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 Le Conseil d'État
제정/개정일

2022. 02. 21.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Partie législative>Livre I : Le Conseil d'État [Articles L111-1 ~ L137-1] 서두편(Titre préliminaire [Articles L1 ~ L11]) 포함하여 번역함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행정재판소법전 예비장, 제1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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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22. 02.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2-217
제어번호

TLAW1202200465

목차
행정재판소법전
법률부(제L1조부터 제L911-10조) 1
서두편(제L1조부터 제L11조) 1
제L1조 1
제L2조 1
제L3조 1
제L4조 1
제L5조 1
제L6조 2
제L7조 2
제L8조 2
제L9조 2
제L10조 2
제L10-1조 4
제L11조 4
제I권 국참사원(제L111-1조부터 제L137-1조) 4
제I편 권한(제L111-1조부터 제L114-1조) 4
제I장 소송권한(제L111-1조) 4
제L111-1조 4
제II장 행정 및 입법 관련 권한(제L112-1조부터 제L112-6조) 5
제L112-1조 5
제L112-2조 6
제L112-3조 6
제L112-4조 6
제L112-5조 6
제L112-6조 7
제III장 법률 문제에 관한 의견(제L113-1조) 7
제L113-1조 7
제IV장 중재(제 L114-1조) 8
제 L114-1조 8
제II편 조직과 운영(제L121-1조부터 제L123-3조) 8
제I장 일반규정(제L121-1조부터 제L121-8조) 8
제L121-1조 8
제1절 조직(제L121-2조부터 제L121-3조) 8
제L121-2조 9
제L121-3조 9
제2절 임시직 국참사관(제L121-4조부터 제L121-8조) 9
제L121-4조 10
제L121-5조 11
제L121-6조 12
제L121-7조 12
제L121-8조 12
제II장 국참사원의 소송권한 행사(제L122-1조부터 제L122-3조) 13
제1절 조직 13
제2절 재판부(제L122-1조) 13
제L122-1조 13
제3절 소송국 사무처 14
제4절 사법보조인(제L122-2조) 14
제L122-2조 14
제5절 보조 법률가(제L122-3조) 14
제L122-3조 14
제III장 국참사원의 행정권 및 입법권 행사(제L123-1조부터 제L123-3조) 15
단독절 의원발의 법안에 관한 의견(제L123-1조부터 제L123-3조) 15
제L123-1조 15
제L123-2조 16
제L123-3조 16
제III편 신분규정(제L131-1조부터 제L137-1조) 16
제I장 일반규정(제L131-1조부터 제L131-11조) 16
제L131-1조 16
제L131-2조 16
제L131-3조 17
제L131-4조 17
제L131-5조 18
제L131-6조 19
제L131-7조 20
제L131-8조 23
제L131-9조 24
제L131-10조 25
제L131-11조 27
제II장 국참사원 최고위원회(제L132-1조부터 제L132-2조) 27
제L132-1조 27
제L132-2조 28
제III장 임명(제L133-1조부터 제L133-12-6조) 29
제1절 일반규정(제L133-1조부터 제L133-7-1조) 29
제L133-2조 29
제L133-3조 29
제L133-4조 30
제L133-5조 30
제L133-7조 31
제L133-7-1조 32
제3절 임시직 조사관에 관한 규정(제L133-9조부터 제L133-12조) 33
제L133-9조 33
제L133-10조 34
제L133-11조 35
제L133-12조 35
제4절 자문위원회와 통합위원회에 관한 규정(제L133-12-1조부터 제L133-12-6조) 35
제L133-12-1조 36
제L133-12-2조 36
제L133-12-3조 37
제L133-12-4조 38
제L133-12-5조 39
제L133-12-6조 40
제IV장 승진 40
제V장 지위 40
제VI장 징계(제L136-1조부터 제L136-7조) 40
제L136-1조 40
제L136-2조 41
제L136-3조 41
제L136-4조 42
제L136-5조 42
제L136-6조 43
제L136-7조 43
제VII장 국참사원 구성원의 행정 및 공익활동 참여(제L137-1조) 44
제L137-1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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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7. 2.
국회도서관
2016. 12. 9.
법원행정처
2021. 8. 24.
국회도서관
2022. 2. 21.
국회도서관
2022. 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9.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법원행정처
개정	2021. 8. 24.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국회도서관
개정	2022. 2. 21.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2. 2. 21.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소송법 시행법	行政訴訟法施行法
미국	법률	행정적 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스위스	법률	연방 행정소송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오스트리아	법률	일반행정소송법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국	법률	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태국	법률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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