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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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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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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랍에미리트
-
- 원법령명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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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09.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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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민사거래법(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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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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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개정일
- 2020.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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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ال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0 تاريخ 2020/09/27
-
- 제어번호
- TLAW1202200423
목차
- 목차
- 민사거래법 (1985/5)
- 목차 1
- 서론 총칙 5
- 제1절 시간, 장소에 있어 법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조항 5
- 제1관 법과 적용 5
- 제1조 5
- 제2조 5
- 제3조 5
- 제2관 법에 대한 시간상의 적용 5
- 제4조 6
- 제5조 6
- 제6조 6
- 제7조 6
- 제8조 7
- 제9조 7
- 제3관 법에 대한 장소상의 적용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3조 10
- 제24조 10
- 제25조 10
- 제26조 11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절 이슬람법학규정에 대한 일부 해석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0조 12
- 제41조 12
- 제42조 13
- 제43조 13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46조 13
- 제47조 13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50조 14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4
- 제59조 14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63조 15
- 제64조 15
- 제65조 15
- 제66조 15
- 제67조 15
- 제68조 15
- 제69조 16
- 제70조 16
- 제3절 인(人) 16
- 제1관 자연인(自然人) 16
- 제71조 16
- 제72조 16
- 제73조 16
- 제74조 16
- 제75조 16
- 제76조 17
- 제77조 17
- 제78조 17
- 제79조 17
- 제80조 17
- 제81조 18
- 제82조 18
- 제83조 18
- 제84조 18
- 제85조 18
- 제86조 19
- 제87조 19
- 제88조 19
- 제89조 19
- 제90조 19
- 제91조 19
- 제2관 법인 20
- 제92조 20
- 제93조 20
- 제94조 20
- 제4절 물건과 재산 21
- 제95조 21
- 제96조 21
- 제97조 21
- 제98조 21
- 제99조 21
- 제100조 22
- 제101조 22
- 제102조 22
- 제103조 22
- 제5절 권리 22
- 제1관 권리이용범위 22
- 제104조 22
- 제105조 23
- 제2관 권리의 오용(誤用) 23
- 제106조 23
- 제3관 권리의 종류 23
- 제107조 23
- 제108조 23
- 제109조 23
- 제110조 24
- 제111조 24
- 제4관 권리의 입증 24
- (1)입증에 대한 증거 24
- 제112조 24
- (2)입증에 관한 일반규정 24
- 제113조 24
- 제114조 25
- 제115조 25
- 제116조 25
- 제117조 25
- 제118조 25
- 제119조 25
- 제120조 25
- 제121조 26
- 제122조 26
- (3)입증규정과 조항적용 26
- 제123조 26
- 제1편 인적 의무 및 권리 26
- 제1장 인적 의무 및 권리의 토대 26
- 제124조 26
- 제1절 계약 27
- 제1관 총칙 27
- 제125조 27
- 제126조 27
- 제127조 27
- 제128조 27
- 제2관 계약의 토대와 효력과 시행과 선택 28
- (1)계약의 성립 28
- 제129조 28
- 제130조 28
- 제131조 28
- 제132조 28
- 제133조 29
- 제134조 29
- 제135조 29
- 제136조 29
- 제137조 29
- 제138조 30
- 제139조 30
- 제140조 30
- 제141조 30
- 제142조 30
- 제143조 31
- 제144조 31
- 제145조 31
- 제146조 31
- 제147조 31
- 제148조 32
- (2)계약 시 대리업무 32
- 제149조 32
- 제150조 32
- 제151조 32
- 제152조 32
- 제153조 33
- 제154조 33
- 제155조 33
- 제156조 33
- (3)계약체결의 자격 34
- 제157조 34
- 제158조 34
- 제159조 34
- 제160조 34
- 제161조 35
- 제162조 35
- 제163조 35
- 제164조 35
- 제165조 35
- 제166조 35
- 제167조 35
- 제168조 36
- 제169조 36
- 제170조 36
- 제171조 36
- 제172조 37
- 제174조 37
- 제175조 37
- (4)승낙의 결점 37
- (ㄱ)강요 37
- 제176조 37
- 제177조 37
- 제178조 38
- 제179조 38
- 제180조 38
- 제181조 38
- 제182조 38
- 제183조 38
- 제184조 38
- (ㄴ)현혹과 기만 39
- 제185조 39
- 제186조 39
- 제187조 39
- 제188조 39
- 제189조 39
- 제190조 40
- 제191조 40
- 제192조 40
- (ㄷ)과실 40
- 제193조 40
- 제194조 40
- 제195조 40
- 제196조 41
- 제197조 41
- 제198조 41
- (5)계약목적과 사유 41
- (ㄱ)계약의 목적 41
- 제199조 41
- 제200조 41
- 제201조 41
- 제202조 41
- 제203조 42
- 제204조 42
- 제205조 42
- 제206조 42
- 제207조 43
- 제208조 43
- (6)합법적인 계약과 허위계약과 무효계약 43
- (ㄱ)합법적인 계약 43
- 제209조 43
- (ㄴ)허위계약 43
- 제210조 43
- 제211조 44
- (ㄷ)무효계약 44
- 제212조 44
- (7)중단된 계약과 불필요한 계약 44
- (ㄱ)중단된 계약 44
- 제213조 45
- 제214조 45
- 제215조 45
- 제216조 45
- 제217조 45
- (ㄴ)불필요한 계약 46
- 제218조 46
- (8)계약의 필요성에 관한 선택 46
- (ㄱ)조건선택 46
- 제219조 46
- 제220조 46
- 제221조 46
- 제222조 47
- 제223조 47
- 제224조 47
- 제225조 47
- (ㄴ)의견선택 47
- 제226조 47
- 제227조 48
- 제228조 48
- 제229조 48
- 제230조 48
- (ㄷ)지정선택 48
- 제231조 48
- 제232조 49
- 제233조 49
- 제234조 49
- 제235조 49
- 제236조 50
- (ㄹ)하자에 대한 선택 50
- 제237조 50
- 제238조 50
- 제239조 50
- 제240조 51
- 제241조 51
- 제242조 51
- 제3관 계약의 효력 51
- (1)계약자쌍방에게 있어 51
- 제243조 51
- 제244조 52
- 제245조 52
- 제246조 52
- 제247조 52
- 제248조 53
- 제249조 53
- (2)제3자에게 있어 계약의 효력 53
- 제250조 53
- 제251조 53
- 제252조 54
- 제253조 54
- 제254조 54
- 제255조 54
- 제256조 55
- 제4관 계약에 대한 설명 55
- 제257조 55
- 제258조 55
- 제259조 55
- 제260조 56
- 제261조 56
- 제262조 56
- 제263조 56
- 제264조 56
- 제265조 56
- 제266조 56
- 제5관 계약해제 57
- (1)총칙 57
- 제267조 57
- 제268조 57
- 제269조 57
- 제270조 57
- 제271조 57
- 제272조 58
- 제273조 58
- (2)계약해제의 효력 58
- 제274조 58
- 제275조 59
- 제2절 단독처분 59
- 제276조 59
- 제277조 59
- 제278조 59
- 제279조 59
- 제280조 60
- 제281조 60
- 제3절 유해한 행위 60
- 제1관 총칙 60
- 제282조 60
- 제283조 61
- 제284조 61
- 제285조 61
- 제286조 61
- 제287조 61
- 제288조 61
- 제289조 62
- 제290조 62
- 제291조 62
- 제292조 62
- 제293조 63
- 제294조 63
- 제295조 63
- 제296조 63
- 제297조 64
- 제298조 64
- 제2관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64
- (1)정신적으로 발생한 손해 64
- 제299조 64
- (2)재산파손 64
- 제300조 64
- 제301조 65
- 제302조 65
- 제303조 65
- (3)강탈과 침해 65
- 제304조 65
- 제305조 66
- 제306조 66
- 제307조 66
- 제308조 67
- 제309조 67
- 제310조 67
- 제311조 67
- 제312조 68
- 제3관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68
- 제313조 68
- 제4관 동물과 물품에 대한 책임과 일반방식이용 68
- (1)동물에 의한 범죄 68
- 제314조 68
- (2)건물붕괴 69
- 제315조 69
- (3)물품과 기계 69
- 제316조 69
- (4)일반권리사용 69
- 제317조 69
- 제4절 이익을 얻는 행위 70
- 제1관 이유 없는 취득 70
- 제318조 70
- 제319조 70
- 제2관 권한 없는 수령 70
- 제320조 70
- 제321조 70
- 제322조 71
- 제323조 71
- 제324조 71
- 제3관 무권대리(無權代理) 71
- 제325조 71
- 제326조 71
- 제327조 72
- 제328조 72
- 제329조 72
- 제330조 72
- 제331조 72
- 제332조 73
- 제4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소송 73
- 제333조 73
- 제334조 73
- 제335조 73
- 제5관 통칙 74
- 제336조 74
- 제5절 법 74
- 제337조 74
- 제2장 권리의 효력 74
- 제1절 총칙 74
- 제338조 74
- 제339조 74
- 제340조 74
- 제341조 75
- 제2절 집행방식 75
- 제1관 선택적 집행 75
- (1)채무이행 75
- (ㄱ)채무를 이행하는 자 75
- 제342조 75
- 제343조 75
- (ㄴ)채무이행을 받는 자 76
- 제345조 76
- 제346조 76
- (ㄷ) 채무이행거절 76
- 제347조 76
- 제348조 77
- 제349조 77
- 제350조 77
- 제351조 77
- 제352조 78
- 제353조 78
- (ㄹ)채무를 대신하는 행위와 그 기간과 장소와 관련비용과 증명 78
- 제354조 78
- 제355조 79
- 제356조 79
- 제357조 79
- 제358조 79
- 제359조 80
- 제360조 80
- 제361조 80
- 제362조 80
- 제363조 81
- 제364조 81
- (2)채무이행과 유사한 행위의 이행 81
- (ㄱ)채무이행의 대체 81
- 제365조 81
- 제366조 82
- 제367조 82
- (ㄴ)조정 82
- 제368조 82
- 제369조 82
- 제370조 82
- 제371조 82
- 제372조 83
- 제373조 83
- 제374조 83
- 제375조 83
- 제376조 83
- 제377조 83
- (ㄷ)쌍방채무의 합 84
- 제378조 84
- 제379조 84
- 제2관 의무적 채무이행 84
- (1)재산상의 채무이행 84
- 제380조 84
- 제381조 84
- 제382조 85
- 제383조 85
- 제384조 85
- 제385조 85
- (2)배상을 통한 채무이행 86
- 제386조 86
- 제387조 86
- 제388조 86
- 제389조 86
- 제390조 86
- 제3관 채무이행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방식 87
- (1)채무이행을 위한 채무자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87
- 제391조 87
- (2)간접소송 87
- 제392조 87
- 제393조 87
- (3)허위소송 88
- 제394조 88
- 제395조 88
- (4)채권자의 채무를 위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관한효력금지소송 88
- 제396조 88
- 제397조 88
- 제398조 89
- 제399조 89
- 제400조 89
- (5)파산채무자의 재산처분금지 89
- 제401조 89
- 제402조 90
- 제403조 90
- 제404조 90
- 제405조 90
- 제406조 91
- 제407조 91
- 제408조 91
- 제409조 92
- 제410조 92
- 제411조 93
- 제412조 93
- 제413조 93
- (6)물품보관에 관한 권리 93
- 제414조 93
- 제415조 93
- 제416조 94
- 제417조 94
- 제418조 94
- 제419조 94
- 제3절 채무이행연기 및 지연으로 인한 조건부재산처분행위 95
- 제1관 조건 95
- 제420조 95
- 제421조 95
- 제422조 95
- 제423조 95
- 제424조 95
- 제425조 95
- 제426조 96
- 제427조 96
- 제428조 96
- 제2관 채무이행지연 96
- 제429조 96
- 제430조 96
- 제431조 96
- 제432조 97
- 제433조 97
- 제4절 수개의 처분행위물품 97
- 제1관 물품선정 97
- 제434조 97
- 제2관 물품대체 97
- 제435조 97
- 제5절 처분행위에 대한 수인의 관계인 98
- 제1관 수인의 채권자 간 연대 98
- 제436조 98
- 제437조 98
- 제438조 98
- 제439조 98
- 제440조 98
- 제2관 공동채무 98
- 제441조 98
- 제442조 99
- 제443조 99
- 제444조 99
- 제445조 100
- 제446조 100
- 제447조 100
- 제448조 100
- 제449조 101
- 제3관 채무자 간 연대 101
- 제450조 101
- 제451조 101
- 제452조 101
- 제453조 101
- 제454조 102
- 제455조 102
- 제456조 102
- 제457조 102
- 제458조 103
- 제459조 103
- 제460조 103
- 제461조 103
- 제462조 104
- 제463조 104
- 제464조 104
- 제4관 채무의 분할이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04
- 제465조 104
- 제466조 105
- 제467조 105
- 제6절 채무종결 105
- 제1관 채무면제 105
- 제468조 105
- 제469조 105
- 제470조 106
- 제471조 106
- 제2관 채무이행불가 106
- 제472조 106
- 제3관 소송소멸시효 106
- 제473조 106
- 제474조 106
- 제475조 107
- 제476조 107
- 제477조 107
- 제478조 108
- 제479조 108
- 제480조 108
- 제481조 108
- 제482조 108
- 제483조 109
- 제484조 109
- 제485조 109
- 제486조 109
- 제487조 109
- 제488조 110
- 제2편 계약 110
- 제1장 업무계약 110
- 제1절 판매와 교환 110
- 제1관 판매 110
- (1)판매의 정의와 토대 110
- 제489조 110
- 제490조 110
- 제491조 110
- 제492조 111
- 제493조 111
- 제494조 111
- 제495조 112
- 제496조 112
- 제497조 112
- 제498조 112
- 제499조 112
- 제500조 113
- 제501조 113
- 제502조 113
- 제503조 113
- 제504조 113
- 제505조 114
- 제506조 114
- 제507조 114
- 제508조 114
- 제509조 115
- 제510조 115
- (2)판매의 효력 115
- (ㄱ)매도인의 의무 115
- (첫 번째)소유권이전 115
- 제511조 115
- 제512조 115
- 제513조 115
- (두 번째)상품인도 116
- 제514조 116
- 제515조 116
- 제516조 116
- 제517조 116
- 제518조 117
- 제519조 117
- 제520조 117
- 제521조 117
- 제522조 117
- 제523조 118
- 제524조 118
- 제525조 118
- 제526조 119
- 제527조 119
- 제528조 119
- 제529조 119
- 제530조 119
- 제531조 120
- 제532조 120
- 제533조 120
- 제534조 121
- 제535조 121
- 제536조 121
- 제537조 122
- 제538조 122
- 제539조 122
- 제540조 122
- 제541조 123
- 제542조 123
- (세 번째) 내부적인 하자에 대한 보증 (하자에 대한 선택) 123
- 제543조 123
- 제544조 124
- 제545조 124
- 제546조 125
- 제547조 125
- 제548조 125
- 제549조 125
- 제550조 126
- 제551조 126
- 제552조 126
- 제553조 127
- 제554조 127
- 제555조 127
- (ㄴ)매수인의 의무 127
- (첫 번째) 가격지급과 상품수령 127
- 제556조 127
- 제557조 128
- 제558조 128
- 제559조 128
- 제560조 128
- 제561조 128
- 제562조 129
- 제563조 129
- 제564조 129
- 제565조 130
- 제566조 130
- (두 번째) 판매비용 130
- 제567조 130
- 제2관 다양한 판매 130
- (1)선도판매 130
- 제568조 131
- 제569조 131
- 제570조 131
- 제571조 131
- 제572조 131
- 제573조 131
- 제574조 132
- 제575조 132
- 제576조 132
- 제577조 133
- 제578조 133
- 제579조 133
- (2)공간에 대한 매매 134
- 제580조 134
- 제581조 134
- (3)묶음판매 135
- 제582조 135
- (4)기간에 따른 판매 135
- 제583조 135
- (5)견본매매 136
- 제584조 136
- (6)수령 전 음식물과 그 밖의 상품에 대한 매매 136
- 제585조 136
- (7)열매에 대한 판매 136
- 제586조 136
- 제587조 137
- (8)경작하고 파종한 토지에 대한 매매 137
- 제588조 137
- 제589조 138
- (9)일정한 형태의 대추야자나무와 그 밖의 나무에 대한 매매 138
- 제590조 138
- 제591조 138
- (10)과실의 속에 대한 매매 139
- 제592조 139
- 제593조 139
- (11)유산매매 139
- 제594조 139
- 제595조 139
- 제596조 140
- (12)사병(死病)의 상황에서의 판매 140
- 제597조 140
- 제598조 140
- 제599조 140
- 제600조 141
- 제601조 141
- (13)대리인의 자신에 대한 매매행위 141
- 제602조 141
- 제603조 142
- 제604조 142
- (14)제3자의 재산에 대한 매매 142
- 제605조 142
- 제606조 142
- 제3관 물물교환 142
- 제607조 142
- 제608조 142
- 제609조 142
- 제610조 143
- 제611조 143
- 제4관 금지된 판매와 물물교환 143
- 제612조 143
- 제613조 143
- 제2절 기부 144
- 제1관 기부의 주요내용과 이행조건 144
- 제614조 144
- 제615조 144
- 제616조 144
- 제617조 144
- 제618조 145
- 제619조 145
- 제620조 145
- 제621조 145
- 제622조 146
- 제623조 146
- 제624조 146
- 제625조 147
- 제626조 147
- 제627조 147
- 제628조 147
- 제629조 148
- 제630조 148
- 제631조 148
- 제632조 148
- 제633조 149
- 제634조 149
- 제635조 149
- 제636조 149
- 제2관 기부의 효력 149
- (1)기부자에 관하여 149
- 제637조 149
- 제638조 150
- 제639조 150
- 제640조 150
- 제641조 150
- (2)피 기부자에 관하여 150
- 제642조 150
- 제643조 151
- 제644조 151
- 제645조 151
- 제3관 기부철회 151
- 제646조 151
- 제647조 151
- 제648조 152
- 제649조 152
- 제650조 153
- 제651조 153
- 제652조 153
- 제653조 153
- 제3절 회사 154
- 제1관 일반회사 154
- [(1)]총칙 154
- 제654조 154
- 제655조 154
- (2)회사에 관한 주요사항 154
- 제656조 154
- 제657조 155
- 제658조 155
- 제659조 155
- 제660조 156
- 제661조 156
- 제662조 156
- (3)회사운영 156
- 제663조 156
- 제664조 156
- 제665조 157
- 제666조 157
- 제667조 158
- 제668조 158
- (4)회사의 효력 158
- 제669조 158
- 제670조 158
- 제671조 158
- 제672조 159
- (5)회사정리 159
- 제673조 159
- 제674조 159
- 제675조 160
- 제676조 160
- 제677조 161
- (6)회사청산과 해체 161
- 제678조 161
- 제679조 161
- 제680조 161
- 제681조 162
- 제682조 162
- 제2관 일부 회사의 종류 162
- (1)용역회사 162
- 제683조 162
- 제684조 162
- 제685조 163
- 제686조 163
- 제687조 163
- 제688조 163
- 제689조 163
- 제690조 163
- (2)[페이스컴퍼니] 164
- 제691조 164
- 제692조 164
- (3)투기회사 164
- 제693조 164
- 제694조 164
- 제695조 165
- 제696조 165
- 제697조 165
- 제698조 165
- 제699조 166
- 제700조 166
- 제701조 166
- 제702조 166
- 제703조 167
- 제704조 167
- 제705조 168
- 제706조 168
- 제707조 168
- 제708조 168
- 제709조 168
- 제4절 대부(貸付) 169
- 제710조 169
- 제711조 169
- 제712조 169
- 제713조 169
- 제714조 169
- 제715조 169
- 제716조 170
- 제717조 170
- 제718조 170
- 제719조 170
- 제720조 171
- 제721조 171
- 제5절 조정 171
- 제722조 171
- 제723조 171
- 제724조 171
- 제725조 172
- 제726조 172
- 제727조 172
- 제728조 172
- 제729조 173
- 제730조 173
- 제731조 173
- 제732조 173
- 제733조 173
- 제734조 174
- 제735조 174
- 제736조 174
- 제737조 175
- 제738조 175
- 제739조 175
- 제740조 176
- 제741조 176
- 제2장 이득 있는 계약 176
- 제1절 임대 176
- 제1관 일반임대 176
- (1)임대의 정의 176
- 제742조 176
- (2)임대에 관한 주요사안 176
- 제743조 176
- 제744조 176
- 제745조 177
- 제746조 177
- 제747조 177
- 제748조 177
- 제749조 177
- 제750조 178
- 제751조 178
- 제752조 178
- 제753조 178
- 제754조 178
- 제755조 178
- 제756조 179
- 제757조 179
- 제758조 179
- 제759조 179
- 제760조 179
- (3)임대의 효력 179
- 제761조 180
- 제762조 180
- (4)임대인의 의무 180
- (ㄱ)임대물인도 180
- 제763조 180
- 제764조 180
- 제765조 180
- 제766조 181
- (ㄴ)임대물보수 181
- 제767조 181
- 제768조 181
- 제769조 182
- (ㄷ)임대물에 대한 책임 182
- 제770조 182
- 제771조 183
- 제772조 183
- 제773조 183
- 제774조 183
- 제775조 183
- (5)임차인의 의무 183
- (ㄱ)임대물보관 및 반환 184
- 제776조 184
- 제777조 184
- 제778조 184
- 제779조 184
- 제780조 185
- 제781조 185
- 제782조 185
- 제783조 186
- 제784조 186
- 제785조 186
- (ㄴ)임대물대여 및 임대 187
- 제786조 187
- 제787조 187
- 제788조 187
- 제789조 187
- 제790조 187
- (ㄷ)임대계약종료 188
- 제791조 188
- 제792조 188
- 제793조 188
- 제794조 189
- 제795조 189
- 제796조 189
- 제2관 임대의 종류 190
- (1)농지임대 190
- 제797조 190
- 제798조 190
- 제799조 190
- 제800조 190
- 제801조 190
- 제802조 191
- 제803조 191
- 제804조 191
- 제805조 191
- 제806조 192
- 제807조 192
- 제808조 192
- (2)소작(小作) 192
- (ㄱ)소작의 정의 192
- 제809조 192
- (ㄴ)소작계약체결 192
- 제810조 192
- 제811조 193
- 제812조 193
- (ㄷ)소작계약의 효력 193
- 제813조 193
- 제814조 193
- (ㄹ)토지소유자의 의무 194
- 제815조 194
- (ㅁ)농민의 의무 194
- 제816조 194
- 제817조 195
- 제818조 195
- (ㅂ)소작계약종료 195
- 제819조 196
- 제820조 196
- 제821조 196
- (3)물납소작(物納小作) 196
- 제822조 196
- 제823조 197
- 제824조 197
- 제825조 197
- 제826조 198
- 제827조 198
- 제828조 198
- 제829조 199
- 제830조 199
- 제831조 200
- 제832조 200
- 제833조 201
- 제834조 201
- (4)식목(植木) 201
- 제835조 201
- 제836조 201
- 제837조 202
- (5)종교재산임대 202
- 제838조 202
- 제839조 202
- 제840조 203
- 제841조 203
- 제842조 203
- 제843조 203
- 제844조 204
- 제845조 204
- 제846조 205
- 제847조 205
- 제848조 205
- 제2절 대여(貸與) 205
- 제1관 총칙 205
- 제849조 206
- 제850조 206
- 제851조 206
- 제852조 206
- 제853조 206
- 제854조 206
- 제855조 207
- 제856조 207
- 제857조 207
- 제858조 207
- 제859조 208
- 제860조 208
- 제2관 피대여자의 의무 208
- 제861조 208
- 제862조 209
- 제863조 209
- 제864조 209
- 제865조 209
- 제866조 209
- 제3관 대여종료 210
- 제867조 210
- 제868조 210
- 제869조 210
- 제870조 210
- 제871조 211
- 제3장 업무계약 211
- 제1절 도급계약(都給契約) 211
- 제1관 도급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 211
- 제872조 211
- 제873조 211
- 제874조 211
- 제2관 도급의 효력 212
- (1)수급인의 의무 212
- 제875조 212
- 제876조 212
- 제877조 212
- 제878조 213
- 제879조 213
- 제880조 213
- 제881조 214
- 제882조 214
- 제883조 214
- (2)도급인의 의무 214
- 제884조 214
- 제885조 215
- 제886조 215
- 제887조 215
- 제888조 216
- 제889조 216
- 제3관 제2의 수급인 216
- 제890조 216
- 제891조 216
- 제4관 도급계약종료 216
- 제892조 216
- 제893조 217
- 제894조 217
- 제895조 217
- 제896조 217
- 제2절 근로계약 217
- 제1관 계약체결과 그 조건 218
- 제897조 218
- 제898조 218
- 제899조 218
- 제900조 218
- 제901조 219
- 제902조 219
- 제903조 220
- 제904조 220
- 제2관 근로계약의 효력 220
- (1)근로자의 의무 220
- 제905조 220
- 제906조 221
- 제907조 221
- 제908조 221
- 제909조 221
- 제910조 222
- 제911조 222
- (2)사용자의 의무 223
- 제912조 223
- 제913조 223
- 제914조 223
- 제915조 224
- 제916조 224
- 제917조 224
- 제918조 224
- 제3관 근로계약종료 224
- 제919조 224
- 제920조 225
- 제921조 225
- 제922조 225
- 제923조 225
- 제3절 대리계약 226
- 제1관 총칙 226
- 제924조 226
- 제925조 226
- 제926조 226
- 제927조 226
- 제928조 227
- 제929조 227
- 제930조 227
- 제2관 대리의 효력 227
- (1)대리인의 의무 227
- 제931조 227
- 제932조 228
- 제933조 228
- 제934조 228
- 제935조 229
- 제936조 229
- 제937조 229
- 제938조 230
- 제939조 230
- 제940조 230
- 제941조 230
- 제942조 230
- 제943조 231
- 제944조 231
- 제945조 231
- 제946조 232
- 제947조 232
- 제948조 232
- (2)피대리인의 의무 233
- 제949조 233
- 제950조 233
- 제951조 233
- 제952조 233
- 제953조 234
- 제3관 대리의 종료 234
- 제954조 234
- 제955조 234
- 제956조 234
- 제957조 235
- 제958조 235
- 제959조 235
- 제960조 235
- 제961조 236
- 제4절 임치계약 236
- 제1관 총칙 236
- 제962조 236
- 제963조 236
- 제964조 236
- 제965조 236
- 제2관 계약의 효력 236
- (1)수치인의 의무 237
- 제966조 237
- 제967조 237
- 제968조 237
- 제969조 237
- 제970조 238
- 제971조 238
- 제972조 239
- 제973조 239
- 제974조 239
- 제975조 239
- 제976조 240
- 제977조 240
- 제978조 240
- 제979조 241
- 제980조 241
- 제981조 241
- 제982조 241
- 제983조 242
- 제984조 242
- 제985조 243
- (2)임치인의 의무 243
- 제986조 243
- 제987조 243
- 제988조 243
- 제989조 244
- 제990조 244
- 제991조 244
- 제3관 일부 임치물에 관한 규정 244
- 제992조 244
- 제993조 244
- 제994조 245
- 제995조 245
- 제996조 245
- 제5절 보관계약 246
- 제1관 총칙 246
- 제997조 246
- 제998조 246
- 제999조 246
- 제1000조 246
- 제1001조 247
- 제2관 보관인의 의무와 권리 247
- 제1002조 247
- 제1003조 247
- 제1004조 248
- 제1005조 248
- 제1006조 248
- 제1007조 248
- 제1008조 248
- 제1009조 249
- 제1010조 249
- 제3관 보관종료 249
- 제1011조 249
- 제4장 사행계약(射倖契約) 249
- 제1절 내기와 도박 249
- 제1012조 249
- 제1013조 249
- 제1014조 250
- 제1015조 250
- 제1016조 250
- 제1017조 250
- 제1018조 250
- 제1019조 251
- 제1020조 251
- 제1021조 251
- 제2절 종신급여 251
- 제1022조 251
- 제1023조 252
- 제1024조 252
- 제1025조 252
- 제3절 보험계약(保險契約) 252
- 제1관 총칙 252
- 제1026조 252
- 제1027조 253
- 제1028조 253
- 제1029조 254
- 제1030조 254
- 제1031조 254
- 제2관 계약의 효력 255
- (1)피보험자의 의무 255
- 제1032조 255
- 제1033조 255
- (2)보험자의 의무 255
- 제1034조 255
- 제1035조 256
- 제1036조 256
- 제3관 일부 종류의 보험에 관한 규정 256
- (1)화재보험(火災保險) 256
- 제1037조 256
- 제1038조 257
- 제1039조 257
- 제1040조 257
- 제1041조 257
- 제1042조 257
- 제1043조 258
- 제1044조 258
- 제1045조 258
- (2)생명보험 258
- 제1046조 258
- 제1047조 259
- 제1048조 259
- 제1049조 259
- 제1050조 260
- 제1051조 260
- 제1052조 260
- 제1053조 261
- 제1054조 261
- 제1055조 261
- 제5장 개인보험계약 261
- 제1절 보증 261
- 제1관 보증에 대한 주요사안 261
- 제1056조 261
- 제1057조 262
- 제1058조 262
- 제1059조 262
- 제1060조 262
- 제1061조 262
- 제1062조 262
- 제1063조 262
- 제1064조 263
- 제1065조 263
- 제1066조 263
- 제1067조 263
- 제2관 일부 보증의 종류 263
- (1)직접보증 263
- 제1068조 263
- 제1069조 264
- 제1070조 264
- 제1071조 264
- 제1072조 264
- 제1073조 265
- 제1074조 265
- (2)상품가격지급보증 265
- 제1075조 265
- 제1076조 265
- 제3관 보증의 효력 265
- (1)보증인과 채권자 간 관계 266
- 제1077조 266
- 제1078조 266
- 제1079조 266
- 제1080조 266
- 제1081조 266
- 제1082조 267
- 제1083조 267
- 제1084조 267
- 제1085조 267
- 제1086조 267
- 제1087조 268
- 제1088조 268
- 제1089조 268
- 제1090조 268
- 제1091조 268
- 제1092조 269
- (2)보증인과 채무자 간 관계 269
- 제1093조 269
- 제1094조 269
- 제1095조 270
- 제1096조 270
- 제1097조 270
- 제1098조 270
- 제4관 보증종료 270
- 제1099조 270
- 제1100조 271
- 제1101조 271
- 제1102조 272
- 제1103조 272
- 제1104조 272
- 제1105조 272
- 제2절 부채이전 272
- 제1관 부채이전계약발생 272
- 제1106조 272
- 제1107조 273
- 제1108조 273
- 제1109조 273
- 제1110조 273
- 제1111조 273
- 제1112조 274
- 제1113조 274
- 제1114조 274
- 제1115조 275
- 제2관 부채이전계약의 효력 275
- (1)채권자와 부채양수인 간 관계 275
- 제1116조 275
- 제1117조 275
- 제1118조 275
- 제1119조 275
- 제1120조 275
- (2) 양도인과 양수인 간 관계 276
- 제1121조 276
- 제1122조 276
- 제1123조 276
- 제1124조 276
- (3) 채권자와 양도인 간 관계 277
- 제1125조 277
- 제1126조 277
- 제1127조 277
- 제1128조 277
- 제1129조 278
- (4)채권자와 제3자 간 관계 278
- 제1130조 278
- 제1131조 278
- 제3관 부채이전계약종료 278
- 제1132조 279
- 제3편 재산권 279
- 제1장 소유권(所有權) 279
- 제1절 일반소유권 279
- 제1관 소유권의 범위와 보호방법 279
- 제1133조 279
- 제1134조 279
- 제1135조 279
- 제2관 소유권에 관한 규제 280
- (1)총칙 280
- 제1136조 280
- 제1137조 280
- 제1138조 280
- (2)이웃에 관한 규제 280
- 제1139조 280
- 제1140조 281
- 제1141조 281
- 제1142조 281
- 제1143조 281
- 제1144조 282
- (3)양수인의 권리 282
- 제1145조 282
- 제1146조 282
- (4)통행권(通行券) 282
- 제1147조 282
- 제1148조 283
- 제1149조 283
- 제1150조 283
- 제1151조 283
- 제3관 공동소유권 283
- (1)총칙 283
- 제1152조 283
- 제1153조 284
- 제1154조 284
- 제1155조 284
- 제1156조 284
- 제1157조 285
- 제1158조 285
- 제1159조 285
- (2)연대종료 286
- 제1160조 286
- 제1161조 286
- 제1162조 286
- 제1163조 286
- 제1164조 286
- 제1165조 286
- 제1166조 287
- 제1167조 287
- 제1168조 287
- 제1169조 287
- 제1170조 288
- 제1171조 288
- 제1172조 288
- 제1173조 288
- 제1174조 288
- 제1175조 288
- (3)조정분할 289
- 제1176조 289
- 제1177조 289
- 제1178조 289
- 제1179조 289
- 제1180조 290
- 제1181조 290
- (4)의무적 연대 290
- 제1182조 290
- (5)가족재산 290
- 제1183조 290
- 제1184조 291
- 제1185조 291
- 제1186조 291
- 제1187조 292
- (6)층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292
- 제1188조 292
- 제1189조 293
- 제1190조 293
- 제1191조 293
- 제1192조 293
- 제1193조 293
- 제1194조 294
- 제1195조 294
- 제1196조 295
- (7)층과 아파트소유자연합 295
- 제1197조 295
- (8)공동소유의 벽 295
- 제1198조 295
- 제1199조 295
- 제1200조 296
- 제1201조 296
- 제1202조 296
- 제2절 재산취득사유 296
- 제1관 허용된 재산취득 296
- (1)동산 297
- 제1203조 297
- 제1204조 297
- 제1205조 297
- 제1206조 297
- 제1207조 297
- 제1208조 298
- (2)부동산 298
- 제1209조 298
- 제1210조 298
- 제1211조 298
- 제1212조 298
- 제1213조 299
- 제1214조 299
- 제1215조 300
- 제1216조 300
- 제1217조 300
- 제2관 담보 300
- 제1218조 300
- 제3관 상속재산과 유산청산 300
- (1)총칙 301
- 제1219조 301
- (2)유산 301
- (ㄱ)총칙 301
- 제1220조 301
- 제1221조 301
- 제1221조 301
- 제1222조 301
- 제1223조 302
- 제1224조 302
- 제1225조 302
- 제1226조 302
- 제1227조 303
- 제1228조 303
- 제1229조 303
- 제1230조 303
- 제1231조 304
- 제1232조 304
- 제1233조 304
- 제1234조 304
- (ㄴ)유산에 관한 채무해결 305
- 제1235조 305
- 제1236조 305
- 제1237조 305
- 제1238조 306
- 제1239조 306
- 제1240조 306
- 제1241조 306
- (ㄷ)유산양도 및 분할 306
- 제1242조 306
- 제1243조 306
- 제1244조 307
- 제1245조 307
- 제1246조 307
- 제1247조 307
- 제1248조 308
- 제1249조 308
- 제1250조 308
- 제1251조 308
- 제1252조 309
- 제1253조 309
- 제1254조 309
- 제1255조 309
- (3)청산하지 아니한 유산에 관한 규정 309
- 제1256조 309
- 제4관 유언 310
- 제1257조 310
- 제1258조 310
- 제1259조 310
- 제1260조 310
- 제1261조 311
- 제5관 관련규정 311
- (1)부동산관련규정 311
- (ㄱ)자연적 활동에 관한 규정 311
- 제1262조 311
- 제1263조 311
- 제1264조 311
- 제1265조 312
- 제1266조 312
- (ㄴ)인간의 활동에 관한 규정 312
- 제1267조 312
- 제1268조 312
- 제1269조 312
- 제1270조 313
- 제1271조 313
- 제1272조 313
- 제1273조 314
- (2)동산에 관여한 경우 314
- 제1274조 314
- 제6관 계약 314
- 제1275조 314
- 제1276조 314
- 제1277조 315
- 제1278조 315
- 제7관 선매권 315
- (1)총칙 315
- 제1279조 315
- 제1280조 315
- 제1281조 315
- 제1282조 316
- 제1283조 316
- 제1284조 316
- 제1285조 317
- 제1286조 317
- 제1287조 317
- 제1288조 318
- 제1289조 318
- 제1290조 318
- 제1291조 318
- 제1292조 318
- 제1293조 319
- 제1294조 319
- 제1295조 320
- 제1296조 320
- 제1297조 320
- (2)선매권절차 321
- 제1298조 321
- 제1299조 321
- 제1300조 321
- 제1301조 322
- (3)선매권의 효력 322
- 제1302조 322
- 제1303조 322
- 제1304조 323
- 제1305조 323
- 제1306조 323
- 제8관 점유 324
- (1)총칙 324
- 제1307조 324
- 제1308조 324
- 제1309조 324
- 제1310조 325
- 제1311조 325
- 제1312조 325
- 제1313조 325
- 제1314조 325
- 제1315조 326
- 제1316조 326
- (2)점유의 효력 326
- (ㄱ)기간경과 326
- 제1317조 326
- 제1318조 327
- 제1319조 327
- 제1320조 327
- 제1321조 328
- 제1322조 328
- 제1323조 328
- 제1324조 328
- (ㄴ)동산점유 328
- 제1325조 328
- 제1326조 329
- (ㄷ)점유를 통한 이익소유 329
- 제1327조 329
- 제1328조 329
- (ㄹ)비용반환 330
- 제1329조 330
- 제1330조 330
- (ㅁ)훼손에 대한 책임 330
- 제1331조 330
- 제1332조 331
- 제2장 재산권에 대한 부차적 권리 331
- 제1절 용익권, 사용권, 거주권, 조정권, 결정권 331
- 제1관 용익권(用益權) 331
- (1)총칙 331
- 제1333조 331
- 제1334조 331
- 제1335조 331
- (2)용익권의 효력 331
- 제1336조 331
- 제1337조 331
- 제1338조 332
- 제1339조 332
- 제1340조 332
- 제1341조 333
- 제1342조 333
- 제1343조 333
- (3)용익권의 종료 333
- 제1344조 334
- 제1345조 334
- 제1346조 334
- 제1347조 334
- 제1348조 335
- 제2관 사용권과 거주권 335
- 제1349조 335
- 제1350조 335
- 제1351조 335
- 제1352조 335
- 제3관 조정권(결정권) 335
- 제1353조 335
- 제1354조 336
- 제1355조 336
- 제1356조 336
- 제1357조 336
- 제1358조 336
- 제1359조 336
- 제1360조 337
- 제2절 지역권(地役權) 337
- 제1관 지역권발생 337
- 제1362조 337
- 제1363조 337
- 제1364조 337
- 제1365조 337
- 제1366조 338
- 제2관 지역권의 범위 338
- 제1367조 338
- 제1368조 338
- 제1369조 338
- 제1370조 339
- 제1371조 339
- 제1372조 339
- 제3관 지역권의 종료 340
- 제1373조 340
- 제1374조 340
- 제1375조 340
- 제1376조 340
- 제1377조 340
- 제1378조 340
- 제4관 일부 지역권 341
- (1)통행권 341
- 제1379조 341
- 제1380조 341
- 제1381조 341
- (2)수리권(水利權) 341
- 제1382조 341
- 제1383조 341
- 제1384조 342
- 제1385조 342
- 제1386조 342
- 제1387조 342
- (3)도랑에 관한 권리 342
- 제1388조 342
- 제1389조 343
- 제1390조 343
- 제1391조 344
- (4)하수도에 관한 권리 344
- 제1392조 344
- 제1393조 344
- 제1394조 344
- 제1395조 344
- 제1396조 345
- 제1397조 345
- 제1398조 345
- 제4편 물적담보(物的擔保) 345
- 제1장 저당권(抵當權) 345
- 제1절 저당권의 정의와 발생 345
- 제1399조 345
- 제1400조 346
- 제1401조 346
- 제1402조 346
- 제1403조 346
- 제1404조 347
- 제1405조 347
- 제1406조 347
- 제1407조 347
- 제1408조 348
- 제1409조 348
- 제1410조 348
- 제1411조 348
- 제2절 저당권의 효력 348
- 제1관 계약자쌍방 간 저당권의 효력 348
- (1)저당권설정자의 경우에 있어 348
- 제1412조 348
- 제1413조 349
- 제1414조 349
- 제1415조 349
- 제1416조 350
- 제1417조 350
- (2)저당권자의 경우에 있어 350
- 제1418조 350
- 제1419조 350
- 제1420조 351
- 제1421조 351
- 제2관 제3자에게 있어 저당권의 효력 351
- (1)총칙 351
- 제1422조 351
- 제1423조 351
- 제1424조 352
- (2)우선권 352
- 제1425조 352
- 제1426조 352
- 제1427조 352
- 제1428조 352
- (3)소송에 관한 권리 353
- 제1429조 353
- 제1430조 353
- 제1431조 353
- 제1432조 353
- 제1433조 353
- 제1434조 354
- 제1435조 354
- 제1436조 354
- 제1437조 354
- 제1438조 354
- 제1439조 355
- 제3절 저당권의 종료 355
- 제1440조 355
- 제1441조 355
- 제1442조 356
- 제1443조 356
- 제1444조 356
- 제1445조 356
- 제1446조 356
- 제1447조 357
- 제2장 질권(質權) 357
- 제1절 질권의 정의와 발생 357
- 제1448조 357
- 제1449조 357
- 제1450조 357
- 제1451조 358
- 제1452조 358
- 제1453조 358
- 제1454조 358
- 제1455조 358
- 제1456조 358
- 제1457조 359
- 제1458조 359
- 제1459조 359
- 제1460조 359
- 제1461조 359
- 제1462조 360
- 제1463조 360
- 제1464조 360
- 제1465조 360
- 제1466조 360
- 제2절 질권의 효력 361
- 제1관 계약자쌍방에 있어 질권의 효력 361
- (1)질권설정자의 경우에 있어 361
- 제1467조 361
- 제1468조 361
- 제1469조 361
- 제1470조 361
- 제1471조 362
- (2)질권자의 경우에 있어 362
- 제1472조 362
- 제1473조 362
- 제1474조 362
- 제1475조 362
- 제1476조 363
- 제1477조 363
- 제1478조 363
- 제1479조 363
- 제1480조 364
- 제2관 계약자 외 제3자에게 있어 질권의 효력 364
- 제1481조 364
- 제1482조 364
- 제1483조 364
- 제3절 일부 종류의 질권에 관한 규정 364
- 제1관 부동산질권(不動産質權) 364
- 제1484조 364
- 제1485조 364
- 제1486조 365
- 제2관 동산질권 365
- 제1487조 365
- 제1488조 365
- 제1489조 365
- 제1490조 366
- 제3관 채무에 대한 질권설정 366
- 제1491조 366
- 제1492조 366
- 제1493조 366
- 제1494조 366
- 제1495조 367
- 제1496조 367
- 제1497조 367
- 제1498조 367
- 제1499조 367
- 제1500조 368
- 제4절 질권의 종료 368
- 제1501조 368
- 제1502조 368
- 제1503조 369
- 제3장 우선권 369
- 제1절 총칙 369
- 제1504조 369
- 제1505조 369
- 제1506조 369
- 제1507조 369
- 제1508조 370
- 제1509조 370
- 제1510조 370
- 제2절 우선권의 종류 370
- 제1관 총칙 370
- 제1511조 370
- 제2관 일반우선권과 그 밖의 우선권 370
- 제1512조 370
- 제1513조 371
- 제1514조 371
- 제1515조 371
- 제1516조 372
- 제1517조 372
- 제1518조 372
- 제1519조 372
- 제1520조 373
- 제1521조 373
- 제1522조 374
- 제1523조 374
- 제1524조 374
- 제3관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 375
- 제1526조 375
- 제1527조 375
- 제1528조 37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3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 Gift Certifica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 벨기에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산(가족규정)법 |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혼외자상속법 | Legitimac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검인 및 집행법 |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법 | Will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관리조례 | 婚姻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합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법률 | 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du Québec |
|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위임 | III.XIII. Du manda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대차 | III.X. Du prê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회사 | III.IX. De la soc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사행계약 | III.XII. Des contrat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중재합의 |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질권 일반 |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권 | I.I. Des droits civil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신탁 | III.XIV. De la fiduci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 De la filiation |
| 프랑스 | 법률 |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화해 | III.XV. Des transa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V. Des sûreté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