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제정/개정일

2022. 02. 21.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Partie législative>Livre II :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Articles L211-1 ~ L236-7]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행정재판소법전 법률부 제2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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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22. 02.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2-217
제어번호

TLAW1202200471

목차
행정재판소법전
법률부(제L1조부터 제L911-10조) 1
제II권 지방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제L211-1조부터 제L236-7조) 1
제I편 권한(제L211-1조부터 제L213-14조) 1
제I장 소송권한(제L211-1조부터 제L211-2조) 1
제L211-1조 1
제L211-2조 1
제II장 행정권한(제L212-1조부터 제L212-2조) 2
제L212-1조 2
제L212-2조 2
제III장 중재(제L213-1조부터 제L213-14조) 2
제1절 일반규정(제L213-1조부터 제L213-4조) 2
제L213-1조 2
제L213-2조 3
제L213-3조 4
제L213-4조 4
제2절 당사자의 제안에 의한 중재(제L213-5조부터 제L213-6조) 4
제L213-5조 4
제L213-6조 5
제3절 판사의 제안에 의한 중재(제L213-7조부터 제L213-10조) 6
제L213-7조 6
제L213-8조 6
제L213-9조 7
제L213-10조 7
제4절 의무적인 사전중재(제L213-11조부터 제L213-14조) 8
제L213-11조 8
제L213-12조 8
제L213-13조 8
제L213-14조 9
제II편 조직과 운영(제L221-1조부터 제L228-1조) 9
제I장 지방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의 조직(제L221-1조부터 제L221-3조) 9
제1절 공통규정(제L221-1조) 10
제L221-1조 10
제2절 지방행정법원의 조직(제L221-2조부터 제L221-2-1조) 10
제L221-2조 10
제L221-2-1조 10
제3절 고등행정법원의 조직(제L221-3조) 11
제L221-3조 11
제II장 지방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의 운영(제L222-1조부터 제L222-6조) 11
제1절 공통규정(제L222-1조부터 제L222-2조) 11
제L222-1조 12
제L222-2조 12
제2절 지방행정법원의 운영(제L222-2-1조부터 제L222-2-3조) 12
제L222-2-1조 12
제L222-2-2조 13
제L222-2-3조 15
제3절 고등행정법원의 운영(제L222-3조부터 제L222-6조) 16
제L222-3조 16
제L222-4조 16
제L222-5조 17
제L222-6조 17
제VI장 누벨칼레도니에 대한 특별규정(제L224-1조부터 제L224-5조) 21
제L224-1조 21
제L224-2조 21
제2절 누벨칼레도니 지방행정법원의 의견 신청을 위한 제출(제LO224-4조) 22
제LO224-4조 22
제3절 누벨칼레도니 지방법 규정의 법적 성격(제L224-5조) 22
제L224-5조 23
제V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대한 특별규정(제L225-1조부터 제L225-2조) 23
제L225-1조 23
제L225-2조 24
제V장의2 왈리스 퓌튀나에 대한 특별규정(제L225-4조) 24
제L225-4조 24
제VI장 등기소 25
제VII장 사법보조인(제L227-1조) 25
제L227-1조 25
제VIII장 보조 법률가(제L228-1조) 25
제L228-1조 25
제III 편 신분규정 (제L231-1조부터 제L236-7조) 26
제I장 일반규정 (제L231-1조부터 제L231-9조) 26
제L231-1조 26
제L231-1-1조 27
제L231-2조 27
제L231-3조 28
제L231-4조 28
제L231-4-1조 28
제L231-4-2조 31
제L231-4-3조 32
제L231-4-4조 32
제L231-5조 34
제L231-5-1조 35
제L231-6조 36
제L231-7조 36
제L231-8조 37
제L231-9조 38
제II장 지방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최고위원회(제L232-1조부터 제L232-7조) 38
제1절 최고위원회의 권한(제L232-1조부터 제L232-3조) 39
제L232-1조 39
제L232-2조 40
제L232-3조 41
제2절 최고위원회의 구성(제L232-4조부터 제L232-5조) 42
제L232-4조 42
제L232-5조 44
제3절 최고위원회의 운영(제L232-6조) 44
제L232-6조 44
제4절 지방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 사무총장(제L232-7조) 45
제L232-7조 45
제III장 임명, 채용 및 훈련(제L233-1조부터 제L233-10조) 46
제1절 일반규정(제L233-1조부터 제L233-2-1조) 46
제L233-1조 46
제L233-2조 46
제L233-2-1조 47
제2절 외부 순환근무의 임명(제L233-3조부터 제L233-4-1조) 48
제L233-3조 48
제L233-4조 49
제L233-4-1조 50
제3절 파견 후 채용(제L233-5조) 50
제L233-5조 50
제5절 정원 초과 인원의 유지(제L233-7조부터 제L233-8조) 51
제L233-7조 52
제L233-8조 52
제6절 훈련(제L233-9조부터 제L233-10조) 53
제L233-9조 53
제L233-10조 53
제IV장 임용, 승진 및 평가(제L234-1조부터 제L234-7조) 54
제1절 임용(제L234-1조부터 제L234-7조) 54
제L234-1조 54
제2절 승진(제L234-2조부터 제L234-6조) 54
제L234-2조 55
제L234-2-1조 55
제L234-2-2조 56
제L234-3조 56
제L234-4조 57
제L234-5조 58
제L234-6조 58
제3절 평가(제L234-7조) 59
제L234-7조 59
제V장 직위 59
제VI장 징계(제L236-1조부터 제L236-7조) 59
제1절 적용되는 처분(제L236-1조부터 제L236-2조) 59
제L236-1조 59
제L236-2조 61
제2절 관할기관(제L236-3조) 62
제L236-3조 62
제3절 적용되는 절차(제L236-4조부터 제L236-6조) 62
제L236-4조 63
제L236-5조 63
제L236-6조 64
제4절 정직(제L236-7조) 65
제L236-7조 65
제VII장 지방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 조직 구성원의 행정활동 또는 공익활동 참여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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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7. 2.
국회도서관
2016. 12. 9.
법원행정처
2021. 8. 24.
국회도서관
2022. 2. 21.
국회도서관
2022. 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9.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법원행정처
개정	2021. 8. 24.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국회도서관
개정	2022. 2. 21.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2. 2. 21.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소송법 시행법	行政訴訟法施行法
미국	법률	행정적 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스위스	법률	연방 행정소송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오스트리아	법률	일반행정소송법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태국	법률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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