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제정/개정일

2022. 06. 30. 개정
주기 사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Annexe : Règlement général des aides financières du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Livre II :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Articles 211-1~Annexe 2-39]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화영상법전 부속서 제2권,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개정일

2022. 06.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Délibération no. 2022/CA/12
제어번호

TLAW1202200622

목차
영화영상법전
부속서: 국립영화영상센터의 재정지원에 관한 일반규정 1
제II권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1
제I편 장편영화 작품의 제작에 대한 재정지원 1
제I장 장편영화 작품의 제작 및 준비작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제1절 일반조항 1
제211-1조 1
제1하위절 지원 대상자에 관한 조건 2
제211-2조 2
제211-3조 2
제211-4조 4
제2하위절 영화작품에 관한 조건 4
제1관 일반조건 4
제211-5조 4
제211-6조 4
제211-7조 5
제211-7-1조 6
제2관 특별조건 7
제211-8조 7
제1하위관 픽션 작품의 점수 계산법 7
제211-9조 7
제2하위관 다큐멘터리 작품의 점수 계산법 18
제211-10조 18
제3하위관 애니메이션 작품의 점수 계산법 27
제211-11조 27
제4하위관 필수 획득 점수 39
제211-12조 39
제3관 공통조항 40
제211-13조 40
제3하위절 제작 방식에 관한 조건 41
제211-14조 41
제211-15조 41
제3의2하위절 영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조건 42
제211-15-1조 42
제211-15-2조 42
제3의3하위절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영화관람 접근성에 관한 조건 43
제211-15-3조 43
제211-15-4조 44
제4하위절 지원 수준에 관한 조건 44
제211-16조 44
제211-17조 45
제211-17-1조 45
제5하위절 제작비 감사에 관한 조항 46
제211-18조 46
제211-19조 46
제211-20조 47
제2절 자동지원 47
제1하위절 투자지원금 47
제1관 제작사의 자동지원계좌 47
제211-22조 47
제211-23조 48
제211-24조 48
제211-24-1조 49
제2관 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의 계산 50
제211-25조 50
제1하위관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 횟수에 기초한 계산 50
제211-26조 50
제211-27조 51
제211-27-1조 52
제2하위관 영상물 형태의 시판에 기초한 계산 52
제211-28조 52
제211-29조 52
제3하위관 텔레비전서비스의 방송에 기초한 계산 53
제211-30조 53
제211-31조 54
제211-32조 54
제4하위관 외국에서의 영화상영에 기초한 계산 55
제211-32-1조 55
제211-32-2조 55
제5하위관 산정기준률의 인하 56
제211-33조 56
제6하위관 가중치 56
제211-34조 56
제211-35조 56
제211-36조 57
제211-37조 59
제3관 자동지원계좌에 금액의 적립 60
제211-38조 60
제211-39조 61
제211-40조 62
제211-41조 62
제4관 자동지원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배정 63
제211-42조 63
제211-43조 64
제211-44조 64
제5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제작을 위한 투자 66
제1하위관 투자승인 66
제211-45조 66
제211-46조 67
제211-47조 67
제211-48조 67
제211-49조 67
제211-50조 68
제211-51조 68
제211-52조 68
제211-53조 68
제211-54조 69
제211-55조 70
제211-56조 71
제2하위관 제작승인 71
제211-57조 71
제211-58조 71
제211-59조 72
제211-60조 72
제211-60-1조 72
제211-61조 73
제211-62조 73
제211-63조 73
제211-64조 73
제211-65조 74
제211-66조 74
제211-67조 75
제211-68조 75
제6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준비작업을 위한 투자 75
제1하위관 일반조항 75
제211-69조 75
제211-70조 76
제211-71조 77
제211-72조 77
제211-73조 78
제2하위관 특정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한 특별 투자금 78
제211-74조 79
제211-75조 80
제211-76조 80
제211-77조 80
제211-78조 81
제211-79조 81
제211-79-1조 82
제211-80조 82
제3하위관 공통조항 83
제211-81조 83
제211-82조 83
제7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투자 기한 84
제211-83조 84
제2하위절 직접지원금 85
제1관 제작 및 준비작업 관련 직접지원금 85
제1하위관 연출 조건에 따른 제작 관련 직접지원금 85
제211-84조 85
제211-85조 86
제211-86조 89
제1-1하위관 남녀동수 원칙에 따른 제작 관련 직접지원금 89
제211-86-1조 90
제211-86-2조 90
제211-86-3조 91
제211-86-3-1조 91
제211-86-4조 92
제211-86-5조 92
제211-86-6조 93
제2하위관 준비작업 관련 직접지원금 93
제211-87조 93
제211-88조 93
제211-89조 94
제2관 자막 및 음성해설 파일 생성 관련 직접지원금 94
제1하위관 배정 대상 및 조건 94
제211-90조 94
제211-91조 95
제211-92조 95
제211-93조 95
제211-94조 96
제2하위관 배정 절차 및 방식 97
제211-95조 97
제211-96조 97
제211-97조 97
제3하위절 자문위원회 98
제211-99조 98
제211-100조 98
제211-101조 99
제211-102조 99
제211-21조 47
제3절 선별지원 99
제1하위절 일반조항 99
제211-102-1조 99
제2하위절 사전제작지원금 100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00
제211-103조 100
제211-104조 100
제211-105조 101
제211-106조 102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03
제211-107조 103
제211-107-1조 103
제211-108조 103
제211-109조 104
제211-110조 104
제211-111조 104
제211-112조 105
제211-113조 105
제211-114조 106
제211-115조 106
제211-116조 106
제211-117조 107
제211-118조 107
제2의2하위절 장르영화 제작지원금 108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08
제211-118-1조 108
제211-118-2조 108
제211-118-3조 109
제211-118-4조 109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09
제211-118-5조 109
제211-118-6조 109
제211-118-7조 110
제211-118-8조 110
제211-118-9조 110
제211-118-10조 110
제3하위절 연출에 필요한 준비자료 수립지원금 111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11
제211-119조 111
제211-120조 111
제211-121조 111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11
제211-122조 112
제211-123조 112
제211-124조 112
제4하위절 사후제작지원금 113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13
제211-125조 113
제211-126조 113
제211-127조 114
제211-128조 114
제211-129조 116
제211-130조 116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16
제211-131조 116
제211-132조 117
제211-133조 117
제211-134조 117
제211-135조 117
제211-136조 118
제211-137조 118
제211-138조 118
제211-139조 119
제211-140조 119
제5하위절 영화음악 제작지원금 119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20
제211-141조 120
제211-142조 120
제211-143조 121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21
제211-144조 121
제211-145조 121
제211-146조 122
제211-148조 122
제6하위절 해외영토 문화를 다룬 작품 제작지원금 122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22
제211-149조 122
제211-150조 123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23
제211-151조 123
제211-152조 123
제211-153조 123
제211-154조 124
제7하위절 자문위원회 124
제1관 제작 부문 선별지원위원회 124
제211-155조 124
제211-156조 124
제211-157조 125
제2관 영화음악 제작지원위원회 126
제211-158조 126
제3관 해외영토지원위원회 126
제211-159조 126
제4관 장르영화 심사위원단 127
제211-160조 127
제211-161조 127
제II장 장편영화 작품의 기획안 수립 및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27
제1절 일반조항 127
제212-1A조 127
제2절 자동지원 128
제212-1조 128
단독하위절 직접지원금 128
단독관 기획개발 관련 직접지원금 128
제1하위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28
제212-2조 129
제212-3조 129
제212-4조 129
제212-5조 130
제2하위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30
제212-6조 130
제212-7조 131
제3절 선별지원 131
제212-8조 131
제1하위절 기획구상지원금 131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31
제212-9조 132
제212-10조 132
제212-11조 133
제212-12조 133
제212-13조 133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34
제212-15조 134
제212-16조 134
제212-17조 134
제2하위절 시나리오 집필지원금 135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35
제212-18조 135
제212-19조 135
제212-20조 135
제212-21조 136
제212-22조 137
제212-23조 137
제212-24조 138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38
제212-25조 138
제212-26조 138
제212-27조 138
제212-28조 139
제212-29조 139
제3하위절 시나리오 각색지원금 140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40
제212-32조 140
제212-33조 140
제212-34조 141
제212-35조 141
제212-36조 143
제212-37조 144
제212-38조 144
제212-39조 145
제212-40조 145
제212-41조 145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45
제212-42조 146
제212-43조 146
제212-44조 146
제212-45조 146
제212-46조 147
제212-47조 147
제212-48조 147
제4하위절 기획개발지원금 148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48
제212-49조 148
제212-50조 148
제212-51조 150
제212-52조 150
제212-53조 151
제212-54조 151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51
제212-55조 152
제212-56조 152
제212-57조 152
제212-58조 152
제212-59조 153
제5하위절 자문위원회 153
제1관 시나리오 집필·각색 지원위원회 154
제212-60조 154
제212-61조 154
제212-62조 154
제2관 기획개발지원위원회 155
제212-63조 155
제II편 영화배급에 대한 재정지원 155
단독장 155
제1절 일반조항 155
제221-1조 155
제221-1-1조 156
제1하위절 지원 대상자에 관한 조건 156
제221-2조 156
제221-3조 157
제2하위절 지원 수준에 관한 조건 157
제221-4조 158
제221-4-1조 158
제2절 자동지원 159
제221-5조 159
제1하위절 투자지원금 159
제1관 배급사의 자동지원계좌 159
제221-6조 159
제221-7조 159
제2관 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의 계산 160
제221-8조 160
제221-9조 160
제221-10조 161
제3관 자동지원계좌에 금액의 적립 162
제221-11조 162
제221-12조 162
제4관 자동지원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배정 163
제221-13조 163
제221-14조 163
제221-15조 165
제5관 자동지원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투자 168
제221-16조 168
제221-17조 168
제221-18조 169
제221-19조 170
제221-19-1조 170
제6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투자 기한 171
제221-20조 171
제2하위절 직접지원금 171
제1관 영화작품의 제작 조건에 따른 직접지원금 171
제221-21조 171
제221-22조 172
제221-23조 172
제2관 영화작품의 배급 조건에 따른 직접지원금 172
제1하위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73
제221-23-1조 173
제221-23-2조 173
제221-23-3조 174
제2관[하위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74
제221-23-4조 175
제221-23-5조 176
제221-23-6조 176
제221-23-7조 177
제221-23-8조 178
제221-23-9조 178
제221-23-10조 179
제3절 선별지원 179
제1하위절 미개봉작 배급지원금 179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80
제221-24조 180
제221-25조 180
제221-26조 180
제221-27조 180
제221-28조 181
제221-29조 182
제221-30조 184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85
제221-31조 185
제221-32조 185
제221-33조 186
제221-34조 186
제221-35조 186
제221-36조 186
제221-37조 188
제221-38조 189
제221-39조 190
제221-40조 190
제221-41조 190
제2하위절 레퍼토리 작품 배급지원금 191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91
제221-42조 191
제221-43조 191
제221-44조 191
제221-45조 192
제221-46조 192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93
제221-47조 193
제221-48조 194
제221-49조 194
제221-50조 194
제221-51조 194
제221-52조 195
제221-53조 195
제221-54조 196
제221-55조 196
제221-56조 196
제3하위절 청소년 대상 작품의 배급지원금 197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197
제221-57조 197
제221-58조 197
제221-59조 198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199
제221-60조 199
제221-61조 199
제221-62조 199
제221-63조 199
제221-64조 199
제221-65조 200
제221-66조 200
제221-67조 201
제4하위절 고정비용지원금 201
제1관 재정이 취약한 회사에 대한 고정비용지원금 201
제1하위관 배정 대상 및 조건 201
제221-68조 201
제221-69조 201
제221-70조 203
제221-71조 203
제221-72조 205
제2하위관 배정 절차 및 방식 205
제221-73조 205
제221-74조 205
제221-75조 205
제221-76조 206
제2관 영화작품의 배급 조건에 따른 직접지원금의 수혜 대상인 회사의 고정비용에 대한 추가지원금 206
제1하위관 배정 대상 및 조건 207
제221-76-1조 207
제221-76-2조 207
제221-76-3조 207
제221-76-4조 207
제2하위관 배정 절차 및 방식 208
제221-76-5조 208
제221-76-6조 208
제221-76-7조 208
제5하위절 자문위원회 209
제1관 영화배급지원위원회 209
제221-77조 209
제221-78조 209
제2관 고정비용 추가지원위원회 210
제221-79조 210
제III편 영화상영에 대한 재정지원 210
제I장 영화관의 프로그램 편성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재정지원 210
제1절 일반조항 210
제231-1조 210
제2절 자동지원 211
제231-2조 211
단독하위절 직접지원금 211
제231-3조 211
제2관 인증 부여에 따른 직접지원금 214
제1하위관 배정 대상 및 조건 214
제231-8조 214
제2하위관 배정 절차 및 방식 215
제231-9조 215
제231-10조 215
제3절 선별지원 215
제231-11조 215
제1하위절 예술·실험영화지원금 216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216
제231-12조 216
제231-13조 216
제231-14조 217
제231-15조 217
제231-16조 220
제231-17조 223
제231-18조 224
제231-19조 225
제231-20조 225
제231-21조 225
제231-22조 227
제231-23조 229
제231-24조 229
제231-25조 229
제231-26조 230
제231-27조 231
제231-28조 231
제231-29조 231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232
제231-30조 232
제231-31조 232
제231-32조 233
제231-33조 234
제231-33-1조 234
제231-34조 235
제231-35조 237
제231-36조 237
제2하위절 취약 프로그램 편성지원금 237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237
제231-37조 237
제231-38조 238
제231-39조 238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239
제231-40조 239
제231-41조 239
제231-42조 239
제231-43조 240
제3하위절 자문위원회 240
제1관 예술·실험영화관위원회 240
제231-44조 240
제231-45조 241
제231-46조 242
제231-47조 243
제2관 취약 프로그램 편성지원위원회 243
제231-48조 243
제231-49조 244
제II장 영화관의 설립 및 시설현대화에 대한 재정지원 244
제1절 일반조항 244
제232-1조 244
제232-2조 245
제232-3조 245
제2절 자동지원 246
제232-4조 246
제1하위절 투자지원금 246
제1관 영화관의 자동지원계좌 246
제232-5조 246
제232-6조 247
제232-7조 247
제232-8조 248
제232-9조 248
제232-10조 249
제232-11조 249
제2관 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의 계산 250
제232-12조 250
제232-13조 251
제232-14조 251
제232-15조 252
제3관 자동지원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배정 252
제232-16조 252
제232-17조 253
제232-18조 253
제232-18-1조 255
제232-18-2조 255
제4관 자동지원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투자 256
제232-19조 256
제232-20조 256
제232-21조 257
제232-22조 257
제5관 선지원금 257
제232-23조 257
제232-24조 258
제232-25조 259
제232-26조 259
제232-27조 259
제232-28조 260
제6관 상한선 260
제232-29조 260
제7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투자 기한 261
제232-30조 261
제3절 선별지원 261
제1하위절 일반조항 262
제232-30-1조 262
제2하위절 중소영화관 지원금 262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262
제232-31조 262
제232-32조 263
제232-33조 263
제232-34조 263
제232-35조 263
제232-36조 264
제232-37조 264
제232-38조 264
제232-38-1조 265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266
제232-40조 266
제232-41조 266
제232-42조 266
제3하위절 해외영토 데파르트망 영화관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금 267
제1관 배정 대상 및 조건 267
제232-43조 267
제232-44조 267
제232-45조 267
제2관 배정 절차 및 방식 268
제232-47조 268
제232-48조 269
제232-49조 269
제4하위절 자문위원회 269
제232-50조 269
제232-51조 271
제232-52조 271
제II권의 부속서 271
부속서 2-1 271
부속서 2-2 274
부속서 2-3 276
부속서 2-4 276
부속서 2-4-1 277
부속서 2-5 277
부속서 2-6 278
부속서 2-7 279
부속서 2-7-1 281
부속서 2-8 282
부속서 2-9 282
부속서 2-10 285
부속서 2-11 285
부속서 2-12 288
부속서 2-13 289
부속서 2-14 290
부속서 2-15조 294
부속서 2-16 295
부속서 2-17 296
부속서 2-18 297
부속서 2-19 298
부속서 2-19-1 300
부속서 2-20 302
부속서 2-20-1 303
부속서 2-20-2 303
부속서 2-21 304
부속서 2-22 305
부속서 2-23 306
부속서 2-24 306
부속서 2-25 307
부속서 2-26 308
부속서 2-27 309
부속서 2-28 310
부속서 2-28-1 311
부속서 2-29 311
부속서 2-30 311
부속서 2-31 311
부속서 2-32 312
부속서 2-33 312
부속서 2-34 312
부속서 2-36 312
부속서 2-37 313
부속서 2-38 314
부속서 2-38-1 316
부속서 2-39 31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2. 6.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6. 30.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영화 분류처리판법	電影片分級處理辦法
독일	법률	영화진흥법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독일	법률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미국	법률	국내영화보존법 1996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스위스	법률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영국	법률	영화법 (1985)	Cinemas Act 1985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규칙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명령	수입영화관리방법	进口影片管理办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프랑스	명령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프랑스	명령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영화산업법전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