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05. 25.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5월 25일 법률 제52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2022년 5월 25일 법률 제48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6년 5월 24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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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国民投票法,憲法改正国民投票法
개정일

2022. 05.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2号
제어번호

TLAW1202200487

목차
일본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취지) 1
제2장 국민투표의 실시 1
제1절 총칙 1
제2조(국민투표의 기일) 1
제3조(투표권) 2
제4조 및 제5조 삭제 2
제6조(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구역) 2
제7조(투표구 및 개표구) 2
제8조(국민투표의 집행에 관한 사무 관리) 2
제9조(국민투표 단속에 대한 공정성 확보) 2
제10조(특정 지역에 관한 특례) 3
제2절 국민투표홍보협의회 및 국민투표에 관한 주지 3
제11조(협의회) 3
제12조(협의회의 조직) 3
제13조(회장의 권한) 4
제14조(협의회의 사무) 4
제15조(협의회의 의사) 5
제16조(협의회 사무국) 5
제17조(양원 의장 협의 결정에 대한 위임) 6
제18조(국민투표 공보의 인쇄 및 배포) 6
제19조(국민투표의 방법 등에 관한 주지 등) 6
제3절 투표인 명부 7
제20조(투표인 명부) 7
제21조(투표인 명부의 기재사항 등) 8
제22조(피등록 자격 등) 8
제23조(등록) 9
제24조 삭제 9
제25조(이의 신청) 9
제26조(소송) 10
제27조(보정등록) 11
제28조(정정 등) 11
제29조(등록 말소) 11
제29조의2(투표인 명부의 초본 열람) 12
제29조의3(투표인 명부의 초본 열람과 관련된 권고 및 명령 등) 13
제30조(통보 및 조사의 청구) 14
제31조(투표인 명부의 재작성) 14
제32조(투표인 명부의 보존) 14
제4절 재외투표인 명부 15
제33조(재외투표인 명부) 15
제34조(재외투표인 명부의 기재사항 등) 16
제35조(재외투표인 명부의 피등록 자격) 16
제36조(재외투표인 명부에 대한 등록 신청) 17
제37조(재외투표인 명부의 등록) 19
제38조 삭제 20
제39조(재외투표인 명부의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 20
제40조(재외투표인 명부의 등록에 관한 소송) 21
제41조(재외투표인 명부의 정정 등) 22
제42조(재외투표인 명부의 등록 말소) 22
제42조의2(재외투표인 명부의 초본 열람 등) 23
제43조(재외투표인 명부의 수정 등에 관한 통지 등) 23
제44조(재외투표인 명부의 재작성) 24
제45조(재외투표인 명부의 보관) 24
제46조(재외투표인 명부의 등록에 관한 정령에 대한 위임) 24
제5절 투표 및 개표 24
제47조(1인 1표) 24
제48조(투표관리자) 24
제49조(투표 입회인) 25
제50조(투표소) 25
제51조(투표소의 개폐 시간) 26
제52조(투표소의 고시) 26
제52조의2(공통투표소) 26
제53조(투표인 명부 또는 재외투표인 명부의 등록과 투표) 28
제54조(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투표) 28
제55조(투표소에서의 투표) 29
제56조(투표용지의 교부 및 양식) 29
제57조(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함) 29
제58조(점자투표) 30
제59조(대리투표) 30
제60조(기일 전 투표) 30
제61조(부재자 투표) 32
제62조(재외투표 등) 37
제63조(투표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 39
제64조(퇴거인의 투표) 39
제65조(투표기재소의 헌법개정안 등의 게시) 39
제66조(투표의 비밀유지) 40
제67조(투표함의 폐쇄) 41
제68조(투표록의 작성) 41
제69조(투표함 등의 송부) 41
제70조(사전투표) 42
제71조(지연투표) 42
제72조(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 42
제73조(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 청구) 43
제74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43
제75조(개표관리자) 43
제76조(개표 입회인) 44
제77조(개표소의 설치) 45
제78조(개표의 장소 및 일시의 고시) 45
제79조(개표일) 45
제80조(개표) 45
제81조(개표하는 경우의 투표 효력 결정) 46
제82조(무효 투표) 46
제83조(개표의 참관) 47
제84조(개표록의 작성) 47
제85조(투표, 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존) 47
제86조(일부 무효에 따른 재투표의 개표) 47
제87조(지연 개표) 47
제88조(개표소의 단속) 47
제6절 국민투표분회 및 국민투표회 47
제89조(국민투표분회장) 48
제90조(국민투표분회 입회인) 48
제91조(국민투표분회의 개최) 49
제92조(국민투표분회록의 작성, 국민투표분회록 및 그 밖의 관계서류의 보존) 49
제93조(국민투표분회의 결과 보고) 49
제94조(국민투표장) 50
제95조(국민투표회 입회인) 50
제96조(국민투표회의 개최) 51
제97조(국민투표록의 작성, 국민투표록 및 그 밖에 관계서류의 보존) 51
제98조(국민투표의 결과 보고 및 고시 등) 52
제99조(준용) 52
제7절 국민투표운동 53
제100조(적용 상 유의사항) 53
제100조의2(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53
제101조(투표 사무 관계자의 국민투표운동 금지) 53
제102조(특정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 금지) 54
제103조(공무원 등 및 교육자의 지위 이용에 의한 국민투표운동의 금지) 54
제104조(국민투표에 관한 방송에 대한 유의사항) 55
제105조(투표일 전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방송의 제한) 55
제106조(국민투표홍보협의회 및 정당 등에 의한 방송) 56
제107조(국민투표홍보협의회 및 정당 등에 의한 신문광고) 57
제108조(「공직선거법」에 따른 정치활동 규제와의 조정) 58
제8절 벌칙 58
제109조(조직적 다수인매수 및 이해유도죄) 58
제110조(조직적 다수인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의 몰수) 60
제111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의 자유방해죄) 60
제112조(투표의 비밀침해죄) 61
제113조(투표간섭죄) 61
제114조(투표 사무 관계자, 시설 등에 대한 폭행죄, 소요죄 등) 61
제115조(다중의 국민투표방해죄) 62
제116조(투표소, 개표소, 국민투표분회장 또는 국민투표회장에서의 흉기휴대죄) 62
제117조(휴대흉기의 몰수) 63
제118조(사위등록, 허위선언죄 등) 63
제118조의2(투표인 명부 초본 등의 열람과 관련된 명령위반 및 보고의무위반) 63
제119조(사위투표 및 투표위조, 증감죄) 64
제120조(대리투표 등의 기재의무위반) 64
제121조(입회인의 의무를 게을리한 죄) 65
제122조(국민투표운동의 규정 위반) 65
제123조(부재자 투표의 경우의 벌칙 적용) 65
제124조(재외투표의 경우의 벌칙 적용) 67
제125조(국외범) 68
제125조의2(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통한 투표인 명부 초본 등의 열람 등에 대한 과태료) 69
제3장 국민투표의 효과 69
제126조 69
제4장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등 70
제1절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70
제127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70
제128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70
제129조(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처리) 71
제130조(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기와 국민투표의 효력) 71
제131조(국민투표 무효소송에 대한 소송 법률의 적용) 71
제132조(국민투표 무효소송에 대한 통지 및 판결서 등본의 송부) 72
제133조(헌법개정 효과발생의 정지) 72
제134조(국민투표 무효의 고시 등) 73
제2절 재투표 및 경정결정 73
제135조 73
제5장 보칙 74
제136조(비용의 국고부담) 74
제137조(국가 지출금의 산정 기초 등) 75
제138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76
제139조(심사청구의 제한) 76
제140조(특별구 등에 대한 적용) 76
제141조(국민투표에 관한 기일의 국외에서의 취급) 76
제142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76
제143조(부재자 투표의 시간) 77
제144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기한) 78
제145조(일부 무효에 의한 재투표의 특례) 79
제146조(재외투표를 실시하게 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 79
제147조(정령에 대한 위임) 79
제148조(국민투표사무의 위촉) 79
제149조(투표인에 관한 기록의 보호) 79
제150조(사무 구분) 80
부칙 생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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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8.
국회도서관
2014. 6. 13.
국회도서관
2014. 6. 20.
헌법재판소
2014. 6. 20.
헌법재판소
2022. 5.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2. 28.	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일본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20.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개정	2014. 6. 20.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개정	2022. 5. 25.	일본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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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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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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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	Constitut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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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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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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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왕국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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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 헌법법원법 개정법	Gesetzes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헌법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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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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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대공국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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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헌법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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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모나코	헌법	모나코공국 헌법	Constitution de la Principaut 17 Décembre 1962
모로코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몽골	헌법	몽골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몽골	헌법	몽골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미국	헌법	미국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Californi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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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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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	헌법(2001)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2001)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벨기에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Belgian Constitution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Belgian Constitution
벨라루스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북한정부, 러시아연방정부 간 두만강 3국 국경수역분계선 확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确定图们江三国国界水域分界线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공동선언문)다우닝가(街) 선언	Joint Declaration Downing Street Declaration
복수국가	조약	독·폴란드 간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nen bestehenden Grenzen
복수국가	조약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복수국가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Vertrag über den Aufenthalt ausländischer Streitkrä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복수국가	조약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브라질	헌법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Brasileir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통치기본법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스리랑카	헌법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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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 통치문서	Sveriges grundl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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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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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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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제네바주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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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국제기구법(1968)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1968
영국	법률	인종관계법 (1976)	Race Relations Act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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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인권법(1998)	Human Rights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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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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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헌법	요르단 헌법	دستور الأرد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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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헌법	1867년·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	Consolid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1867 to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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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헌법	케냐 헌법(2010)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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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헌법	튀니지 헌법	دستور الجمهورية التونسية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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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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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헌법	파키스탄 헌법	Constituion of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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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헌법(200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헌법(200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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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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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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