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제정/개정일

2021. 07. 1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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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이형법령명

ErbStG
개정일

2021. 07.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947
제어번호

TLAW1202200563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납세의무 1
제1조(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1
제2조(인적 납세의무) 2
제3조(사망으로 인한 재산 취득) 4
제4조(재산공동체의 지속) 7
제5조(증식재산 공동관리제) 8
제6조(선순위 상속과 후순위 상속) 10
제7조(생전증여) 11
제8조(부담부증여) 15
제9조(납세의무의 성립) 16
제2절 가치 평가 18
제10조(과세대상 재산의 취득) 18
제11조(평가기준일) 24
제12조(평가) 24
제13조(비과세) 26
제13a조(사업용 자산, 농림업부문의 사업체, 물적회사의 지분에 대한 비과세) 41
제13b조(과세특례대상재산) 56
제13c조(과세특례대상재산의 대량 취득 시 특별공제) 71
제13d조(주거용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72
제3절 세액의 계산 73
제14조(이전 취득 재산의 포함) 73
제15조(과세등급) 75
제16조(공제액) 78
제17조(특별부양공제액) 79
제18조(회비에 대한 공제) 81
제19조(세율) 81
제19a조(사용업 자산, 농림업분야의 사업체, 물적회사의 지분 취득 시 세율 제한) 82
제4절 세액의 확정 및 징수 84
제20조(납세의무자) 84
제21조(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86
제22조(소액제한) 88
제23조(연금, 이용권, 급부의 제공에 대한 과세) 89
제24조(제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분할 납부) 89
제25조 (삭제) 90
제26조(가족재단이나 사단법인의 해산의 경우의 세액감면) 90
제27조(동일재산에 대한 다중 취득) 90
제28조(납부기한의 연장) 92
제28a조(특별공제의 필요성 검사) 93
제29조(특별한 경우에 납세의무의 소멸) 99
제30조(취득신고) 101
제31조(납세신고) 103
제32조(대리인으로의 납세고지서 통보) 105
제33조(자산운용가, 자산관리자, 보험회사의 신고의무) 105
제34조(법원, 행정관청, 공무원, 공증인의 신고의무) 107
제35조(지역 관할) 108
제5절 권한위임 및 종결규정 109
제36조(권한위임) 109
제37조(법의 적용범위) 111
제37a조(독일 통일로 인한 특별규정) 118
제38조(삭제) 120
제39조(삭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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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6.
국회도서관
2021. 7.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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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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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미국	법률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미국	법률	상속세와 증여세	Estate and Gift Taxes
미국	법률	증여세법	Gift Tax
미국	법률	유산세 [부분번역]	Estate Tax
영국	법률	상속세법(1984)	Inheritance Tax Act 1984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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