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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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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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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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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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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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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4.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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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7년 개정된 제11조만 번역한 번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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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물투자법(قانون تنظي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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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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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قانون تنظي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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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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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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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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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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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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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422
목차
- 목차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
- 제1조 1
- 제2조 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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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9. 19.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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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4. 9. 19.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1997. 4. 6.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미국 | 법률 |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심해저 광물자원법 |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
| 미국 | 법률 | 대륙붕법 [부분번역] |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
| 영국 | 법률 |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
| 프랑스 | 명령 |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 프랑스 | 법률 |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