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진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離島振興法
제정/개정일

2015. 06. 24. 개정
주기 사항

이 법률은 2023년 3월 31일에 효력 상실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이도진흥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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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離島振興法
개정일

2015.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弟46号
제어번호

TLAW1202200391

목차
이도진흥법
제1조(목적) 1
제1조의 2(기본 이념 및 국가의 책무) 2
제2조(지정) 2
제3조(낙도진흥 에 대한 기본 방침) 2
제4조(낙도진흥계획) 4
제5조(사업의 실시) 8
제6조(재정 조치 등) 8
제7조(국가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의 특례 등) 8
제7조의 2(낙도활성화교부금 등 사업 계획의 작성) 10
제7조의 3(교부금 등의 교부 등) 12
제7조의 4(낙도진흥대책 실시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의 공표) 12
제8조(지방채에 대한 고려) 12
제9조(자금의 확보 등) 13
제10조(의료의 확보 등) 13
제10조의 2(간병 서비스의 확보 등) 15
제11조(고령자의 복지 증진) 15
제11조의 2(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한 주민 부담의 절감) 16
제12조(교통의 확보 등) 16
제13조(정보 유통의 원활화 및 통신 체계 의 강화) 16
제14조(농림수산업 및 기타 산업의 진흥) 17
제14조의 2(취업의 촉진) 17
제14조의 3(생활환경의 정비) 17
제15조(교육의 강화) 18
제16조(지역 문화의 진흥) 19
제17조(관광 진흥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19
제17조의 2(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생) 19
제17조의 3(에너지 대책의 추진) 20
제17조의 4(방재 대책의 추진) 20
제18조(「농지법」 등의 고려) 21
제18조의 2(낙도특별구역제도의 정비) 21
제19조(세제 조치 등) 21
제20조(지방세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22
제21조(국토심의회) 23
제21조의 2(국토심의회에 대한 보고) 23
제21조의 3(주무대신 등) 23
제22조(정령에 대한 위임) 24
부칙 24
부칙 (1954 년 5 월 20 일 법률 제118 호) 24
부칙 (1956 년 3 월 31 일 법률 제52 호) 25
부칙 (1956 년 4 월 20 일 법률 제80 호) 발췌 25
제1조(시행기일) 25
부칙 (1957 년 5 월 1 일 법률 제88 호) 25
부칙 (1961 년 5 월 29 일 법률 제97 호) 25
부칙 (1967 년 7 월 22 일 법률 제76 호) 25
부칙 (1972 년 5 월 13 일 법률 제32 호) 발췌 26
부칙 (1972 년 6 월 1 일 법률 제46 호) 26
부칙 (1972 년 6 월 5 일 법률 제53 호) 발췌 26
부칙 (1973 년 7 월 17 일 법률 제54 호) 발췌 27
제1조(시행기일 등) 27
부칙 (1977 년 6 월 23 일 법률 제73 호) 발췌 27
부칙 (1978 년 5 월 23 일 법률 제55 호) 발췌 27
부칙 (1982 년 5 월 7 일 법률 제42 호) 28
부칙 (1985 년 5 월 18 일 법률 제37 호) 발췌 28
부칙 (1986 년 5 월 8일 법률 46 호) 발췌 29
부칙 (1986 년 12 월 26 일 법률 제109 호) 발췌 31
제1조(시행기일) 31
부칙 (1987 년 3 월 31 일 법률 제12 호) 31
부칙 (1989 년 4 월 10 일 법률 제22 호) 발췌 32
부칙 (1991 년 3 월 30 일 법률 제15 호) 33
부칙 (1992 년 4 월 24 일 법률 제32 호) 발췌 34
제1조(시행기일 등) 34
제2조 삭제 34
부칙 (1993 년 3 월 31 일 법률 제8호) 발췌 34
부칙 (1997 년 12 월 17 일 법률 제124 호) 발췌 35
부칙 (1998 년 6 월 12 일 법률 제101 호) 발췌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 (1999 년 7 월 16 일 법률 제87 호) 발췌 35
제1조(시행기일) 35
제250조(검토) 35
제251조 36
부칙 (1999 년 12 월 22 일 법률 제160 호) 발췌 36
제1조(시행기일) 36
부칙 (2000 년 3 월 31 일 법률 제33 호) 발췌 36
제1조(시행기일) 36
부칙 (2001 년 6 월 29 일 법률 제92 호) 발췌 37
제1조(시행기일) 37
부칙 (2001 년 12 월 12 일 법률 제153 호) 발췌 37
제1조(시행기일) 37
제42조(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37
제44조(경과 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37
부칙 (2002 년 2 월 8 일 법률 제1호) 발췌 37
제1조(시행기일) 38
부칙 (2002 년 7 월 19 일 법률 제90 호) 발췌 38
제1조(시행기일) 38
제2조(경과 조치) 38
제3조 38
제4조 39
부칙 (2005 년 4 월 1일 법률 제25 호) 발췌 39
제1조(시행기일) 39
부칙 (2005 년 7 월 29 일 법률 제89 호) 발췌 39
제1조(시행기일 등) 39
제27조(정령에 대한 위임) 39
부칙 (2006 년 3 월 31 일 법률 제18 호) 발췌 39
제1조(시행기일) 40
제3조(「의무교육 모든 학교 등의 시설비 국 고부담 등에 관한 법률 」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경과 조치) 40
부칙 (2006 년 6월 21 일 법률 제80 호) 발췌 41
제1조(시행기일) 41
부칙 (2007 년 5월 30 일 법률 제61 호) 발췌 41
제1조(시행기일) 41
부칙 (2007 년 6월 27 일 법률 제96 호) 발췌 41
제1조(시행기일) 41
부칙 (2008 년 6월 18 일 법률 제75 호) 발췌 41
제1조(시행기일 등) 41
부칙 (2011 년 3월 31 일 법률 제9호) 발췌 41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 (2011 년 5월 25 일 법률 제54 호) 발췌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 (2011 년 8월 30 일 법률 제105 호) 발췌 42
제1조(시행기일) 42
제82조(정령에 대한 위임) 42
부칙 (2012 년 6월 27 일 법률 제40 호) 발췌 42
제1조(시행기일) 42
제2조(경과 조치) 43
제3조 43
제4조(재원 확보와 관련된 검토) 43
제5조(방재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 조치 등) 44
제6조(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도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검토) 44
부칙 (2015 년 6월 24 일 법률 제46 호) 발췌 44
제1조(시행기일) 44
별표 (제7조 관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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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3. 3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6.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3. 31.	이도진흥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15. 6. 24.	이도진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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