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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Décret n° 2017-120 du 1er février 201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aux psychologues de l'éducation nationale
  • 제정/개정일
    2022. 04. 26.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 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제1~39조,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écret n° 2017-120 du 1er février 201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aux psychologues de l'éducation nationale
  • 개정일
    2022. 04. 26.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Décret n° 2022-708
  • 제어번호
    TLAW1202200458
목차
  • 목차
  •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2017년 2월 1일 명령 제2017-120호
  • 제I편 교육심리상담사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제1조부터 제43조) 1
  • 제I장 일반규정(제1조부터 제3조)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II장 채용(제4조부터 제7조)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8
  • 제7조 9
  • 제III장 시보임용, 배치 및 정규임용(제8조부터 제12조) 10
  • 제8조 10
  • 제9조 12
  • 제10조 12
  • 제11조 13
  • 제12조 13
  • 제IV장 직급(제13조) 14
  • 제13조 14
  • 제V장 교육심리상담사에 대한 지원(제14조) 15
  • 제14조 15
  • 제VI장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 및 승진(제15조부터 제29조) 16
  • 제I절 교육감의 감독 아래 배치된 교육심리상담사(제16조부터 제20조) 16
  • 제15조 16
  • 제16조 16
  • 제17조 16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20조 19
  • 제II절 교육감의 감독 아래 배치되지 아니한 교육심리상담사(제21조부터 제25조) 20
  • 제21조 20
  • 제22조 20
  • 제23조 21
  • 제24조 21
  • 제25조 21
  • 제III절 승진(제26조부터 제29조) 22
  • 제26조 22
  • 제27조 25
  • 제28조 27
  • 제29조 30
  • 제VII장 기타규정(제30조부터 제30-1조) 31
  • 제30조 31
  • 제30-1조 32
  • 제VIII장 직군의 초기 구성(제31조부터 제33조) 33
  • 제31조 33
  • 제32조 34
  • 제33조 35
  • 제IX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제34조부터 제43조) 37
  • 제34조 37
  • 제35조 38
  • 제36조 39
  • 제37조 40
  • 제38조 40
  • 제39조 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4. 26.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교원양성법 Lehrerbildungsgesetz
영국 법률 교원의 보수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률 (1991)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
영국 법률 교사급여 및 근무조건에 관한 법률 (1987)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of 1987
일본 법률 시정촌립 학교직원 급여 부담법 市町村立学校職員給与負担法
일본 법률 교육직원면허법 教育職員免許法
일본 법률 교육공무원특례법 教育公務員特例法
일본 명령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교육직원면허법 教育職員免許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중국 법률 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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