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 Le référé
제정/개정일

2021. 08. 24.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Partie législative>Livre V : Le référé [Article L511-1 ~ L555-1]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행정재판소법전 법률부 제5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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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21. 08.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1-1109
제어번호

TLAW1202200535

목차
행정재판소법전
법률부 1
제V권 가처분 1
제I편 가처분판사 1
제L511-1조 1
제L511-2조 1
제II편 가처분판사의 긴급결정 2
제I장 권한 2
제L521-1조 2
제L521-2조 3
제L521-3조 3
제L521-3-1조 4
제L521-4조 4
제II장 절차 5
제L522-1조 5
제L522-3조 5
제III장 상소 방법 6
제L523-1조 6
제III편 가처분판사의 조서 또는 예심 조치명령 6
제IV편 가처분판사의 규정 승인 6
제V편 특정 소송과 관련된 그 밖의 특별규정 7
제I장 계약 체결 및 거래와 관련된 가처분 7
제1절 계약 전 가처분 7
제1하위절 입찰기관이 체결한 계약 7
제L551-1조 7
제L551-2조 8
제L551-3조 9
제L551-4조 9
제2하위절 입찰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9
제L551-5조 9
제L551-6조 10
제L551-7조 11
제L551-8조 11
제L551-9조 12
제3하위절 공통규정 12
제L551-10조 12
제L551-11조 13
제L551-12조 13
제2절 계약에 관한 가처분 13
제1하위절 불복신청의 성격과 제기 13
제L551-13조 13
제L551-14조 14
제L551-15조 14
제L551-16조 15
제2하위절 판사의 권한 16
제L551-17조 16
제L551-18조 16
제L551-19조 17
제L551-20조 18
제L551-21조 18
제L551-22조 19
제L551-23조 19
제3절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월리스푸투나에 적용되는 규정 19
제L551-24조 20
제II장 조세 문제에 대한 가처분 21
제L552-1조 21
제L552-2조 23
제L552-3조 23
제III장 시청각 통신에 관한 가처분 24
제L553-1조 24
제IV장 정지와 관련된 특별제도(제L554-1조부터 제L554-14조) 24
제1절 회부에 관한 정지 24
제L554-1조 24
제L554-2조 26
제L554-3조 27
제L554-4조 28
제L554-6조 30
제L554-7조 30
제L554-8조 31
제L554-9조 32
제2절 도시계획 및 자연 또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지 33
제L554-10조 33
제L554-11조 34
제L554-12조 34
제3절 가처분과 관련하여 헌법 제74조가 적용되는 해외자치단체 및 뉴칼레도니아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35
제L554-14조 35
제V장 기타규정 36
제L555-1조 36
제L555-2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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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7. 2.
국회도서관
2016. 12. 9.
법원행정처
2021. 8. 24.
국회도서관
2022. 2. 21.
국회도서관
2022. 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9.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법원행정처
개정	2021. 8. 24.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국회도서관
개정	2022. 2. 21.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2. 2. 21.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소송법 시행법	行政訴訟法施行法
미국	법률	행정적 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스위스	법률	연방 행정소송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오스트리아	법률	일반행정소송법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태국	법률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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