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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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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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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金融消費者保護法
-
- 제정/개정일
- 2016.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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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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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금융소비자보호법(金融消費者保護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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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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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金融消費者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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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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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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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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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573
목차
- 목차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2장 금융소비자 보호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7
- 제11-1조 7
- 제11-2조 8
- 제11-3조 8
- 제12조 9
- 제12-1조 9
- 제3장 금융소비분쟁 처리 10
- 제13조 10
- 제13-1조 12
- 제14조 13
- 제15조 15
- 제16조 15
- 제17조 16
- 제18조 16
- 제19조 17
- 제20조 17
- 제21조 18
- 제22조 19
- 제23조 19
- 제24조 20
- 제25조 21
- 제26조 23
- 제27조 23
- 제28조 24
- 제29조 24
- 제30조 25
- 제3장의 1벌 26
- 제30-1조 26
- 제30-2조 28
- 제4장 부칙 29
- 제31조 29
- 제32조 29
- 제32-1조 30
- 제33조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유럽연합 | 법률 |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