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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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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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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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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5.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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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은 2022년 5월 15일에 통과된 국민투표안임 2024년 1월 1일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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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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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영화법 개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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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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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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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ilmgesetz,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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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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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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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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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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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463
목차
- 목차
- 영화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제I조 1
- 제II조 10
- 제III조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