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
제정/개정일

2020. 04. 03. 개정
주기 사항

제4장∼제5장에 대한 부분번역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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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
이형법령명

家伝法
개정일

2020. 04.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6号
제어번호

TLAW1202200424

목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장 수출입 검역 등 1
제36조(수입금지) 1
제36조의2(병원체의 수입에 관한 신고) 2
제37조(수입을 위한 검사증명서의 첨부) 3
제38조(수입장소의 제한) 4
제38조의2(동물의 수입에 관한 신고 등) 5
제39조(검역신호) 6
제40조(수입검사) 6
제41조 8
제42조(우편물 등으로서의 수입) 8
제43조 9
제44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10
제45조(수출검사) 11
제46조(검사에 따른 처치) 12
제46조의2(입국자 및 출국자에 대한 질문 등) 14
제46조의3(입국자 및 출국자의 휴대품 소독) 15
제46조의4(협력의 요청) 15
제5장 병원체 소지에 관한 조치 17
제46조의5(가축전염병 병원체 소지 허가) 17
제46조의6(허가의 기준 등) 19
제46조의7(허가증) 23
제46조의8(허가 사항의 변경) 23
제46조의9(허가의 취소 등) 24
제46조의10(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양도 및 양수의 제한) 25
제46조의11(멸균 등) 26
제46조의12(가축전염병발생예방규정의 작성 등) 28
제46조의13(병원체취급주임자의 선임 등) 28
제46조의14(교육 훈련) 30
제46조의15(기장의무) 30
제46조의16(시설 기준 등) 31
제46조의17(보관 등의 기준 등) 31
제46조의18(재해 시 응급 조치) 32
제46조의19(신고 전염병 등 병원체의 소지 신고) 33
제46조의20(준용) 35
제46조의21(사업소관대신 등에 대한 요청) 36
제46조의22(적용제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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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12. 22.
국회도서관
1997. 4. 11.
중소기업청
2020. 4.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4.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7. 4.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20. 4. 3.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4. 3.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중소기업청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미국	법률	동물질병 발생위험의 평가, 예방 및 감독에 관한 법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유럽연합	법률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해면상뇌증 대책 특별조치법	牛海綿状脳症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가축보건위생소법	家畜保健衛生所法
일본	명령	가축보건위생소법 시행규칙	家畜保健衛生所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규칙	수입동식물의 검역심사 관리방법	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병원미생물분류명부	动物病原微生物分类名录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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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