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정/개정일

2021. 12. 07. 개정
주기 사항

「Financ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중 Part 5 Performance of Regulated Activities(규제 대상 활동의 수행)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제5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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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개정일

2021. 12.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SI 2021 No.1376
제어번호

TLAW1202200464

목차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제 V 부 규제 대상 활동의 수행 1
금지명령 1
제 56 조(금지명령) 1
제 57 조(금지명령과 행정심판소 제소절차 및 권리) 4
제 58 조(금지 관련 신청과 행정심판소 제소절차 및 권리) 5
승인 6
제 59 조(특정 합의에 대한 승인) 6
제 59ZA 조(고위 경영진 기능) 9
제 59ZB 조(지정된 고위 경영진 기능) 10
제 59A 조(통제 대상 기능으로 지정된 기능에 관한 보충조항) 10
제 59AB 조(통제 대상 기능으로 지정된 기능에 관한 경과조항) 11
제 59B 조(건전성감독원 결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역할) 13
제 60 조(승인 신청) 13
제 60A 조(수권자의 후보자 심사) 16
제 61 조(신청에 대한 결정) 17
제 62 조(승인 신청, 행정심판소 제소절차 및 권리) 21
제 62A 조(고위 관리자 책임의 변동) 22
제 63 조(승인 취소) 23
제 63ZA 조(수권자의 요청에 따른 고위 관리자의 승인 변경) 25
제 63ZB 조(고위 경영자의 승인에 관한 규제기관의 직권 변경) 28
제 63ZC 조(제 63ZB 조에 따른 권한의 행사 및 절차) 30
제 63ZD 조(조건부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정책서) 33
제 63ZE 조(정책서 발표 절차) 34
통제 대상 기능의 무단 수행 36
제 63A 조(벌금부과권한) 36
제 63B 조(행정심판소 제소절차 및 권리) 38
제 63C 조(정책서) 38
제 63D 조(정책서, 절차) 40
피고용인 증명 42
제 63E 조(수권자의 피고용인 증명) 42
제 63F 조(증명서 발급) 45
제 64 조(행위와 진술서 및 법령) 47
제 65 조(진술서 및 법령과 절차) 47
승인받은 사람과 그 밖의 사람의 행위 47
제 64A 조(행위규칙) 47
제 64B 조(행위규칙 및 수권자의 책임) 50
제 64C 조(규제기관에 대한 수권자의 징계처분 통지의 요건) 51
제 66 조(징계권) 52
제 66A 조(위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 55
제 66B 조(위법행위 및 건전성감독원의 처분) 58
제 67 조(징계조치와 행정심판소 제소절차 및 권리) 62
제 68 조(공고) 64
제 69 조(정책서) 64
제 70 조(정책서 발표 절차) 66
법정의무의 위반 67
제 71 조(손해배상청구소송) 67
“관련 수권자” 67
제 71A 조(“관련 수권자”의 뜻) 68
이사 및 고위 임원의 해임과 임시관리자의 임명 68
제 71B 조(이사 및 고위 임원의 해임) 68
제 71C 조(임시관리자) 69
제 71D 조(제 71B 조 및 제 71C 조의 조건) 71
제 71E 조(임시관리자 및 임명에 관한 추가조항) 75
제 71F 조(임시관리자와 임명장) 76
제 71G 조(행정심판소에 제소할 권리) 78
제 71H 조(이사 및 고위 임원의 해임과 임시관리자의 임명 절차) 79
제 71I 조(제 71B 조부터 제 71H 조까지의 해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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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24.
국회도서관
2018. 5. 10.
국회도서관
2018. 2. 1.
국회도서관
2021. 12.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24.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10.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2. 1.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7.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자상거래법규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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