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법전 : 고고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 Archéologie
제정/개정일

2021. 12. 30. 개정
주기 사항

Code du patrimoine>Partie législative>Livre V : Archéologie [Articles L510-1 ~ L546-7]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문화유산법전 법률부 제5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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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u patrimoin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21. 12.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1-1900
제어번호

TLAW1202200476

목차
문화유산법전
법률부(제L1조부터 제L770-4조) 1
제V권 고고학(제L510-1조부터 제L546-7조) 1
제I편 고고학적 유산에 관한 정의(제L510-1조) 1
제L510-1조 1
제II편 예방고고학(제L521-1조부터 제L524-16조) 1
제1장 정의(제L521-1조) 1
제L521-1조 1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제L522-1조부터 제L522-8조) 2
제1절 국가의 역할(제L522-1조부터 제L522-6조) 2
제L522-1조 2
제L522-2조 3
제L522-3조 4
제L522-4조 4
제L522-5조 5
제L522-6조 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L522-7조부터 제L522-8조) 6
제L522-7조 6
제L522-8조 6
제3장 예방고고학 작업의 실행(제L523-1조부터 제L523-13조) 8
제L523-1조 8
제L523-2조 9
제L523-3조 10
제L523-4조 10
제L523-5조 12
제L523-6조 12
제L523-7조 13
제L523-8조 14
제L523-8-1조 15
제L523-8-2조 16
제L523-9조 16
제L523-10조 19
제L523-11조 20
제L523-13조 21
제4장 예방고고학 부문의 재원 조달(제L524-1조부터 제L524-16조) 22
제L524-1조 22
제L524-2조 22
제L524-3조 23
제L524-4조 24
제L524-6조 25
제L524-7조 26
제L524-7-1조 28
제L524-8조 29
제L524-11조 32
제L524-12조 32
제L524-14조 33
제L524-15조 34
제L524-16조 34
제III편 계획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우연한 발견(제L531-1조부터 제L532-14조) 34
제1장 육상 및 수중 고고학(제L531-1조부터 제L531-19조) 35
제1절 국가의 발굴허가(제L531-1조부터 제L531-8조) 35
제L531-1조 35
제L531-2조 35
제L531-3조 36
제L531-6조 36
제L531-7조 37
제L531-8조 38
제2절 국가의 발굴조사 실행(제L531-9조부터 제L531-13조) 38
제L531-9조 38
제L531-10조 39
제L531-12조 40
제L531-13조 40
제3절 우연한 발견(제L531-14조부터 제L531-19조) 41
제L531-14조 41
제L531-15조 42
제L531-19조 42
제2장 해양문화재(제L532-1조부터 제L532-14조) 42
제L532-1조 42
제L532-2조 43
제L532-3조 43
제L532-4조 43
제L532-5조 44
제L532-6조 44
제L532-7조 44
제L532-8조 45
제L532-9조 45
제L532-10조 45
제L532-11조 45
제L532-12조 46
제L532-13조 46
제L532-14조 46
제IV편 기타규정(제L541-1조부터 제L546-7조) 46
제1장 고고학적 유산에 대한 소유권 제도(제L541-1조부터 제L541-9조) 46
제1절 부동산문화재(제L541-1조부터 제L541-3조) 47
제L541-1조 47
제L541-2조 47
제L541-3조 48
제2절 동산문화재(제L541-4조부터 제L541-6조) 48
제1하위절 소유권(제L541-4조부터 제L541-5조) 48
제L541-4조 48
제L541-5조 50
제2하위절 동산문화재의 집합체와 동산문화재의 양도(제L541-6조) 51
제L541-6조 52
제3절 양도 및 청구(제L541-8조부터 제L541-9조) 52
제L541-8조 52
제L541-9조 53
제2장 금속탐지기의 사용(제L542-1조부터 제L542-3조) 53
제L542-1조 53
제L542-2조 53
제L542-3조 54
제3장 조세규정(제L543-1조) 54
제L543-1조 54
제4장 벌칙규정(제L544-1조부터 제L544-13조) 54
제1절 육상 및 수중 고고학(제L544-1조부터 제L544-4-1조) 54
제L544-1조 54
제L544-2조 55
제L544-3조 55
제L544-4조 55
제L544-4-1조 56
제2절 해양문화재에 관한 규정(제L544-5조부터 제L544-11조) 56
제L544-5조 56
제L544-6조 57
제L544-7조 57
제L544-8조 57
제L544-9조 58
제L544-10조 58
제L544-11조 59
제3절 공통규정(제L544-12조부터 제L544-13조) 59
제L544-12조 59
제L544-13조 59
제5장 학술기관(제L545-1조부터 제L545-2조) 60
제1절 국가고고학연구위원회(제L545-1조) 60
제L545-1조 60
제2절 지역고고학연구위원회(제L545-2조) 61
제L545-2조 61
제6장 고고학적 유산의 보존, 선정 및 연구에 관한 규칙(제L546-1조부터 제L546-7조) 62
제L546-1조 62
제L546-2조 62
제L546-3조 63
제L546-4조 64
제L546-5조 65
제L546-6조 65
제L546-7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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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2. 24.
국가기록원
2004. 8. 9.
문화재청
2020. 12. 7.
국회도서관
2021. 12.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2. 24.	기록물법	국가기록원
개정	2004. 8. 9.	문화유산법전 [부분번역]	문화재청
개정	2020. 12. 7.	박물관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30.	문화유산법전 : 고고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저유물보호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문화재 보존 복구연구소 규약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및 부속서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그리스	법률	제3028법 그리스 고대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 [부분번역]	Νόμος 3028/2002 Για Την Προστασια ΤΩν ΑρχαιοτητΩν Και Εν Γενει Τησ Πολιτιστικησ Κληρονομιασ
대만	명령	고적관리보호판법	古蹟管理維護辦法
대만	명령	고적 지정 및 폐지 심사 판법	古蹟指定及廢止審查辦法
대만	명령	문화자산 보존기술 보존전습 및 인재양성보조판법	文化資產保存技術保存傳習及人才養成輔助辦法
대만	명령	문화자산심의위원회 조직준칙	文化資產審議委員會組織準則
대만	명령	문화자산장려 보조판법	文化資產獎勵補助辦法
대만	규칙	문화자산보존법 시행세칙	文化資產保存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문화자산보존법	文化資產保存法
대만	명령	고적 및 역사건축 중대재해 응변처리판법	古蹟及歷史建築重大災害應變處理辦法
대만	명령	고적수리복원 및 재이용 판법	古蹟修復及再利用辦法
대만	법률	문화자산보존법 [부분번역]	文化資產保存法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기념물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독일	명령	문화재반환법률에 따른 가치 있는 문화재 목록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as Verzeichnis wertvollen Kulturgutes nach dem Kulturgüterrückgabegesetz
독일	법률	문화재반출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독일	명령	주 기념물위원회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en Landesdenkmalrat
독일	법률	문화재의 유출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미국	법률	민속보존법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미국	법률	유물자원보존법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미국	법률	문화재보호관계법	Historic Sites, Buildings, Objects and Antiquities Act
미국	법률	문화재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 역사 유적 보존법 [부분번역]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미국	법률	고고학적 자원 보호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미국	법률	전미역사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미국	명령	유적지 국가등록부 행정규칙 [부분번역]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미국	명령	주정부, 부족 및 지방정부 역사보호 프로그램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 [부분번역]	Procedures for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s
미국	법률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부분번역]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복수국가	조약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영국	법률	역사적 건조물 및 고대 기념물법(1953)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영국	명령	보물(지정)명령(2002년)	The Treasure (Designation) Order 2002
영국	법률	보물법(1996)	Treasure Act 1996
영국	법률	고대 유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1979) [부분번역]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영국	법률	보물법(1996)	Treasure Act 1996
영국	법률	2003년 문화재 거래법	Dealing in Cultural Objects (Offences)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1992년 문화재수출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유럽경제공동체)3911/92	Council Regulation (EEC) No 3911/92 of 9 December 1992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이탈리아	명령	문화 및 경관유산 법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2 gennaio 2004, n. 42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ai sensi dell'articolo 10 della legge 6 luglio 2002, n. 137
일본	법률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일본	명령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표지 등 설치 기준 규칙	史跡名勝天然記念物標識等設置基準規則
일본	법률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일본	법률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일본	명령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청문, 의견 청취 및 불복신청규칙	文化財保護法の規定による処分等に関する聴聞、意見の聴取及び不服申立規則
일본	명령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유적 발견 신고 등의 규칙	埋蔵文化財の発掘又は遺跡の発見の届出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시행규칙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문화재보호법 [부분번역]	文化財保護法
일본	명령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문화재 보호법 [부분번역]	文化財保護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일본	법률	해외문화유산 보호와 관계되는 국제적인 협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경우의 보고에 관한 규칙	文化財の保護のための条例の制定等の場合の報告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외국문화재를 지정하는 성령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第３条第２項に規定する特定外国文化財を指定する省令
일본	명령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文化財保護法施行令
일본	법률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
일본	명령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시행규칙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일본	법률	해외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문화재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풍경명승구조례	风景名胜区条例
중국	명령	문물보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풍경명승구조례	风景名胜区条例
중국	규칙	국가문물국의 돌발 긴급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관리판법	国家文物局突发事件应急工作管理办法
중국	규칙	문물 인증 잠행판법	文物认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문물의 국경 반출입 심사비준 관리판법	文物进出境审核管理办法
중국	규칙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관한 잠행판법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	世界文化遗产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문물보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중국	명령	수중문화유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명령	수중문화재보호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규칙	국가중점 풍경명승구 심사사무법	建设部关于印发《国家重点风景名胜区审查办法》的通知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규칙	문화부 문화행정 처벌절차 규정	文化部文化行政处罚程序规定
중국	명령	고고섭외사업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考古涉外工作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중문화재 보호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규칙	문화사업건설비 징수관리 잠정규정	文化事业建设费征收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부 법률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역사적, 미술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수복을 원활케 하기 위한 법률	Loi n° 62-903 du 4 août 1962 complétant la législation sur la protection du patrimoine historique et esthétique de la France et tendant à faciliter la restauration immobilière
프랑스	법률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명령	프랑스 기념물 및 예술자원 일반목록 국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수정된 1985년 4월 3일 데크레	Décret n°85-410 du 3 avril 1985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ventaire général des monuments et des richesses artistiques de la France
프랑스	명령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호지구에 관한 정령	Décret n° 84-304 du 25 avril 1984 relatif aux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프랑스	명령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존구역 또는 보호지구에 있는 부동산 보수공사에서 기인한 토지결손에 대한 특별충당제도 적용을 위하여 당해 공사를 주도하는 기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정하는 정령	Décret n° 95-386 du 11 avril 1995 fixant les conditions requises des organismes qui prennent l'initiative d'opérations de restauration immobilière dans un secteur sauvegardé ou une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pour l'application du régime spécial d'imputation des déficits fonciers résultant de ces opérations
프랑스	명령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에 관한 2007년 4월 25일의 명령	Décret n°2007-612 du 25 avril 2007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기념문화재에 관한 법률	Loi n° 88-12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patrimoine monumental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문화유산법전 : 고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