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atents
제정/개정일

2020. 12. 27.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35. Patents(제35편 특허) [35 U.S.C. §§1 ~390]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35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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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tents
개정일

2020. 1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6-260
제어번호

TLAW1202200557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35편 특허 1
제I부 미국 특허청 1
제1장 설치, 임원 및 기능 1
제1조(설치) 1
제2조(권한과 의무) 2
제3조(임원) 9
제4조(특허 권리와 관련한 임원의 제재) 17
제5조(특허청 공공자문위원회) 18
제6조(특허심판원) 22
제7조(도서관) 24
제8조(특허 분류) 24
제9조(기록의 등본) 24
제10조(간행물) 24
제11조(외국과의 특허 및 출원 사본 교환) 25
제12조(공공도서관을 위한 특허 및 출원 사본) 26
제13조(의회로의 연례보고서 제출) 27
[제14조는 제13조로 조항 번호가 변경됨] 27
제2장 특허청 절차 27
제2 조(조치를 위한 날짜와 요일) 27
제22조(제출 서류의 인쇄) 28
제23조(특허청 사건에 대한 증언) 28
제24조(소환장 및 증인) 28
제25조(선서를 갈음하는 선언) 29
제26조(작성 형식 오류에 따른 영향) 30
제27조(출원 복원, 재심사절차의 재개) 30
제3장 특허청에서의 업무 30
제31조 [폐지] 31
제32조(정직 또는 업무 배제) 31
제33조(실무자의 무권대리) 32
제4장 특허료, 자금 조달, 검색시스템 32
제41조(특허료, 특허·상표 검색시스템) 32
제42 조(특허청 예산) 44
제II부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등록 47
제10장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47
제100조(정의) 47
제101조(특허등록이 가능한 발명) 49
제102조(특허등록을 위한 조건, 독창성) 49
제103조(특허등록을 위한 조건, 불명확한 목적물) 52
제104조 [폐지] 53
제105조(우주공간에서의 발명) 53
제11장 특허출원 54
제111조(출원) 54
제112조(명세서) 58
제113조(도면) 59
제114조(모형, 견본) 60
제115조(발명자의 선서문이나 선언서) 60
제116조(발명자) 65
제117조(발명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66
제118조(발명자 이외 사람의 출원) 66
제119조(선출원의 우선권, 우선권 주장) 67
제120조(미국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72
제121조(분할출원) 73
제122조(출원의 비밀취급, 특허출원공개) 74
제123조("초소기업"의 정의) 79
제12장 출원심사 81
제131조(출원심사) 81
제132조(거절결정 통지, 재심사) 82
제133조(출원심사기간) 82
제134조(특허심판원에 대한 항소) 83
제135조(파생절차) 83
제13장 특허청 결정의 심의 87
제141조(연방항소법원에 대한 항소) 87
제142조(항소 통지) 89
제143조(항소절차) 89
제144조(항소 결정) 90
제145조(특허 취득을 위한 민사소송) 90
제146조(파생절차와 관계된 민사소송) 91
제14장 특허 발급 92
제151조(특허 발급) 92
제152조(양수인에 대한 특허 발급) 93
제153조(발행 방법) 93
제154조(특허의 내용 및 존속기간, 잠정 권리) 93
제155조 및 제155A조 [폐지] 103
제156조(특허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103
제157조 [폐지] 125
제15장 식물특허 126
제161조(식물특허) 126
제162조(설명, 청구항) 126
제163조(특허등록) 126
제164조(농무부의 지원) 127
제16 장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127
제171조(디자인특허) 127
제172조(우선권) 128
제173조(디자인특허 존속기간) 128
제17장 특정 발명의 비밀유지 및 외국 출원 128
제181조(특정 발명의 비밀유지 및 특허의 보류) 128
제182조(무단 공표에 따른 발명의 포기) 131
제183조(배상권) 132
제184조(외국출원) 134
제185조(외국출원허가 미취득 상태에서의 특허등록 금지) 135
제186조(처벌) 136
제187조(특정인에 대한 면제) 137
제188조(규칙·규정, 권한 위임) 137
제18 장 연방지원에 의한 발명의 특허권 137
제200조(정책 및 목표) 137
제201조(정의) 138
제202조(권리의 처분) 140
제203조(실시요구권) 149
제204조(미국기업의 우대권) 151
제205조(비밀성) 151
제206조(통일 조항 및 규정) 152
제207조(연방 소유 발명의 국내외 보호) 152
제208조(연방 실시허락에 관한 규정) 154
제209조(연방 소유 발명의 실시허락) 154
제210조(이 장의 우선 적용) 158
제211조(독점 금지법과의 관계) 162
제212조(교육과 관계된 발명의 권리 처분) 162
제III부 특허 및 특허권 보호 163
제25장 특허의 보정 및 정정 163
제251조(흠결 있는 특허의 재발급) 163
제252조(재발행 효과) 164
제253조(권리불요구) 166
제254조(특허청 정정 증명서) 166
제255조(출원인 측 오류에 대한 정정 증명서) 167
제256조(기명 발명자의 정정) 168
제257조(정보를 심사, 재심사 또는 정정하기 위한 보충심사) 168
제26장 소유권 및 양도 172
제261조(소유권, 양도) 172
제262조(공동소유자) 174
제27장 특허에 대한 정부의 권리 174
제266조 [폐지] 174
제267조(정부출원과 관련한 조치의 기한) 174
제28 장 특허침해 174
제271조(특허침해) 175
제272조(미국 내 임시 진입) 183
제273조(사전에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침 해행위에 대한 대항) 184
제29장 특허침해구제 및 그 밖의 조치 189
제281조(특허침해구제) 189
제282조(유효성의 추정, 대항) 189
제283조(금지명령) 191
제284조(손해배상) 191
제285조(변호사 수수료) 192
제286조(손해배상 시한) 192
제287조(손해배상 한도 및 그 밖의 구제, 표시 와 고지) 193
제288조(무효 청구가 포함된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202
제289조(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추가 구제) 202
제290조(특허소송통지) 203
제291조(파생특허) 203
제292조(허위 표시) 204
제293조(비거주 특허권자, 송달 및 통지) 205
제294조(임의 중재) 206
제295조(추정: 특허방법으로 제조한 제품) 208
제296조(특허침해 시 주, 주 대행기관 및 주 공 무원이 지는 책임) 209
제297조(부적절하고 기만적인 발명진흥) 209
제298조(변호사의 조언) 214
제299조(당사자 병합) 214
제30장 특허청에 대한 선행기술 인용 및 특허의 결정계 재심사 215
제301조(선행기술 및 진술서 인용) 215
제302조(재심사 청구) 217
제303조(청장의 결정) 217
제304조(청장의 재심사명령) 218
제305조(재심사절차의 진행) 219
제306조(항소) 220
제307조(특허성, 비특허성 및 청구항 취소 증 서) 220
제31장 당사자계 재심사 221
제311조(당사자계 재심사) 221
제312조(청구) 222
제313조(청구에 대한 예비 답변) 223
제314조(당사자계 재심사의 개시) 223
제315조(다른 절차 또는 소송과의 관계) 225
제316조(당사자계 재심사의 개시) 227
제317조(합의) 231
제318조(특허심판원의 결정) 232
제319조(항소) 234
제32장 등록 후 재심사 234
제321조(등록 후 재심사) 234
제322조(청구) 235
제323조(청구에 대한 예비 답변) 236
제324조(등록 후 재심사의 개시) 236
제325조(다른 절차 또는 소송과의 관계) 237
제326조(등록 후 재심사의 개시) 241
제327조(합의) 244
제328조(특허심판원의 결정) 245
제329조(항소) 247
제IV부 특허협력조약 247
제35장 정의 247
제351조(정의) 247
제36장 국제단계 249
제361조(수리관청) 249
제362조(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250
제363조(미국 지정 국제출원: 효력) 250
제364조(국제단계: 절차) 251
제365조(우선권, 선출원 혜택) 251
제366조(국제출원의 취하) 253
제367조(다른 당국의 조치: 심의) 253
제368조(특정 발명의 비밀성, 외국국제출원) 254
제37장 국내단계 255
제371조(국내단계: 개시) 255
제372조(국내단계: 요건 및 절차) 258
제373조 [폐지] 259
제374조(국제출원의 공개) 259
제375조(국제출원을 기초로 발급된 특허: 효 력) 259
제376조(수수료) 260
제V부 산업디자인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261
제38장 국제디자인출원 261
제381조(정의) 261
제382조(국제디자인출원의 제출) 262
제383조(국제디자인출원) 264
제384조(출원일) 265
제385조(국제디자인출원의 효과) 265
제386조(우선권) 266
제387조(기한 미준수에 대한 면책) 267
제388조(국제디자인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68
제389조(국제디자인출원심사) 268
제390조(국제디자인출원의 공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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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11. 15.
외교통상부
1991. 12. 10.
법제처
2002. 11. 2.
특허청
2005. 8. 8.
특허청
2012. 12. 18.
국회도서관
1999. 11. 29.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2004. 12. 10.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20. 12.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1. 15.	특허법 [부분번역]	외교통상부
개정	1991. 12. 10.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2. 11. 2.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5. 8. 8.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12. 12. 18.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국회도서관
개정	1999. 11. 29.	식물특허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개정	2004. 12. 10.	특허법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개정	2020. 12. 27.	특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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