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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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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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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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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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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07.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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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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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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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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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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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TA Lärm,Technische Anleitung zum Schutz gegen Lä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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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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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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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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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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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Anz AT 08.06.2017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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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547
목차
- 목차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1. 적용범위 1
- 2. 정의 4
- 2.1 소음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 4
- 2.2 시설의 영향권 4
- 2.3 주요 공해지점 4
- 2.4 사전·추가총오염도, 외부소음 5
- 2.5 소음 감소 기술의 최신 수준 6
- 2.6 음압수준 LAF(t) 6
- 2.7 평균수준 LAeq 6
- 2.8 단기 최고소음 7
- 2.9 단위시간 최고수준 LAFT(t), 단위시간 최고평균수준 LAFTeq 7
- 2.10 판정수준 Lr 7
- 3. 인가대상 시설에 대한 일반원칙 8
- 3.1 운영자의 기본의무 8
- 3.2 방지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8
- 3.2.1 일반심사 8
- 3.2.2 특별한 경우의 보완심사 11
- 3.3 예방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12
- 4. 인가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심사의 일반원칙 13
- 4.1 운영자의 기본의무 13
- 4.2 간이일반심사 13
- 4.3 불가피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요건 15
- 5. 기존 시설에 대한 요건 15
- 5.1 인가대상 시설에 대한 사후명령 16
- 5.2 인가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사례별 명 령 17
- 5.3 서로 다른 운영자의 여러 시설이 유해한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경우 18
- 6. 공해기준치 19
- 6.1 건물 밖 공해지점에 대한 공해기준치 19
- 6.2 건물 내부의 공해지점에 대한 공해기준 치 21
- 6.3 빈번하지 아니한 사태에 대한 공해기준 치 21
- 6.4 판정시간 22
- 6.5 특별히 민감한 주간시간에 대한 가중치 23
- 6.6 공해지점의 배정 23
- 6.7 혼재상황 24
- 6.8 소음공해 조사 25
- 6.9 감시 측정 시 측정 차감치 25
- 7. 특별규정 25
- 7.1 비상상황 시 예외규정 25
- 7.2 빈번하지 아니한 사태 시 규정 26
- 7.3 저주파소음의 반영 27
- 7.4 교통소음의 반영 28
- 8. 규격표와 지침서 확보 30
- 9. 규정의 폐지 30
- 10. 시행 30
- 부록 : 소음공해 조사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법제처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독일 | 법률 | 환경통계법 | Umweltstatistikgesetz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4 환경법 |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미국 | 명령 |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
| 미국 | 법률 | 소음 제어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명령 |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환경법 | نظام البيئة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방지법(1960)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법(1996) | Noise Act 1996 |
| 영국 | 법률 | 1960年 騷音防止法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환경법(2021) | Environment Act 2021 |
| 인도 | 헌법 | 1986년도 환경(보호)법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 | 헌법 | 환경보호법 1986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명령 |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
| 일본 | 법률 | 공해대책기본법 | 公害対策基本法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규칙 |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 칠레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칠레 | 법률 |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탄자니아 | 법률 | 환경관리법(2004)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 페루 | 명령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 페루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프랑스 | 법률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