인복지법」 등의 일부 개정) 14
제7조(「생활보호법」의 일부 개정) 14
제8조(「지방교부세법」의 일부 개정) 15
제9조(「사회복지법」의 일부 개정) 15
제10조(「아동부양수당법」의 일부 개정) 15
제11조(「모자 및 부자와 미망인복지법」의 일부 개정) 16
제12조(「모자보건법」의 일부 개정) 17
제13조(「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 18
제14조(「어린이나라협회의 해산 및 사업의 승계에 관한 법률」과 「모자가정의 모친 및 부자가정의 부친의 취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18
제1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의 교원면허장 수여와 관련된 교육직원면허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19
제16조(「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의 일부 개정) 19
제17조(「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0
제18조(「아동 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0
제19조(「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 21
제20조(「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행센터법」의 일부 개정) 21
제21조(「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법」의 일부 개정) 22
제22조(「지방독립행정법인법」의 일부 개정) 23
제23조(「차세대육성지원 대책추진법」의 일부 개정) 23
제24조(「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의 일부 개정) 24
제25조(「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일부 개정) 24
제27조(「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의 일부 개정) 33
제28조(「2010년도 등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33
제30조(「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34
제31조(「2011년도의 아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34
제32조(「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35
제33조(「아동·육아지원법」의 일부 개정) 35
제34조(「아동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41
제35조(「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 개정) 41
제36조(「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42
제38조(「민간알선기관의 양자결연 알선과 관련된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43
제39조(「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 및 그 보호자와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장 의료 등을 꾸준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44
제40조(「구 우생보호법에 따른 우생수술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45
제41조(「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46
제42조(「교육직원 등의 아동·학생 성폭력 등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46
제43조(「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 47
제44조(「문부과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49
제45조(「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50
제46조(「부흥청설치법」의 일부 개정) 53
부칙 생략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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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6. 22.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