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캄보디아
원법령명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제정/개정일

2005. 05. 17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기업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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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제정일

2005. 05.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200400

목차
기업법
제1편 총칙 1
제1조 범위 1
제2조 정의 1
제3조 등기 대리인과 등기 사무소 2
제4조 서류 인도 3
제5조 크메르어 명칭의 사용 5
제6조 수수료, 벌금, 이자, 범칙금 미납 5
제7조 연례 신고서 6
제2편 무한책임합명회사 7
제1장 총칙 7
제A절 무한책임합명회사의 설립 7
제8조 합명회사의 본질 7
제9조 계약의 형식 7
제10조 합명회사의 존부를 판정하는 원칙 7
제11조 설립일 8
제12조 법인격 9
제13조 국적 9
제14조 합명회사 명칭 10
제15조 등기, 신고, 공시 의무 10
제B절 합명회사원들 간의 관계 10
제16조 합명회사원 출자의 본질 10
제17조 합명회사원의 출자 채무 11
제18조 재산 출자 11
제19조 현금 출자 11
제20조 지식 또는 활동 출자 12
제21조 합명회사 자본 12
제22조 자본 계산 통화 13
제23조 손익 참여 13
제24조 합명회사원 지분 할당 13
제25조 합명회사에 대한 합명회사원의 설명 의무 14
제26조 합명회사원의 임금 수령권 14
제27조 손해배상 책임 14
제28조 합명회사를 대신한 지출 14
제29조 합명회사원에 의한 채권추심 15
제30조 합명회사원과 합명회사의재산 15
제31조 신규 합명회사원 16
제32조 합명회사원 지분의 양도가능성 16
제33조 담보로 사용되는 합명회사원 지분 17
제34조 합명회사 관리 ? 일반 17
제35조 관리자 선임 17
제36조 2인 이상의 관리자 18
제37조 합명회사원의 관리 권한 18
제38조 합명회사원들의 의사결정절차 19
제39조 정보에 대한 권리 19
제C절 무한책임합명회사와 제3자간의 관계 20
제40조 대리인으로서의 합명회사원 20
제41조 합명회사를 구속하는 합명회사원의 계약 21
제42조 합명회사원의 책임 21
제43조 신규 합명회사원의 책임 22
제44조 합명회사의 지식 22
제45조 부진정표시 22
제46조 익명 합명회사원 23
제47조 증권 배부 23
제D절 무한책임합명회사원 지위상실 사유 24
제48조 합명회사원 지위 상실사유 24
제49조 합명회사에 미치는 영향 24
제50조 합명회사원 지위를 상실한 자의 권리 25
제51조 철회권 26
제52조 합명회사원 제명 26
제E절 무한책임합명회사의 해산 및 청산 27
제53조 해산 사유 27
제54조 기간이 확정된 합명회사의 존속 28
제55조 1인 합명회사원 28
제56조 해산 시 합명회사원들의 권리 29
제57조 해산 시 제3자들의 권리 29
제58조 합명회사의 법인격 29
제59조 해산 공고 30
제60조 청산인의 권한 30
제61조 청산 지급 순서 31
제62조 장부 및 기록 32
제63조 청산의 종결 및 법인격 32
제2편[제2장] 유한책임합명회사 32
제64조 유한책임합명회사의 본질 32
제65조 유한책임합명회사원과 무한책임합명회사원 지위를 동시에 갖는 1인 33
제66조 계약의 형식 33
제67조 창립일 33
제68조 명칭 34
제69조 유한책임합명회사원 기록 35
제70조 합명회사원 출자의 본질 35
제71조 유한책임합명회사원의손익 참여 36
제72조 유한책임합명회사원의 책임 36
제73조 유한책임합명회사의 명칭에 사용되는 유한책임합명회사원의 이름 36
제74조 무한책임합명회사원의 권한, 권리, 의무 37
제75조 무한책임합명회사원의 책임 37
제76조 유한책임합명회사원의 급여 수령권 37
제77조 유한책임합명회사원의 철회권 37
제78조 유한책임합명회사원지분의 양도가능성 38
제79조 경영 ? 유한책임합명회사원 38
제80조 무한책임합명회사원들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9
제81조 합명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40
제82조 합명회사 자산의 부족 ? 제 3 자 40
제83조 합명회사 자산의 부족 ? 유한책임합명회사원 40
제84조 무한책임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41
제3편 유한회사 및 공개유한회사 41
제1장 총칙 41
제85조 적용 41
제86조 비공개 유한회사의 본질 41
제87조 공개 유한회사의 본질 43
제88조 해석 43
제89조 계열회사 - 해석 45
제90조 등기, 신고, 공시 의무 45
제2장 45
제A절 유한회사의 설립 45
제91조 유한회사의 결성 45
제92조 회사의 명칭 46
제93조 설립 정관, 필수 사항 46
제94조 정관 추가 조항 48
제95조 정관 서명 48
제96조 정관의 교부 49
제97조 설립 증명서 49
제98조 증명서의 효력 49
제B절 회사의 지위와 권리 49
제99조 회사의 지위 49
제100조 역외 지위 50
제101조 국적 50
제102조 내규 50
제103조 제한된 사업 또는 권한 51
제104조 유보된 권리 51
제105조 의제 통지의 배제 51
제106조 제3자 보호 51
제C절 등기 사무소, 장부 및 기록 53
제107조 등기 사무소 53
제108조 등기 사무소 통지 53
제109조 법인 기록 54
제110조 법인 기록 열람 54
제 111조 주주 명부의 이용 55
제112조 이사회 기록 55
제113조 회계 기록 56
제114조 회사의 기록 보존 의무 57
제115조 법인 인감 57
[제D절] 이사와 임원 58
제116조 초대 이사 58
제117조 주주 조직 총회 58
제118조 이사의 수 59
제119조 이사의 권한 59
제120조 이사의 자격 61
제121조 이사의 임기 61
제122조 이사 임기 교차 62
제123조 이사의 등급 62
제124조 이사의 해임 62
제125조 이사의 사임 63
제126조 직무 유지 63
제127조 이사회 의장 63
제128조 회의 소집 63
제129조 회의 통지 64
제130조 이사회 협의 65
제131조 위원회 65
제132조 회의 진행 67
제133조 면책 68
제134조 이사 또는 임원에 의한 공개 68
제135조 이사의 공개 시점 69
제136조 임원의 공개 시점 69
제137조 공개 이후 표결 70
제138조 임원 71
제139조 설립 전 계약 71
제140조 이사의 책임 ? 주식에 대한 대가 72
제141조 이사의 기타 책임 73
제142조 이사의 반대 74
[제E절] 주식 및 배당 74
제143조 주식 75
제144조 주식에 부여되는 수량, 가격, 권리 75
제145조 종류주식에 대한 권리 76
제146조 주식 발행 ? 주식에 대한 대가 77
제147조 주주의 책임 78
제148조 주식 시리즈 78
제149조 법정자본금 계정 78
제150조 법정자본금 계정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제약 79
제151조 우선매수권 80
제152조 옵션 및 권리 81
제153조 주권 81
제154조 주식 양도 82
제155조 회사의 자사주 매입 82
제156조 상환 또는 매입에 따른 법정자본금 감자 84
제157조 배당 선언 84
제158조 배당 선언에 대한 제한 84
제159조 배당 형식 85
제160조 법정자본금 계정에 대한 조정 85
[제F절] 주권, 명부, 양도 85
제161조 정의 86
제162조 양도성 증서로서의 증권 88
제163조 배포 서류 88
제164조 등록식 증권 88
제165조 지시식 담보부증권 89
제166조 무기명증권 89
제167조 보유자의 권리 89
제168조 주권상의 서명 90
제169조 주권의 내용 90
제170조 증권 등기부 91
제171조 등록된 보유자와의 관계 92
제172조 미성년자 93
제173조 증권의 이전 93
제174조 입증책임 94
제175조 대체가능 증권 95
제176조 하자 통지 95
제177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서명 95
제178조 완전한 서명 기재 또는 변경 96
제179조 대리인의 보증 97
제180조 매수인의 소유권 97
제181조 매수인에 대한 보증 97
제182조 배서를 요구할 권리 98
제183조 배서 99
제184조 배서인 면책 100
제185조 교부 없는 배서의 효력 100
제186조 무기명 증권의 배서 101
제187조 권한 없는 배서의 효력 101
제188조 발행인의 책임 101
제189조 서명 보증인에 의한 보증 102
제190조 교부의 성립 102
제191조 중개인에 대한 교부 103
제192조 점유권 반환청구권 104
제193조 등록 요구권 105
제194조 증권 압류 106
제195조 등록식 증권의 등록 106
제196조 발행인의 책임 한계 108
제197조 증권 분실 혹은 도난 통지 108
제198조 발행인의 신규 증권 발행 의무 109
[제G절] 관재인 및 관재관리인 110
제199조 관재인의 기능 110
제200조 관재관리인의 기능 110
제201조 이사 권한 정지 111
제202조 관재인의 권한 111
제203조 관재인과 관재관리인의 의무 111
제204조 법원에서 하달한 지시 112
[제H절] 주주 113
제205조 총회 장소 113
제206조 이사들에 의한 총회 소집 114
제207조 주주들에 의한 총회 소집 114
제208조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115
제209조 기록일 확정 116
제210조 배당기준일 공고 117
제211조 주주명부 118
제212조 명부의 효력 119
제213조 명부 열람 119
제214조 총회 통지 120
제215조 통지수령권 포기 121
제216조 주주 제안 121
제217조 의사정족수 122
제218조 의결권 122
제219조 대리행사 및 풀링협약 123
제220조 표결 123
제221조 총회를 대신하는 서면 결의 124
제222조 법원 심리 124
제223조 주주 만장일치 협약 125
[제I절] 재무 공시 126
제224조 연례 재무제표 126
제225조 주주에 의한 열람 127
제226조 재무제표의 승인 및 교부 127
제227조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사본 128
제228조 기업담당관에게 제출되는 사본 128
제229조 감사인 선임 129
제230조 면제 129
제231조 보수 129
제232조 해임, 공석 130
제233조 법원에서 선임한 감사인 130
제234조 권한과 의무 131
[제J절] 설립 정관 변경 132
제235조 변경권 132
제236조 표결 132
제237조 총회 통지 134
제238조 변경의 성격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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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17.
한국법제연구원
2005. 5. 1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5. 17.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5. 5. 17.	기업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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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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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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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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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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