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제정/개정일

2021. 08.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표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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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이형법령명

MarkenG,Markengesetz
개정일

2021. 08.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490
제어번호

TLAW1202200394

목차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부 적용범위 2
제1조(보호 대상 상표와 그 밖의 표지) 2
제2조(다른 규정의 적용) 2
제2부 상표 및 영업표지 보호의 조건, 내용 및 제한, 전달과 사용허가 2
제1절 상표와 영업표지, 우선순위와 선행순위 2
제3조(상표로서 보호 가능한 표지) 3
제4조(상표보호권의 발생) 3
제5조(영업표지) 4
제6조(우선순위와 선행순위) 5
제2절 등록을 통한 상표 보호의 조건 5
제7조(소유권) 5
제8조(절대적 등록장애사유) 6
제9조(출원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상대적 등록장애사유) 9
제10조(주지상표) 11
제11조(중개인 상표) 11
제12조(사용을 통해 획득한 선행상표 및 선행영업표지) 12
제13조(다른 기존 권한) 12
제3절 보호 내용, 법률 위반 13
제14조(상표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및 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13
제14a조(세관 감독 대상 상품) 17
제15조(영업표지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부작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19
제16조(참고서적에 등록된 상표의 재현) 20
제17조(중개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구권) 21
제18조(폐기청구권 및 철회청구권) 22
제19조(정보제공청구권) 23
제19a조(제출 및 조사에 대한 청구권) 26
제19b조(손해배상청구권 확보) 28
제19c조(판결 공고) 29
제19d조(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청구권) 30
제4절 보호의 한계 30
제20조(소멸시효) 30
제21조(청구권 상실) 30
제22조(후행상표 등록의 존속력 발생 시 청구권 배제) 31
제23조(이름 및 서술 대상 정보의 사용과 예비부품 사업) 33
제24조(소진) 34
제25조(불완전 사용 시 청구권 배제) 34
제26조(상표의 사용) 36
제5절 자산 목적물로서의 상표 37
제27조(권리 이전) 37
제28조(권리소유자 추정, 소유자에 대한 송달) 38
제29조(물권, 강제집행 및 도산절차) 39
제30조(사용허가) 40
제31조(출원상표) 42
제3부 상표 관련 사안의 절차 42
제1절 등록절차 42
제32조(출원 필요 자격) 43
제33조(출원일, 등록청구권, 출원 공고) 43
제34조(해외 우선권) 45
제35조(전시 우선권) 46
제36조(출원 필요 자격 검증) 47
제37조(절대적 등록장애사유의 검증, 제3자의 소견) 49
제38조(검증기간 단축) 51
제39조(출원의 취하, 제한 및 정정) 51
제40조(출원의 분할) 51
제41조(등록, 공고 및 상표정보) 52
제42조(이의제기) 52
제43조(불완전 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54
제44조(등록허가소송) 55
제2절 정정, 분할, 보호기간 및 연장 56
제45조(등록원부와 공고 내용 정정) 56
제46조(등록의 분할) 56
제47조(보호기간 및 연장) 57
제3절 포기, 기한경과 및 무효절차 59
제48조(포기) 59
제49조(기한경과) 59
제50조(절대적 등록장애사유로 인한 무효) 61
제51조(기존 권리의 존재로 인한 무효) 63
제52조(기한경과 및 무효의 효력) 65
제53조(독일특허상표청의 기한경과 및 무효절차) 66
제54조(기한경과 및 무효절차의 참여) 70
제55조(일반 법원에서의 기한경과 및 무효절차) 71
제4절 독일특허상표청의 절차에 대한 일반규정 74
제56조(독일특허상표청의 관할) 74
제57조(제척 및 기피) 75
제58조(감정) 76
제59조(사실관계 조사, 법적 청문) 76
제60조(수사, 청문 및 기록) 77
제61조(결정, 상소 통지) 78
제62조(서류 열람, 등록원부 열람) 79
제62a조(정보보호) 80
제63조(절차 비용) 81
제64조(이의) 83
제64a조(독일특허상표청 절차의 비용 규정) 84
제65조(명령위임) 84
제65a조(행정협력) 88
제5절 연방특허법원의 절차 88
제66조(항고) 88
제67조(항고부, 변론 공개) 91
제68조(독일특허상표청장의 참가) 92
제69조(구두변론) 93
제70조(항고 판결) 93
제71조(항고절차 비용) 94
제72조(제척 및 기피) 95
제73조(사실관계 조사, 구두변론 준비) 96
제74조(증거 수집) 96
제75조(기일 통지) 97
제76조(변론 과정) 97
제77조(기록) 98
제78조(증거 평가, 법적 청문) 99
제79조(선고, 송달 및 이유) 99
제80조(정정) 100
제81조(대리, 전권) 101
제81a조(절차비용구조) 103
제82조(다른 규정의 적용, 불복성 및 서류 열람) 103
제6절 연방대법원의 절차 104
제83조(허가된 법률항고와 허가가 필요 없는 법률항고) 104
제84조(항고권, 항고 근거) 105
제85조(형식적 조건) 106
제86조(허가 여부 검증) 107
제87조(여러 명의 관계인) 107
제88조(추가 규정 적용) 108
제89조(법률항고 판결) 109
제89a조(법적 청문 청구권의 위반 시 시정) 109
제90조(비용 결정) 110
제7절 공통규정 111
제91조(원상회복) 111
제91a조(출원의 후속 처리) 113
제92조(진실의무) 114
제93조(공식언어와 법원용어) 114
제93a조(목격자 보상, 감정인 보수) 114
제94조(송달과 명령권한) 114
제95조(사법공조) 116
제95a조(전자 절차 진행, 명령권한) 116
제96조(국내 대리인) 118
제96a조(장기간 법원 재판 시 권리 보호) 119
제4부 공동상표 119
제97조(공동상표) 119
제98조(소유권) 120
제99조(공동상표로서 지리적 출처 정보의 등록 가능성) 120
제100조(보호권 제한, 사용) 120
제101조(기소권, 손해배상) 121
제102조(공동상표규약) 121
제103조(출원 검증) 123
제104조(공동상표규약의 개정) 123
제105조(기한경과) 124
제106조(절대적 등록장애사유로 인한 무효) 125
제5부 보증상표 126
제106a조(보증상표) 126
제106b조(소유권과 진지한 사용) 127
제106c조(기소권과 손해배상) 127
제106d조(보증상표규약) 128
제106e조(출원 검증) 129
제106f조(보증상표규약의 개정) 130
제106g조(기한경과) 131
제106h조(절대적 등록장애사유로 인한 무효) 132
제6부 마드리드상표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상표 보호와 유럽연합상표 133
제1절 마드리드상표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상표 보호 133
제107조(이 법 규정의 적용과 언어) 133
제108조(국제등록 신청) 134
제109조(비용) 135
제110조(서류 내 기록, 등록원부 내 등록) 135
제111조(추가적인 보호 범위 확장) 136
제112조(국제등록과 추가적인 보호권 확장의 효력) 136
제113조(절대적 등록장애사유의 검증) 137
제114조(국제등록상표에 대한 이의제기) 137
제115조(보호권 박탈) 138
제116조(국제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이의제기, 국제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무효선언 신청 또는 소송) 139
제117조(불완전 사용으로 인한 청구권 배제) 140
제118조(국제등록의 전환) 140
제2절 유럽연합상표 142
제119조(이 법의 규정 적용) 142
제120조(상표 무효성의 사후 확정) 144
제121조(유럽연합상표의 전환) 145
제122조(유럽연합상표소송사건, 유럽연합상표법원) 147
제123조(위원회의 통지) 148
제124조(유럽연합상표법원의 토지관할권) 148
제125조(도산절차) 149
제125a조(집행문 작성) 150
제7부 지리적 출처 표시 150
제1절 지리적 출처 표시의 보호 150
제126조(지리적 출처 표시로서 보호받는 명칭, 정보 또는 표지) 150
제127조(보호 내용) 151
제128조(침해로 인한 청구권) 153
제129조(소멸시효) 154
제2절 규정(EU) 제1151/2012호에 따른 지리적 정보와 원산지 명칭 보호 154
제130조(독일특허상표청의 절차와 국내 이의제기절차) 154
제131조(국가 간 이의제기절차) 157
제132조(설명서 변경 신청, 삭제 절차) 157
제133조(상소) 158
제134조(감독) 158
제135조(침해로 인한 청구권) 161
제136조(소멸시효) 161
제3절 법규명령 제정권한 161
제137조(개별 지리적 출처 표시의 보호를 위한 상세규정) 162
제138조(규정(EU) 제1151/2012호에 따른 신청과 이의제기절차를 위한 다른 규정) 163
제139조(규정(EU) 제1151/2012호를 위한 시행세칙과 명령위임) 163
제8부 표지소송사건의 절차 165
제140조(표지소송사건) 165
제141조(이 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권의 재판적) 166
제142조(소가 혜택) 167
제9부 벌칙규정 및 과태료규정, 수출입 시 압류 168
제1절 벌칙규정 및 과태료규정 168
제143조(형사처벌 대상인 표지 침해) 168
제143a조(처벌 대상 유럽연합상표의 침해) 170
제144조(처벌 대상 지리적 출처 표시의 사용) 172
제145조(과태료규정) 173
제2절 수출입 시 상품의 압류 175
제146조(표지권의 침해 시 압류) 175
제147조(회수, 이의제기, 압류 해제) 176
제148조(관할권, 상소) 178
제149조(부당한 압류 시 손해배상) 178
제150조(규정(EU) 제608/2013호에 따른 절차) 179
제151조(지리적 출처 표시에 관한 독일 법률에 따른 절차) 179
제10부 경과규정 180
제152조(이 법의 적용) 180
제153조(침해청구권 주장의 제한) 181
제154조(물권, 강제집행 및 파산절차) 181
제155조(사용허가) 182
제156조(절대적 등록장애사유로 인한 등록상표의 삭제) 182
제157조(기존 권리의 존재로 인한 등록상표의 삭제) 183
제158조(경과규정) 184
제159조(보호기간 및 연장) 186
제160조부터 제163조까지(삭제) 187
제164조(삭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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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3. 10. 1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03. 11. 25.
한국특허기술연구원
2003. 11. 25.
특허심판원
2021. 8.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1. 24.	상표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13. 10. 19.	상표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03. 11. 25.	상표법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개정	2003. 11. 25.	상표법	특허심판원
개정	2021. 8. 10.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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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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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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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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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