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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제정/개정일
    2019. 03. 16.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
  • 번역자료 출처
    계약일반조건법(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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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개정일
    2019. 03.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ey 5/2019
  • 제어번호
    TLAW1202200417
목차
  • 목차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범위 1
  • 제2조 대상 범위 2
  • 제3조 토지 범위 필수 조항 2
  • 제4조 제외 대상 계약 3
  • 제5조 삽입 요건 3
  • 제6조 해석 규칙 5
  • 제2장 특정 일반 조건의 비삽입 및 무효 6
  • 제7조 비삽입 6
  • 제8조 무효 7
  • 제9조 현행 제도 7
  • 제10조 효력 8
  • 제3장 계약 일반 조건 등록소 9
  • 제11조 일반 조건 등록소 9
  • 제4장 일반 조건에 관한 중단 , 철회 및 청구를 위한 집단 소송 11
  • 제12조 중단, 철회 및 청구 소송 11
  • 제13조 조정 의견 제출 13
  • 제14조 (폐지) 13
  • 제15조 (폐지) 13
  • 제16조 원고 적격 13
  • 제17조 피고 적격 15
  • 제18조 (폐지) 16
  • 제19조 시효 16
  • 제20조 (폐지)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3. 16.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주택임대차법(1986)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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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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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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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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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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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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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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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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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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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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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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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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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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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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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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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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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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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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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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