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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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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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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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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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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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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은행에 관한 법률 1조~9조까지의 부분 번역이며 시행일 기준 일부 미시행 개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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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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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은행에 관한 법률 제1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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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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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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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KWG,Kreditwes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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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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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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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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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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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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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521
목차
- 목차
- 은행에 관한 법률 (은행법 - KWG)
- 제 1 절 일반규정 1
- 제 1 관 은행, 금융서비스기관, 금융지주회사, 복합금융지주회사와 복합지주회사 및 금융회사 1
- 제 1 조(정의) 1
- 제 1b 조 (삭제) 36
- 제 2 조(예외) 36
- 제 2a 조(그룹 소속 기관 및 기관보증제도에 속한 기관에 대한 예외) 63
- 제 2b 조(법적 형태) 65
- 제 2c 조(주요 지분 소유자) 65
- 제 2d 조(금융지주회사와 복합금융지주회사의 경영기관) 79
- 제 2e 조(복합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예외) 80
- 제 2f 조(금융지주회사와 복합금융지주회사의 허가) 81
- 제 2g 조(모회사가 제 3 국에 소재하는 경우 중간 유럽연합 모회사 설립) 89
- 제 3 조(거래 금지) 93
- 제 4 조(연방금융감독원의 결정) 101
- 제 2 관 연방금융감독원 101
- 제 5 조 101
- 제 6 조(업무) 101
- 제 6a 조(특별업무) 105
- 제 6b 조(감독 검증과 판정) 107
- 제 6c 조(추가 자기자본 요건) 113
- 제 6d 조(자기자본 권고) 120
- 제 7 조(독일연방은행과의 공조) 122
- 제 7a 조(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공조) 126
- 제 7b 조(유럽은행관리국, 유럽증권시장감시당국 및 유럽보험연금감독청과의 공조) 128
- 제 7c 조 (삭제) 136
- 제 7d 조(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와의 공조) 136
- 제 8 조(그 밖의 기관과의 공조) 137
- 제 8a 조(합산재무제표에 기초한 감독 시 특별업무) 150
- 제 8b 조(합산재무제표에 기초한 감독에 대한 관할) 156
- 위임) 159
- 제 8d 조 (삭제) 161
- 제 8e 조(감독합의체) 161
- 제 8f 조(주요 지사에 대한 감독 시 공조) 165
- 제 8g 조(동일한 제 3 국 그룹에 속한 지점과 은행에 대한 감독 시 공조) 166
- 제 8h 조(청산관청과의 공조) 167
- 제 9 조(묵비의무) 16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2. 12. 21. | 신용조직법 | 은행감독원 |
| 개정 | 1997. 10. 28. | 은행법 | 금융감독원 |
| 개정 | 1999. 12. 8. | 은행법 | 금융감독원 |
| 개정 | 2020. 12. 9. |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
| 노르웨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 Lov om betalingssystemer m.v |
| 뉴질랜드 | 법률 | 미청구 금전법(1971) | Unclaimed Money Act 1971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러시아 | 법률 |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몽골 | 법률 | 비은행금융영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 Federal Home Loan Banks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금융안정감시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미국 | 법률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인가은행법 | National Bank Act |
| 미국 | 법률 | 은행보전법 | Bank Con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서비스회사법 | Bank Service Company Act |
| 미국 | 법률 | 국제은행업법 |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
| 베트남 | 법률 | 금융기관법 |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서비스법 | Payment Service Act 2019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아시아 개발 은행법 | Asian Development Bank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은행(특별규정)법(2008) |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 Bank of England Act 1998 |
| 영국 | 법률 | 은행법 (1987) | Banking Act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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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법률 | 산업금융공사법 |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명령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중국 | 규칙 |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프랑스 | 법률 |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은행법 |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은행법 1959 | Banking Act 19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