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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을 저온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건에 관한 2020년 11월 27일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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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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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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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rêté du 27 novembre 2020 relatif aux conditions techniques du transport des denrées périssables sous température dirig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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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1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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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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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신선식품을 저온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건에 관한 2020년 11월 27일 부령,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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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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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rêté du 27 novembre 2020 relatif aux conditions techniques du transport des denrées périssables sous température dirig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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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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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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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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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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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474
목차
- 목차
- 신선식품의 저온 운송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에 관한 2020년 11월 27일 부령
- 제1조 3
- 제1장 운송차량에 관한 요건 3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7
- 제5조 8
- 제2장 수탁기관과 관련된 요건 9
- 제6조(위탁 임무와 위탁기간) 9
- 제7조(수탁기관의 자격) 10
- 제8조(수탁기관의 책임) 11
- 제9조(이용자와의 관계) 11
- 제10조(재무규정) 12
- 제11조(정보 제공 및 검사) 13
- 제12조(비밀유지) 13
- 제13조(제재 및 벌칙) 14
- 제14조(위탁 종료) 14
- 제15조(분쟁조정) 14
- 제16조(적합증명서 관련 데이터베이스) 14
- 제3장 시험기관과 관련된 요건 15
- 제17조(인정 범위) 15
- 제18조(서류 제출) 16
- 제19조(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인정 결정) 17
- 제20조(취득한 권리에 대한 인정) 18
- 제21조(시험기관의 업무 조건 변경) 18
- 제22조(시험기관의 요청에 따른 인정 결정의 취소) 19
- 제23조(인정의 정지 및 철회) 20
- 제4장 시험기관에 대한 기술평가 21
- 제24조(기술평가절차를 담당하는 직원) 21
- 제25조(시험 참조표준) 21
- 제26조(시험기관의 기술평가절차) 23
- 제5장 종결규정 24
- 제27조 25
- 제28조 25
- 제29조 25
- 부속서 2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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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0. 11. 27. | 신선식품을 저온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건에 관한 2020년 11월 27일 부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 |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 국회도서관 |
| 법률 |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2일 법률 |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률 제94-665호 [부분번역] |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베트남 | 명령 | 수산식품에서 금지된 화학물질 및 항생제 검사를 위한 기술요구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yêu cầu kỹ thuật kiểm nghiệm hóa chất, kháng sinh cấm trong thực phẩm thủy sản |
| 영국 | 법률 | 물고기 수입법(1980) | Import of Live Fish (England and Wales) Act 1980 |
| 중국 | 규칙 |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 进出口水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