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Canadian Human Rights Act
제정/개정일

2021. 08. 3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인권법,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nadian Human Rights Act
이형법령명

An Act to extend the laws in Canada that proscribe discrimination
개정일

2021. 08.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2018, c. 27, s. 419
제어번호

TLAW1202200386

목차
캐나다 인권법
약칭 1
제1조(약칭) 1
법의 목적 1
제2조(목적) 1
제I부 차별금지 2
일반규정 2
제3조(차별금지 사유) 2
제3.1조(복수의 차별 사유) 3
제4조(차별행위에 관한 명령) 3
차별행위 3
제5조(재화, 용역, 시설 또는 숙소의 거부) 3
제6조(상업시설 또는 주거시설의 거부) 4
제7조(고용) 4
제8조(취업지원서, 광고) 4
제9조(근로자단체) 5
제10조(차별적 정책 또는 행위) 5
제11조(평등한 임금) 6
제12조(차별적 표시의 공고 등) 8
제13조 (폐지) 9
제14조(괴롭힘) 9
제14.1조(보복행위) 9
제15조(예외) 10
제16조(특별 프로그램) 13
제17조(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 15
제18조(계획 승인의 철회) 16
제19조(의견 진술의 기회) 17
제20조(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조항) 17
제21조(기금 및 제도) 18
제22조(규정) 18
제23조(규정) 18
제24조(접근성 기준) 19
제25조(정의) 20
제II부 캐나다 인권위원회 21
제26조(위원회의 설치) 21
권한, 직무 및 기능 23
제27조(권한, 직무 및 기능) 23
제28조(직무의 위탁) 25
제28.1조(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6
제29조(규정) 27
보수 27
제30조(급여 및 보수) 27
임원 및 직원 28
제31조(위원장) 28
제32조(직원) 29
제32.1조(접근성요원) 29
제32.2조(임금평등요원) 30
제33조(보안요건의 준수) 30
제34조(본부) 32
제35조(과반수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 32
제36조(분과의 설치) 33
제36.1조(임금평등분과) 33
제37조(내규) 34
제38조(퇴직연금 등) 35
접근성위원 35
제38.1조(권한, 직무 및 기능) 35
제38.2조(접근성위원의 부재 또는 유고) 35
임금평등위원 36
제38.3조(권한, 직무 및 기능) 36
제38.4조(임금평등위원의 부재 또는 유고) 36
제III부 차별행위 및 일반규정 37
제39조(차별행위의 정의) 37
제40조(진정) 37
제40.01조(개인정보의 공개) 41
제40.1조(정의) 41
제40.2조(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미적용) 42
제41조(위원회의 진정 처리) 43
제42조(통지) 44
조사 45
제43조(조사관의 지명) 45
제44조(보고) 47
제45조(심사기관의 정의) 49
제46조(보고) 51
조정관 52
제47조(조정관의 임명) 52
화해 53
제48조(위원회에의 화해 회부) 53
캐나다 인권재판소 54
제48.1조(재판소의 설치) 54
제48.2조(임기) 55
제48.3조(시정조치 및 징계조치) 56
제48.4조(재판관의 지위) 61
제48.5조(거주) 62
제48.6조(보수) 62
제48.7조(본부) 63
제48.8조 (폐지) 63
제48.9조(심리절차) 63
진정에 대한 직권조사 64
제49조(직권조사 요청) 64
제50조(직권조사의 진행) 66
제51조(출석 시 위원회의 직무) 68
제52조(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개 심리) 68
제53조(진정의 기각) 69
제54조(제한) 72
제54.1조(정의) 72
제55조 및 제56조 (폐지) 73
제57조(명령의 집행) 73
제58조(정보 공개 신청) 73
제59조(협박 또는 차별) 74
범죄 및 벌칙 75
제60조(범죄) 75
보고 76
제61조(위원회의 연례보고서) 76
주무장관 77
제61.1조(법무부장관) 77
적용 77
제62조(제한) 77
제63조(적용 지역) 78
제64조(캐나다 군대와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 78
제65조(근로자의 행위 등) 79
제IV부 적용 79
제66조(연방정부에 대한 기속력) 79
제67조(폐지) 8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6. 1. 1.
국회도서관
2001. 12. 18.
국가인권위원회
2001. 12. 18.
법무부
2021. 8.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1. 1.	캐나다 인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1. 12. 18.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2001. 12. 18.	인권법	법무부
개정	2021. 8. 31.	캐나다 인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뉴질랜드	법률	인권법(1993) [부분번역]	Human Rights Act 1993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옹호위원법	人権擁護委員法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캐나다 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