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제어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oise Control
제정/개정일

2021. 11. 1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65. Noise Control [42 U.S.C. §§4901~4918]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2편 제65장,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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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ise Control Act
개정일

2021. 11.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7-58
제어번호

TLAW1202200548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1
제65장 소음 제어 1
제4901조(의회의 조사결과 및 정책성명) 1
제4902조(정의) 2
제4903조(연방 사업) 4
제4904조(주요 소음원의 확인) 8
제4905조(상용 유통 제품의 소음배출기준) 9
제4906조(생략) 17
제4907조(라벨) 17
제4908조(수입) 18
제4909조(금지행위) 18
제4910조(집행) 20
제4911조(시민소송) 22
제4912조(기록, 보고서 및 정보) 25
제4913조(평온공동체, 연구 및 공적 정보) 27
제4914조(저소음제품의 개발) 31
제4915조(사법심사) 38
제4916조(철도 소음배출기준) 40
제4917조(자동차운송업자 소음배출기준) 44
제4918조(세출예산의 허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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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1. 8.
법제처
1978. 11. 8.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021. 11.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11. 8.	소음규제법	법제처
개정	1978. 11. 8.	소음규제법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개정	2021. 11. 15.	소음 제어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독일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1960年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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