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제정/개정일

2021. 06.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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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이형법령명

An Act respect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Canada’s efforts to achieve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year 2050
제정일

2021.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21, c. 22
제어번호

TLAW1202200512

목차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전문 4
약칭제목 5
1 약칭제목 5
정의 5
2 정의 5
여왕 5
[3] 여왕의 구속력 5
목적 6
4 목적 6
장관 지명 6
5 장관 6
목표 및 계획 6
6 목표 - 2050년 6
6.1 명확성 6
7 6
8 배출량 목표 설정 7
9 7
10 8
11 개정 9
12 기타 장관들 9
13 국민참여 9
13.1 보고서 10
보고서 10
14 10
15 11
16 목표 달성 실패 12
상정 및 공표 12
17 목표 공표 12
18 12
19 13
자문기관 13
20 13
21 14
22 15
재무 장관 15
23 연간 보고서 16
환경 친화적 개발 위원 16
24 16
일반 조항 16
25 방법론 16
26 16
27 입법 17
27.1 법률 검토 17
결과 수정 17
감사원법 17
28 [개정안] 17
발효 17
29 제23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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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6. 29.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공기오염방지법	空氣污染防制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룩셈부르크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말레이시아	규칙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liling(Udara Bersih) 2014
모로코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연방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Indoor Air Cleaning Devices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스페인	법률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싱가포르	규칙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아랍에미리트	법률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아르헨티나	법률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영국	법률	1956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56
영국	법률	1968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68
오스트리아	법률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우간다	법률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인도	법률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기후변화적응법	気候変動適応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명령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명령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