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제정/개정일

2022. 07.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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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이형법령명

BImSchG,Bundes-Immissionsschutzgesetz
개정일

2022. 07.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362
제어번호

TLAW1202200550

목차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법의 목적) 1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개념규정) 4
제2부 시설의 설립 및 운영 11
제1절 인가대상 시설 11
제4조(인가) 11
제5조(인가대상 시설 운영자의 의무) 12
제6조(인가요건) 15
제7조(인가대상 시설의 요건에 관한 법규명령) 17
제8조(일부인가) 24
제8a조(조기 개시 허가) 25
제9조(예비결정) 26
제10조(인가절차) 27
제11조(일부인가 및 예비결정 시 제3자의 이의제기) 35
제12조(인가를 위한 부관) 36
제13조(인가 및 기타 관청들의 결정) 39
제14조(사법상 방어청구권의 배제) 39
제16조(인가대상 시설의 본질적인 변경) 42
제16a조(인가대상 시설의 중대산업사고와 관련된 변경) 44
제16b조(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시설의 현대화) 45
제18조(인가의 소멸) 52
제19조(간이절차) 53
제20조(금지, 중단 및 철거) 54
제21조(인가의 취소) 57
제2절 인가대상이 아닌 시설 59
제22조(인가대상이 아닌 시설 운영자의 의무) 59
제23조(인가대상이 아닌 시설의 설립, 특성 및 운영에 대한 요건) 61
제23b조(중대산업사고법에 따른 인가절차) 66
제23c조(「연방광업법」에 따른 운영계획허가) 69
제24조(개별 명령) 70
제25조(금지) 70
제25a조(운영구역 또는 운영구역의 일부인 인가대상이 아닌 시설의 중단 및 철거) 72
제3절 배출 및 공해 조사, 안전검사 72
제26조(특별한 동기로 인한 측정) 72
제27조(배출신고서) 73
제28조(인가대상 시설에서 최초 측정 및 반복 측정) 75
제29조(지속적 측정) 76
제29a조(안전검사 명령) 77
제29b조(기관 및 전문가의 공인자격) 79
제30조(측정 및 안전검사 비용) 81
제31조(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 81
제4절 공급 부족 시 연료 교체 84
제31a조(지침 제2010/75/EU호 제30조제5항에 따른 예외) 84
제31b조(지침 제2010/75/EU호 제30조제6항에 따른 예외) 85
제31c조(지침(EU) 제2015/2193호 제6조제11항에 따른 예외) 86
제31d조(지침(EU) 제2015/2193호 제6조제12항에 따른 예외) 87
제3부 시설, 원료, 제품, 가연성 물질, 연료, 윤활제의 특성 및 연료의 온실가스 감축 88
제1절 시설, 원료, 제품, 가연성 물질, 연료 및 윤활제의 특성 89
제32조(시설의 성질) 89
제33조(건축방식허가) 90
제34조(가연성 물질, 연료, 윤활제의 특성) 92
제35조(원료와 제품의 특성) 97
제36조(수출) 99
제37조(국제조약 및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 법령의 이행) 99
제2절 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100
제37a조(연료 유통업자의 의무) 100
제37b조(바이오연료의 정의와 산입) 114
제37c조(통지·납세의무) 118
제37d조(관할기관, 법규명령) 124
제37e조(수수료와 경비, 명령위임) 132
제37f조(연료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보고) 133
제37g조(연방정부의 보고서) 134
제37h조(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명령위임) 136
제4부 차량의 특성과 운영, 도로 및 선로의 건설과 변경 137
제38조(차량의 특성 및 운영) 137
제39조(국제조약 및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 법령의 이행) 138
제40조(교통제한) 139
제41조(도로 및 철도) 141
제42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보상) 141
제43조(연방정부의 법규명령) 142
제5부 대기의 질과 개선, 대기정화계획, 소음감소계획 144
제44조(대기의 질에 대한 감독) 144
제45조(대기의 질 개선) 145
제46조 (배출등록부) 145
제46a조(일반 대중에 대한 보고) 145
제47조(대기정화계획, 단기대책계획, 주법규명령) 146
제6부 소음감소계획 154
제47a조(제6부의 적용범위) 154
제47b조(개념규정) 155
제47c조(소음지도) 156
제47d조(소음대책안) 158
제47e조(관할관청) 160
제47f조(법규명령) 161
제7부 공통규정 162
제48조(행정규칙) 162
제48a조(배출값 및 공해수치에 관한 법규명령) 165
제48b조(법규명령 제정 시 연방의회의 관여) 167
제49조(특정 지역의 보호) 168
제50조(계획) 170
제51조(이해관계자 청문) 171
제51a조(시설안전위원회) 171
제51b조(송달 보장) 173
제52조(감독) 173
제52a조(산업배출지침에 따른 시설의 감독계획 및 감독프로그램) 180
제52b조(운영기구에 대한 통지의무) 183
제53조(공해방지 사내담당자 임명) 184
제54조(임무) 185
제55조(운영자의 의무) 187
제56조(운영자의 결정에 대한 견해) 189
제57조(진술할 권리) 190
제58조(불이익금지, 해고 보호) 190
제58a조(중대산업사고담당자의 임명) 191
제58b조(중대산업사고담당자의 직무) 192
제58c조(중대산업사고담당자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와 권리) 193
제58d조(중대산업사고담당자의 불이익금지, 해고 보호) 194
제58e조(철저한 검사를 받은 기업 소재지에 대한 완화) 194
제59조(국방시설에서의 관할) 196
제60조(국방시설의 예외) 196
제61조(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197
제62조(질서위반) 198
제63조(정지효력의 소멸) 204
제64조부터 제65조까지 (삭제) 204
제8부 종결규정 204
제66조(규정의 계속 적용) 204
제67조(경과규정) 204
제67a조(독일 통일로 인한 경과규정) 208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법규명령의 개정, 참조사항의 조정, 규정의 폐지) 210
제73조 행정절차를 위한 규정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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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3. 15.
법제처
2013. 4. 8.
국회도서관
2019. 8. 4.
국회도서관
2020. 12.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7.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3. 15.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법제처
개정	2013. 4. 8.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3.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7. 20.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산업자원부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국회도서관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법률	소음 제어	Noise Control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1960年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