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제정/개정일

2008. 04. 21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정보거래법(UU 11/2008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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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제정일

2008. 04.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UU Nomor 11 Tahun 2008
제어번호

TLAW1202200411

목차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제1장 총칙 3
제1조 3
제2조 8
제2장 원칙 및 목적 8
제3조 8
제4조 9
제3장 전자 정보, 문서 및 서명 10
제5조 10
제6조 11
제7조 11
제8조 11
제9조 13
제10조 13
제11조 13
제12조 15
제4장 전자인증 및 전자시스템 관리 16
제1부 전자인증 관리 16
제13조 17
제14조 17
제2부 전자시스템 관리 18
제15조 18
제16조 19
제5장 전자거래 20
제17조 20
제18조 21
제19조 22
제20조 22
제21조 22
제22조 24
제6장 도메인 이름, 지식재산권 및 개인권리 보호 24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5
제26조 26
제7장 금지되는 행위 26
제27조 26
제28조 27
제29조 28
제30조 28
제31조 29
제32조 30
제33조 31
제34조 31
제35조 32
제36조 32
제37조 32
제8장 분쟁 해결 33
제38조 33
제39조 33
제9장 정부의 역할 및 대중의 역할 34
제40조 34
제41조 35
제10장 수사 35
제42조 36
제43조 36
제44조 39
제11장 형사규정 40
제45조 40
제46조 41
제47조 41
제48조 42
제49조 42
제50조 43
제51조 43
제52조 43
제12장 경과규정 44
제53조 45
제13장 종결규정 45
제54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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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4. 21.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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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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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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