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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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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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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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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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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2.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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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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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석유가스사업법(Loi régissant les activités d’hydrocarbur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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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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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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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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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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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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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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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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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406
목차
- 목차
- 석유가스사업법
- 석유가스 사업을 규제하는 2019년 12월 11일 법률 제19-13호 1
- 제1장 총칙 1
- 제1절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 제1조 1
- 제2조 2
- 제2절 원칙 19
- 제3조 19
- 제4조 19
- 제5조 19
- 제6조 20
- 제7조 20
- 제8조 21
- 제9조 21
- 제10조 22
- 제11조 23
- 제12조 23
- 제3절 토지 점유 23
- 제13조 23
- 제14조 24
- 제15조 24
- 제16조 25
- 제17조 25
- 제4절 데이터 규정 25
- 제18조 26
- 제19조 26
- 제2장 제도적 틀 27
- 제20조 27
- 제1절 장관 27
- 제21조 27
- 제2절 석유가스기구 28
- 제22조 28
- 제23조 28
- 제24조 28
- 제25조 29
- 제26조 29
- 제27조 30
- 제28조 30
- 제29조 31
- 제30조 31
- 제31조 32
- 제32조 33
- 제33조 33
- 제34조 34
- 제35조 34
- 제36조 35
- 제37조 35
- 제38조 36
- 제39조 36
- 제40조 36
- 제41조 37
- 제1관 석유가스가격심의원(ALNAFT) 37
- 제42조 37
- 제2관 석유가스규제당국(ARH) 40
- 제43조 40
- 제44조 43
- 제45조 47
- 제3장 상류사업 47
- 제1절 탐사 47
- 제46조 47
- 제47조 48
- 제48조 48
- 제49조 48
- 제50조 49
- 제51조 50
- 제52조 51
- 제2절 상류사업 인가 및 석유가스 계약 공통규정 51
- 제53조 51
- 제54조 52
- 제55조 52
- 제56조 53
- 제57조 54
- 제58조 54
- 제59조 56
- 제60조 56
- 제61조 56
- 제62조 57
- 제63조 57
- 제64조 57
- 제65조 59
- 제66조 60
- 제67조 60
- 제68조 60
- 제69조 61
- 제70조 61
- 제71조 62
- 제72조 62
- 제73조 62
- 제3절 상류사업 인가 63
- 제74조 63
- 제75조 65
- 제4절 석유가스 계약 고유 규정 66
- 제1관 석유가스 계약의 형식 66
- 제76조 66
- 제1관의1 협력 계약 66
- 제77조 66
- 제78조 67
- 제79조 67
- 제80조 68
- 제81조 68
- 제82조 69
- 제1관의2 생산 분담 계약 69
- 제83조 69
- 제84조 70
- 제85조 71
- 제1관의3 위험서비스 계약 71
- 제86조 71
- 제87조 73
- 제88조 73
- 제2절[제2관] 석유가스 계약의 체결 73
- 제89조 73
- 제90조 75
- 제91조 75
- 제3절[제3관] 석유가스 계약 참여 76
- 제92조 76
- 제93조 76
- 제94조 76
- 제95조 77
- 제4절[제4관] 석유가스 계약에 따른 양도 77
- 제96조 77
- 제97조 78
- 제98조 79
- 제99조 80
- 제100조 80
- 제101조 80
- 제5절 통합 협약 81
- 제102조 81
- 제103조 82
- 제104조 83
- 제105조 84
- 제6절 유전의 발견 및 생산 착수 84
- 제106조 84
- 제107조 85
- 제108조 86
- 제109조 86
- 제7절 계획 생산 86
- 제110조 86
- 제111조 87
- 제8절 상류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 87
- 제112조 87
- 제113조 88
- 제114조 88
- 제9절 부지의 폐기 및 원상회복 88
- 제115조 88
- 제116조 89
- 제117조 91
- 제118조 91
- 제10절 석유가스 생산의 제한 91
- 제119조 91
- 제120조 92
- 제11절 내수시장의 수요 분담 92
- 제121조 92
- 제122조 93
- 제123조 93
- 제124조 94
- 제12절 지역 콘텐츠 94
- 제125조 94
- 제4장 하류사업 95
- 제1절 하류사업에 적용되는 총칙 95
- 제126조 95
- 제2절 송유관 운송 95
- 제127조 95
- 제128조 96
- 제129조 96
- 제130조 96
- 제131조 97
- 제132조 97
- 제133조 98
- 제134조 98
- 제135조 99
- 제136조 99
- 제137조 100
- 제3절 정제 및 가공 101
- 제138조 101
- 제4절 석유제품의 저장 및 유통 101
- 제139조 101
- 제140조 102
- 제141조 102
- 제5절 송유관 운송 인가에 따른 부지의 폐기 및 원상회복 102
- 제142조 102
- 제143조 103
- 제144조 103
- 제145조 104
- 제6절 내수시장의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 결정 104
- 제146조 104
- 제147조 105
- 제148조 105
- 제149조 106
- 제150조 106
- 제5장 석유가스 사업 공통규정 107
- 제1절 건강, 안전 및 환경 분야의 의무사항 107
- 제151조 107
- 제152조 107
- 제153조 108
- 제2절 석유가스 사업 시설의 특정한 운영에 대한 허가 규정 109
- 제154조 109
- 제155조 109
- 제156조 109
- 제157조 110
- 제3절 플레어링 및 배기 111
- 제158조 111
- 제159조 112
- 제160조 112
- 제161조 112
- 제6장 조세 규정 및 기본가격 113
- 제1절 상류사업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 113
- 제162조 113
- 제163조 114
- 제164조 114
- 제1관 면적에 대한 세금 114
- 제165조 115
- 제166조 116
- 제2관 석유가스 사용료 117
- 제167조 117
- 제168조 118
- 제169조 118
- 제170조 119
- 제171조 119
- 제172조 120
- 제173조 120
- 제174조 121
- 제175조 121
- 제176조 122
- 제3관 석유가스에 대한 소득세 122
- 제177조 122
- 제178조 123
- 제179조 123
- 제180조 124
- 제181조 126
- 제182조 126
- 제183조 126
- 제184조 127
- 제185조 128
- 제186조 128
- 제187조 129
- 제4관 결산세 130
- 제188조 130
- 제189조 131
- 제190조 131
- 제191조 132
- 제192조 132
- 제5관 외국 공동계약자의 보수에 대한 세금 132
- 제193조 132
- 제194조 133
- 제195조 133
- 제196조 133
- 제197조 134
- 제6관 계획된 생산에 대한 정액 사용료 135
- 제198조 135
- 제199조 135
- 제200조 136
- 제201조 136
- 제7관 할인율 적용 137
- 제202조 137
- 제203조 138
- 제204조 139
- 제8관 상류사업에 적용되는 양도세 140
- 제205조 140
- 제9관 기본가격 141
- 제206조 141
- 제207조 142
- 제208조 143
- 제2절 하류사업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 144
- 제209조 144
- 제3절 석유가스 사업에 적용되는 그 밖의 권리 및 세금 144
- 제1관 석유가스 사업에 적용되는 가스 플레어링에 대한 특정 세금 144
- 제210조 144
- 제211조 145
- 제212조 145
- 제213조 146
- 제214조 146
- 제215조 146
- 제2관 석유가스 사업에 적용되는 수력에 대한 사용료 147
- 제216조 147
- 제4절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세금, 특별징수세 및 관세 면제 148
- 제217조 148
- 제218조 149
- 제219조 150
- 제5절 상류사업의 자금지원 규정 150
- 제220조 150
- 제221조 150
- 제222조 152
- 제223조 153
- 제7장 위반, 처벌 및 소송 153
- 제1절 석유가스 사업의 감독 154
- 제224조 154
- 제1절[제2절] 석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처벌 154
- 제225조 154
- 제226조 155
- 제227조 155
- 제228조 156
- 제3절 소송 158
- 제229조 158
- 제8장 임시 및 최종 규정 159
- 제230조 159
- 제231조 160
- 제232조 161
- 제233조 162
- 제234조 163
- 제235조 163
- 제236조 163
- 제237조 163
- 제238조 16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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