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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주 공해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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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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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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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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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3.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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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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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베를린주 임미시온방지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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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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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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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ImSchG B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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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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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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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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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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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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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542
목차
- 목차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및 정의) 1
- 제2조(공해방지의무) 2
- 제2절 소음방지 3
- 제3조(야간 휴식의 보호) 3
- 제4조(일요일과 공휴일 휴식의 보호) 3
- 제5조(음향 재생 장치와 악기) 3
- 제6조(제한) 3
- 제7조(야외 공개행사) 4
- 제3절 그 밖의 공해와 배출 방지 5
- 제8조(그 밖의 공해) 5
- 제9조(먼지 배출량 제한) 6
- 제4절 관청의 조치 6
- 제10조(예외의 허가) 6
- 제11조(야외 공개행사의 인가) 7
- 제12조(사례별 명령) 7
- 제5절 권한위임 7
- 제13조(명령위임) 7
- 제14조(집행규정) 9
- 제6절 질서위반 9
- 제15조(과태료규정) 9
- 제16조(몰수) 10
- 제7절 종결규정 11
- 제17조(법규의 개정) 11
- 제18조(시행, 실효)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법제처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나이지리아 | 명령 |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대만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독일 | 법률 |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 독일 | 법률 | 환경통계법 | Umweltstatistik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러시아 | 법률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4 환경법 |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명령 |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
| 미국 | 법률 |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
| 미국 | 명령 |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환경법 | نظام البيئة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페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
| 아르헨티나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영국 | 법률 | 환경법(2021) | Environment Act 2021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전략환경평가 지침 |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
| 인도 | 헌법 | 1986년도 환경(보호)법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 | 헌법 | 환경보호법 1986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공해대책기본법 | 公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일본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価法 |
| 중국 | 규칙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평가 관리방법 |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법률 및 기율위반 행위처분 잠행규정 | 环境保护违法违纪行为处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
| 중국 | 명령 |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규칙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 |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
| 중국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
| 중국 | 규칙 |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 |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심사 비준 절차규정 | 国家环境保护总局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程序规定 |
| 칠레 | 법률 |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칠레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카자흐스탄 | 법률 | 환경법 [부분번역] |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캄보디아 | 명령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하위칙령 | Sub-Decre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탄자니아 | 법률 | 환경관리법(2004)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 페루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페루 | 명령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