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제정/개정일

2017. 06. 1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지원법(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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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제정일

2017. 06.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04/2017/QH14
제어번호

TLAW1202200402

목차
중소기업지원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용어 정의 2
제4조 중소기업 결정 기준 4
제5조 중소기업 지원의 원칙 4
제6조 중소기업 지원자금 출처 6
제7조 중소기업 지원시 금지행위 7
제2장 중소기업 지원의 내용 7
제1절 공통지원 7
제8조 신용공여 지원 7
제9조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8
제10조 세금, 회계 지원 9
제11조 생산부지 지원 10
제12조 기술지원, 육성시설, 기술시설, 공동사무실 지원 11
제13조 시장확대 지원 12
제14조 정보, 자문 및 법률 지원 13
제15조 인적자원 개발 지원 14
제2절 자영업에서 전환하는 중소기업, 혁신창업중소기업, 산업클러·가치사슬 참여 중소기업 지원 15
제16조 자영업에서 전환하는 중소기업 지원 15
제17조 혁신창업중소기업 지원 17
제18조 혁신창업중소기업을 위한 투자 19
제19조 산업클러스터·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21
제20조 중소기업발전기금 23
제3장 중소기업 지원 활동시의 책임 23
제21조 정부의 책임 23
제22조 기획투자부의 책임 24
제23조 재무부의 책임 25
제24조 각 부·부급기관의 책임 26
제25조 성급 지방정부의 책임 27
제26조 사회단체, 직업·사회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의 책임 28
제27조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단체의 책임 29
제28조 중소기업의 책임 30
제29조 중소기업 지원 정보의 공개 30
제30조 중소기업 지원의 검사, 감독 31
제31조 중소기업 지원의 평가 32
제32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처분 33
제4장 시행조항 33
제33조 관련 법률의 일부조항의 개정, 보완 33
제34조 시행효력 34
제35조 경과조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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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6. 12.	중소기업지원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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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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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법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조례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미국	법률	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명령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영국	법률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중소기업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