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제정/개정일

2021. 08. 0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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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이형법령명

FFG,Filmforderungsgesetz
개정일

2021. 08.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311
제어번호

TLAW1202200613

목차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영화진흥법 - FFG)
제1장 영화진흥공사의 법적 형태와 업무 1
제1조(영화진흥공사) 1
제2조(영화진흥공사의 업무) 2
제3조(업무 수행) 3
제4조(다른 기관을 위한 서비스) 4
제2장 기관, 진흥위원회 5
제1절 기관 5
제5조(영화진흥공사의 기관) 5
제2절 관리위원회 5
제6조(구성) 5
제7조(임명, 임기) 8
제8조(업무, 정관, 지침) 9
제9조(위원장, 의결정족수, 소집, 권한, 직무규정) 11
제10조(위원회) 12
제11조(제척사유) 12
제3절 이사회 13
제12조(의장, 구성, 임기, 직무규정) 13
제13조(업무, 권한) 15
제14조(의결정족수, 절차, 제척사유) 16
제4절 사장 17
제15조(임명, 임기, 직무규정) 17
제16조(업무, 권한) 18
제17조(지원결정) 20
제18조(사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2
제19조(차단기간에 관한 결정) 23
제5절 진흥위원회 24
제20조(상설 진흥위원회) 24
제21조(제작·각본진흥위원회 및 배급·유통·비디오진흥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청) 24
제22조(제작·각본진흥위원회 및 배급·유통·비디오진흥위원회 위원의 임명) 26
제23조(영화관진흥위원회 위원의 임명) 27
제24조(동일인 금지, 해임, 재임명) 28
제25조(직무규정, 제척사유) 30
제26조(제작·각본진흥위원회) 30
제27조(배급·유통·비디오진흥위원회) 31
제28조(제작·각본진흥위원회 및 배급·유통·비디오진흥위원회의 구성절차) 32
제29조(영화관진흥위원회) 33
제30조(그 밖의 진흥위원회) 33
제31조(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4
제3장 정관, 예산, 감독 34
제32조(정관) 34
제33조(사업계획) 35
제34조(예산 운영과 재무관리) 36
제35조(준비금) 36
제36조(청구권의 만기유예, 정지 및 면제) 37
제37조(연간재무제표의 결산보고와 감사) 38
제38조(감독) 39
제4장 지원 ? 일반규정 39
제1절 지원금의 용도제한, 정의 40
제39조(지원금의 용도제한) 40
제40조(정의) 40
제2절 일반 지원조건 42
제41조(영화 관련 일반 지원조건) 42
제42조(국제 공동제작) 47
제43조(국제 공동투자) 50
제44조(국제 공동제작과 공동투자의 지원자격) 51
제45조(국제 공동투자 시 지원조건) 53
제46조(지원대상이 아닌 영화) 54
제47조(장애물 없는 버전) 55
제48조(사본의 제작) 55
제49조(장기 보관) 56
제5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56
제3절 연방경제수출통제청의 증명서 57
제51조(연방경제수출통제청의 증명서) 57
제52조(연방경제수출통제청의 임시 프로젝트증명서) 59
제4절 차단기간 59
제53조(정기 차단기간) 59
제54조(차단기간의 정규 단축) 60
제55조(차단기간의 특별 단축) 62
제55a조(차단기간에 관한 예외규정) 63
제55b조(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정식 개봉의 대체 및 추가 영화관 활용의 계속) 64
제56조(차단기간 규정의 비적용) 65
제57조(차단기간 위반) 66
제58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령위임) 66
제5장 영화제작 지원 66
제1절 프로젝트 영화 지원 67
제59조(지원금) 67
제59a조(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영화제작) 67
제60조(종류와 액수 및 최소지원율) 68
제61조(프로젝트 선정) 69
제62조(공동제작의 반영) 69
제63조(제작자의 자기부담) 70
제64조(자기부담의 예외) 72
제65조(보증) 73
제66조(신청) 73
제67조(승인) 74
제68조(지원 약속, 형식) 77
제69조(지급) 78
제70조(최종심사) 79
제71조(대출 상환) 80
제72조(그 밖의 상환의무) 81
제2절 추천영화 지원 82
제1관 장편영화를 위한 추천영화 지원 82
제73조(지원금, 추천점수) 82
제74조(관람률) 83
제75조(영화제 성과 및 수상실적) 84
제2관 기록영화, 어린이 영화, 데뷔작 및 저예산 영화를 위한 추천영화 지원 86
제76조(지원금, 추천점수) 86
제77조(관람률) 87
제78조(영화제 성과 및 수상실적) 88
제3관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조인국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영화 89
영) 89
제4관 지원의 절차, 종류 및 액수 90
제80조(추천점수의 분배) 90
제81조(종류와 액수) 90
제82조(신청) 90
제83조(승인) 91
제84조(사용) 92
제85조(특별 용도) 93
제86조(보증) 94
제87조(이미 개시된 조치) 94
제88조(지급) 94
제89조(최종심사) 95
제90조(상환의무) 96
제6장 단편영화 및 비장편 어린이 영화를 위한 추천지원 97
제91조(추천지원) 97
제92조(영화제 성과 및 수상실적) 97
제93조(지원 종류, 추천점수의 분배) 98
제94조(신청) 99
제95조(승인) 100
제96조(사용) 100
제97조(지급) 101
제98조(최종심사) 101
제99조(상환) 102
제7장 각본 및 각본 후속 작업 지원 103
제1절 각본·각본 초안 지원 103
제100조(지원금) 103
제101조(지원 종류, 프로젝트 선정) 105
제102조(신청) 105
제103조(사용) 106
제104조(지급) 106
제105조(최종심사) 106
제106조(상환) 107
제2절 각본 후속 작업 지원 108
제107조(지원금) 108
제108조(지원 종류, 프로젝트 선정) 109
제109조(신청) 109
제110조(전문지원) 110
제111조(사용) 110
제112조(지급) 110
제113조(최종심사, 상환) 111
제114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령위임) 112
제8장 판매 지원 112
제1절 배급·유통사 및 비디오회사 프로젝트 지원 112
제115조(지원금) 112
제116조(배급과 유통을 위한 사용) 113
제117조(비디오 판매를 위한 사용) 114
제118조(종류와 액수) 115
제119조(프로젝트 선정) 116
제120조(공동제작 및 외국 영화의 반영) 117
제121조(신청) 117
제122조(승인) 119
제123조(지급) 119
제124조(최종심사) 120
제125조(대출 상환) 120
제126조(그 밖의 상환의무) 121
제2절 배급사 추천지원 122
제127조(지원금, 추천점수) 122
제128조(지원금의 종류, 신청) 123
제129조(승인) 124
제130조(사용) 124
제131조(지급) 125
제132조(이미 개시된 조치) 125
제133조(최종심사, 상환) 126
제9장 영화관 지원 127
제1절 영화관 프로젝트 지원 127
제134조(지원금) 127
제135조(종류와 액수) 128
제136조(잔여 부채의 면제) 129
제137조(프로젝트 선정) 130
제2절 영화관 추천지원 130
제138조(지원금) 130
제139조(종류와 액수, 추천점수의 분배) 131
제3절 절차 132
제140조(신청) 132
제141조(영화관 추천지원의 승인) 133
제142조(지급) 133
제143조(영화관 추천지원금의 사용) 134
제144조(최종심사, 상환) 135
제10장 독일 영화유산의 디지털화 지원 136
제145조(지침을 위한 규정) 136
제11장 자금 조달, 자금 사용 136
제1절 자금 조달 136
제1관 일반규정 136
제146조(영화분담금) 137
제147조(분담금 규정 간의 상호관계) 137
제148조(영화분담금의 징수) 137
제149조(만기) 137
제150조(영화관 상영용 영화의 정의) 138
제150a조(순매출액과 순광고매출액의 정의) 138
제2관 영화관과 비디오산업의 영화분담금 139
제151조(영화관의 영화분담금) 139
제152조(비디오 프로그램 제공자의 영화분담금) 140
제153조(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의 영화분담금) 141
제3관 텔레비전 방송국과 프로그램 판매사의 영화분담금 143
제154조(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영화분담금) 143
제155조(민영 무료 수신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국의 영화분담금) 144
제156조(유료 텔레비전 방송국의 영화분담금) 145
제156a조(프로그램 판매사의 영화분담금) 146
제157조(미디어 서비스) 148
제158조(텔레비전 방송국과 프로그램 판매사의 추가급부) 148
제2절 수입의 사용 148
제159조(지원분야에 대한 수입 분배) 148
제160조(텔레비전 방송국과 프로그램 판매사의 영화분담금 사용) 151
제161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령위임) 151
제161a조(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예외적인 용도변경) 152
제162조(상환금의 사용) 153
제163조(준비금, 잉여금 및 미사용 예산자금의 사용) 153
제12장 정보제공의무와 자료 사용 154
제164조(정보 제공) 155
제165조(신고의무의 시점과 형식) 158
제166조(신고된 자료에 대한 검증) 159
제167조(추정) 160
제168조(자료의 전달과 공표) 160
제169조(지원보고서) 163
제13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63
제170조(경과규정) 163
제171조(영화 진흥시책의 종료) 164
제172조(시행, 실효)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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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4.
한국법제연구원
2021. 8.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8. 24.	영화진흥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1. 8. 7.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영화 분류처리판법	電影片分級處理辦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미국	법률	국내영화보존법 1996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영화법	Luật Điện ảnh
스위스	법률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영국	법률	영화법 (1985)	Cinemas Act 1985
오스트리아	법률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수입영화관리방법	进口影片管理办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프랑스	명령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프랑스	명령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영화산업법전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