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文化財保護法
제정/개정일

2021. 04. 23.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문화재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文化財保護法
개정일

2021. 04.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22号
제어번호

TLAW1202200518

목차
문화재보호법
제1장 총칙 1
제1조(이 법률의 목적) 1
제2조(문화재의 정의) 1
제3조(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3
제4조(국민, 소유자 등의 자세) 3
제2장 삭제 3
제3장 유형문화재 3
제1절 중요문화재 3
제1관 지정 3
제27조(지정) 3
제28조(고시, 통지 및 지정서의 교부) 4
제29조(해지) 4
제2관 관리 5
제30조(관리 방법의 지시) 5
제31조(소유자의 관리 의무 및 관리책임자) 5
제32조(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경) 6
제32조의2(관리단체의 관리) 7
제32조의3 8
제32조의4 8
제33조(멸실, 훼손 등) 8
제34조(소재 변경) 8
제3관 보호 9
제34조의2(수리) 9
제34조의3(관리단체의 수리) 9
제35조(관리 또는 수리의 보조) 9
제36조(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10
제37조(수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10
제38조(문화청장관의 국보 수리 등의 시행) 11
제39조 12
제40조 12
제41조 13
제42조(보조 등과 관련된 중요문화재 양도할 경우 납부금) 13
제43조(현상 변경 등의 제한) 16
제43조의2(수리 신고 등) 17
제44조(수출 금지) 17
제45조(환경 보전) 17
제46조(국가에 대한 매도 신청) 18
제46조의2(관리단체의 매입 보조) 18
제47조(관리 또는 수리의 수탁이나 기술적 지도) 19
제4관 공개 20
제47조의2(공개) 20
제48조(문화청장관을 통한 공개) 20
제49조 21
제50조 21
제51조(소유자 등에 의한 공개) 21
제51조의2 22
제52조(손실 보상) 23
제53조(소유자 등 이외의 자를 통한 공개) 23
제5관 중요문화재 보존활용계획 24
제53조의2(중요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24
제53조의3(인정을 받은 중요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변경) 26
제53조의4(현상 변경 등 허가의 특례) 26
제53조의5(수리 신고의 특례) 27
제53조의6(인정중요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7
제53조의7(인정 취소) 27
제53조의8(소유자 등에 대한 지도 또는 조언) 28
제6관 조사 28
제54조(보존을 위한 조사) 28
제55조 29
제7관 잡칙 30
제56조(소유자 변경 등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계승) 30
제2절 등록유형문화재 30
제57조(유형문화재의 등록) 30
제58조(고시, 통지 및 등록증의 교부) 31
제59조(등록유형문화재의 등록 말소) 31
제60조(등록유형문화재의 관리) 32
제61조(등록유형문화재의 멸실, 훼손 등) 33
제62조(등록유형문화재의 소재 변경) 34
제63조(등록유형문화재의 수리) 34
제64조(등록유형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등) 34
제65조(등록유형문화재의 수출 신고) 35
제66조(등록유형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한 기술적 지도) 35
제67조(등록유형문화재의 공개) 35
제67조의2(등록유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36
제67조의3(인정을 받은 등록유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변경) 38
제67조의4(현상 변경 신고의 특례) 38
제67조의5(인정등록유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39
제67조의6(인정 취소) 39
제67조의7(소유자 등에 대한 지도 또는 조언) 39
제68조(등록유형문화재의 현상 등의 보고) 40
제69조(소유자 변경에 따른 등록증의 인도) 40
제3절 중요문화재 및 등록유형문화재 이외의 유형문화재 40
제70조 40
제4장 무형문화재 40
제1절 중요무형문화재 40
제71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40
제72조(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해지) 41
제73조(보유자의 성명 변경 등) 42
제7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42
제75조(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43
제7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조언 또는 권고) 43
제76조의2(중요무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43
제76조의3(인정받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변경) 45
제76조의4(인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45
제76조의5(인정 취소) 45
제76조의6(보유자 등에 대한 지도 또는 조언) 46
제2절 등록무형문화재 46
제76조의7(무형문화재의 등록) 46
제76조의8(등록무형문화재의 등록 말소 등) 47
제76조의9(보유자의 성명 변경 등) 48
제76조의10(등록무형문화재의 보존) 49
제76조의11(등록무형문화재의 공개) 49
제76조의12(등록무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지도 또는 조언) 49
제76조의13(등록무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49
제76조의14(인정을 받은 등록무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변경) 51
제76조의15(인정등록무형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51
제76조의16(인정 취소) 51
제76조의17(보유자 등에 대한 지도 또는 조언) 52
제3절 중요무형문화재 및 등록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 52
제77조 52
제5장 민속문화재 53
제78조(중요유형민속문화재 및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 53
제79조(중요유형민속문화재 및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지정의 해지) 53
제80조(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관리) 54
제81조(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보호) 54
제82조 54
제83조 54
제84조(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공개) 54
제85조 55
제85조의2(중요유형민속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55
제85조의3(현상 변경 등 신고의 특례) 57
제85조의4(준용) 57
제86조(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조사 및 소유자 변경 등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계승) 58
제87조(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보존) 58
제88조(중요무형민속문화재 기록의 공개) 58
제89조(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조언 또는 권고) 59
제89조의2(중요무형민속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59
제89조의3(준용) 60
제90조(등록유형민속문화재) 61
제90조의2(등록유형민속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61
제90조의3(현상 변경 신고의 특례) 63
제90조의4(준용) 63
제90조5(무형민속문화재의 등록) 64
제90조의6(등록무형민속문화재의 등록 말소) 64
제90조의7(등록무형민속문화재의 보존) 65
제90조의8(등록무형민속문화재 기록의 공개) 65
제90의9(등록무형민속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지도 또는 조언) 65
제90조의10(등록무형민속문화재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66
제90조의11(준용) 67
제91조(중요무형민속문화재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민속문화재 기록의 작성 등) 67
제6장 매장문화재 68
제92조(조사를 위한 발굴에 관한 신고, 지시 및 명령) 68
제93조(토목 공사 등을 위한 발굴에 관한 신고 및 지시) 68
제94조(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발굴에 관한 특례) 69
제95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주지) 70
제96조(유적의 발견에 관한 신고, 정지명령 등) 70
제97조(국가기관 등의 유적 발견에 관한 특례) 72
제98조(문화청장관의 발굴 실시) 72
제99조(지방공공단체의 발굴 실시) 73
제100조(반환 또는 통지 등) 73
제101조(제출) 74
제102조(감정) 74
제103조(인도) 75
제104조(국가 귀속 및 보상금) 75
제105조(도도부현 귀속 및 보상금) 75
제106조(양도 등) 76
제107조 77
제108조(「유실물법」의 적용) 77
제7장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77
109조(지정) 77
제110조(임시지정) 78
제111조(소유권 등의 존중 및 다른 공익과의 조정) 79
제112조(해지) 80
제113조(관리단체의 관리 및 복구) 80
제114조 81
제115조 81
제116조 82
제117조 82
제118조 83
제119조(소유자의 관리 및 복구) 83
제120조 84
제121조(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84
제122조(복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84
제123조(문화청장관의 특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복구 등의 시행) 85
제124조(보조 등과 관련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양도의 경우 납부금) 85
제125조(현상 변경 등의 제한 및 원상 복구 명령) 86
제126조(관계 행정청의 통지) 87
제127조(복구 신고 등) 87
제128조(환경 보전) 88
제129조(관리단체의 매입 지원) 88
제129조의2(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89
제129조의3(인정을 받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활용계획의 변경) 90
제129조의4(현상 변경 등 허가의 특례) 90
제129조의5(인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활용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91
제129조의6(인정 취소) 91
제129조의7(관리단체 등에 대한 지도 또는 조언) 91
제130조(보존을 위한 조사) 92
제131조 92
제132조(등록기념물) 93
제133조 94
제133조의2(등록기념물 보존활용계획의 인정) 95
제133조의3(현상 변경 신고의 특례) 97
제133조의4(준용) 97
제8장 중요 문화적 경관 97
제134조(중요 문화적 경관의 선정) 98
제135조(중요 문화적 경관의 선정 해지) 98
제136조(멸실 또는 훼손) 98
제137조(관리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 99
제138조(비용 부담과 관련된 중요 문화적 경관 양도의 경우 납부금) 99
제139조(현상 변경 등의 신고 등) 100
제140조(현상 등의 보고) 100
제141조(다른 공익과의 조정 등) 100
제9장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101
제142조(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101
제143조(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결정 및 보호) 101
제144조(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선정) 102
제145조(선정 해지) 102
제146조(관리 등에 관한 보조) 103
제10장 문화재 보존기술의 보호 103
제147조(선정보존기술의 선정 등) 103
제148조(선정 등의 해지) 104
제149조(보유자의 성명 변경 등) 104
제150조(선정보존기술의 보존) 105
제151조(선정보존기술의 기록 공개) 105
제152조(선정보존기술의 보존에 관한 지원) 105
제11장 문화심의회에 대한 자문 105
제153조 105
제12장 보칙 109
제1절 청문, 의견 청취 및 심사청구 109
제154조(청문에 대한 특례) 110
제155조(의견 청취) 111
제156조(심사청구 절차의 의견 청취) 112
제157조(참가) 113
제158조(증거 제시 등) 113
제159조(재결 전 협의 등) 114
제160조(절차) 114
제161조 삭제 114
제2절 국가에 관한 특례 114
제162조(국가에 관한 특례) 114
제163조(중요문화재 등에 대한 국가에 관한 특례) 114
제164조 115
제165조 115
제166조 116
제167조 116
제168조 118
제169조 119
제170조 120
제170조의2 120
제170의3 121
제170조의4 121
제170조의5 122
제170조의6 122
제171조 123
제172조 123
제173조 124
제174조 124
제174조의2 125
제175조 125
제176조 126
제177조 126
제178조(등록유형문화재 등에 대한 국가에 관한 특례) 126
제179조 127
제179조의2 129
제179조의3 130
제179조의4 130
제179조의5 131
제180조 131
제181조 131
제3절 지방공공단체 및 교육위원회 131
제182조(지방공공단체의 사무) 131
제182조의2(제18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한 문화재 등록의 제안) 132
제183조(지방채에 대한 배려) 133
제183조의2(문화재 보존활용대강) 133
제183조의3(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의 인정) 134
제183조의4(인정을 받은 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의 변경) 136
제183조의5(인정시정촌 교육위원회의 문화재 등록 제안) 136
제183조의6(인정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137
제183조의7(인정 취소) 137
제183조의8(시정촌에 대한 조언 등) 138
제183조의9(협의회) 139
제184조(도도부현 및 시 교육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 140
제184조의2(인정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 142
제185조(출품된 중요문화재 등의 관리) 144
제186조(수리 등 시행의 위탁) 144
제187조(중요문화재 등의 관리 등의 수탁 또는 기술적 지도) 145
제188조(서류 등의 경유) 146
제189조(문부과학대신 또는 문화청장관에 대한 의견 보고) 146
제190조(지방문화재보호심의회) 146
제191조(문화재보호지도위원) 147
제192조(사무 구분) 147
제4절 문화재 보존활용 지원단체 148
제192조의2(문화재 보존활용 지원단체의 지정) 148
제192조의3(지원단체의 업무) 148
제192조의4(감독 등) 149
제192조의5(정보 제공 등) 149
제192조의6(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 수립의 제안 등) 150
제13장 벌칙 150
제193조 150
제194조 150
제195조 151
제196조 151
제197조 151
제198조 152
제199조 152
제200조 152
제201조 153
제202조 154
제203조 155
부칙 생략 15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3. 7.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6. 9.
박원모
2006. 6. 15.
국회도서관
2006. 6. 15.
국회도서관
2007. 3. 30.
문화재청
2007. 3.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4.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3.	문화재 보호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개정	2004. 6. 9.	문화재보호법 [부분번역]	박원모
개정	2006. 6. 15.	문화재 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5.	문화재 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0.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청
개정	2007. 3. 30.	문화재 보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4. 23.	문화재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文化財保護法施行令	문화재청
명령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경우의 보고에 관한 규칙	文化財の保護のための条例の制定等の場合の報告に関する規則	문화재청
명령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표지 등 설치 기준 규칙	史跡名勝天然記念物標識等設置基準規則	윤소영
명령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유적 발견 신고 등의 규칙	埋蔵文化財の発掘又は遺跡の発見の届出等に関する規則	문화재청
명령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청문, 의견 청취 및 불복신청규칙	文化財保護法の規定による処分等に関する聴聞、意見の聴取及び不服申立規則	문화재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저유물보호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문화재 보존 복구연구소 규약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및 부속서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그리스	법률	제3028법 그리스 고대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 [부분번역]	Νόμος 3028/2002 Για Την Προστασια ΤΩν ΑρχαιοτητΩν Και Εν Γενει Τησ Πολιτιστικησ Κληρονομιασ
대만	명령	고적관리보호판법	古蹟管理維護辦法
대만	명령	고적 지정 및 폐지 심사 판법	古蹟指定及廢止審查辦法
대만	명령	문화자산 보존기술 보존전습 및 인재양성보조판법	文化資產保存技術保存傳習及人才養成輔助辦法
대만	명령	문화자산심의위원회 조직준칙	文化資產審議委員會組織準則
대만	명령	문화자산장려 보조판법	文化資產獎勵補助辦法
대만	규칙	문화자산보존법 시행세칙	文化資產保存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문화자산보존법	文化資產保存法
대만	명령	고적 및 역사건축 중대재해 응변처리판법	古蹟及歷史建築重大災害應變處理辦法
대만	명령	고적수리복원 및 재이용 판법	古蹟修復及再利用辦法
대만	법률	문화자산보존법 [부분번역]	文化資產保存法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기념물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독일	명령	문화재반환법률에 따른 가치 있는 문화재 목록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as Verzeichnis wertvollen Kulturgutes nach dem Kulturgüterrückgabegesetz
독일	법률	문화재반출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독일	명령	주 기념물위원회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en Landesdenkmalrat
독일	법률	문화재의 유출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미국	법률	민속보존법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미국	법률	유물자원보존법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미국	법률	문화재보호관계법	Historic Sites, Buildings, Objects and Antiquities Act
미국	법률	문화재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 역사 유적 보존법 [부분번역]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미국	법률	고고학적 자원 보호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미국	법률	전미역사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미국	명령	유적지 국가등록부 행정규칙 [부분번역]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미국	명령	주정부, 부족 및 지방정부 역사보호 프로그램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 [부분번역]	Procedures for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s
미국	법률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부분번역]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복수국가	조약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영국	법률	역사적 건조물 및 고대 기념물법(1953)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영국	명령	보물(지정)명령(2002년)	The Treasure (Designation) Order 2002
영국	법률	보물법(1996)	Treasure Act 1996
영국	법률	고대 유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1979) [부분번역]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영국	법률	보물법(1996)	Treasure Act 1996
영국	법률	2003년 문화재 거래법	Dealing in Cultural Objects (Offences)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1992년 문화재수출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유럽경제공동체)3911/92	Council Regulation (EEC) No 3911/92 of 9 December 1992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이탈리아	명령	문화 및 경관유산 법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2 gennaio 2004, n. 42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ai sensi dell'articolo 10 della legge 6 luglio 2002, n. 137
일본	명령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시행규칙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일본	법률	해외문화유산 보호와 관계되는 국제적인 협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경우의 보고에 관한 규칙	文化財の保護のための条例の制定等の場合の報告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외국문화재를 지정하는 성령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第３条第２項に規定する特定外国文化財を指定する省令
일본	법률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文化財保護法施行令
일본	명령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표지 등 설치 기준 규칙	史跡名勝天然記念物標識等設置基準規則
일본	명령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유적 발견 신고 등의 규칙	埋蔵文化財の発掘又は遺跡の発見の届出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청문, 의견 청취 및 불복신청규칙	文化財保護法の規定による処分等に関する聴聞、意見の聴取及び不服申立規則
일본	명령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시행규칙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일본	법률	해외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명령	수중문화유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명령	풍경명승구조례	风景名胜区条例
중국	규칙	국가중점 풍경명승구 심사사무법	建设部关于印发《国家重点风景名胜区审查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문화부 문화행정 처벌절차 규정	文化部文化行政处罚程序规定
중국	명령	고고섭외사업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考古涉外工作管理办法
중국	명령	풍경명승구조례	风景名胜区条例
중국	규칙	국가문물국의 돌발 긴급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관리판법	国家文物局突发事件应急工作管理办法
중국	규칙	문물 인증 잠행판법	文物认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문물의 국경 반출입 심사비준 관리판법	文物进出境审核管理办法
중국	규칙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관한 잠행판법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	世界文化遗产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문물보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명령	수중문화재보호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규칙	문화사업건설비 징수관리 잠정규정	文化事业建设费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문화재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명령	문물보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중국	명령	수중문화재 보호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프랑스	법률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부 법률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역사적, 미술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수복을 원활케 하기 위한 법률	Loi n° 62-903 du 4 août 1962 complétant la législation sur la protection du patrimoine historique et esthétique de la France et tendant à faciliter la restauration immobilière
프랑스	법률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문화유산법전 : 고고학	V. Archéologie
프랑스	법률	박물관	IV. Musée
프랑스	명령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에 관한 2007년 4월 25일의 명령	Décret n°2007-612 du 25 avril 2007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문화유산법전 [부분번역]	Code du patrimoin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기록물법	II. ARCHIVES
프랑스	명령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존구역 또는 보호지구에 있는 부동산 보수공사에서 기인한 토지결손에 대한 특별충당제도 적용을 위하여 당해 공사를 주도하는 기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정하는 정령	Décret n° 95-386 du 11 avril 1995 fixant les conditions requises des organismes qui prennent l'initiative d'opérations de restauration immobilière dans un secteur sauvegardé ou une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pour l'application du régime spécial d'imputation des déficits fonciers résultant de ces opérations
프랑스	명령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호지구에 관한 정령	Décret n° 84-304 du 25 avril 1984 relatif aux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프랑스	법률	기념문화재에 관한 법률	Loi n° 88-12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patrimoine monumental
프랑스	명령	프랑스 기념물 및 예술자원 일반목록 국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수정된 1985년 4월 3일 데크레	Décret n°85-410 du 3 avril 1985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ventaire général des monuments et des richesses artistiques de la Franc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