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구매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Buy American
제정/개정일

2021. 11. 1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1. Public Contracts>Subtitle IV. Miscellaneous>Chapter 83. Buy American[41 U.S.C.§8301-8305]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1편 제83장,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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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y American
이형법령명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개정일

2021. 11.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PL 117-58
제어번호

TLAW1202200379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1편 공공계약 1
제IV하위편 기타조항 1
제83장 미국산 구매 1
제8301조(정의) 1
행정명령 제13788호 49
행정명령 제13858호.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미국산 구매 강화 49
제1조(정책) 50
제2조(정의) 50
제3조(적용 대상 사업에 대한 미국산 구매 원칙의 적용) 52
제4조(미국산 구매 원칙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기회의 식별) 53
제5조 54
제6조(일반조항) 54
행정명령 제13881호. 미국산 상품, 제품 및 자재의 사용 극대화 55
제1조(정책) 55
제2조(규칙안) 57
제3조(행정명령 제10582호에 미치는 영향) 58
제4조(추가 조치) 58
제5조(일반조항) 59
행정명령 제14005호. 미국 노동자가 생산한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보장 60
제1조(정책) 60
제2조(정의) 61
제3조(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관 조치에 대한 검토) 62
제4조(미국산 관련 법률 면제 과정의 갱신과 중앙화(中央化)) 63
제5조(비용우위가 있는 출처에 대한 설명) 66
제6조(연방 조달의 투명성 증진) 66
제7조(공급업체 분석) 67
제8조(「미국산 구매법(1933)」의 집행 증진) 67
제9조(입수 불가 물품 목록의 갱신) 68
제10조(상용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고) 69
제11조(미국산 관련 법률의 사용에 대한 보고) 69
제12조(미국산 관련 법률에 대한 반기보고서) 70
제13조(연방정부 부동산에 대한 행정 정책 실행의 보장) 71
제14조(대통령의 구체적 규제조치의 취소) 71
제15조(분리 가능성) 72
제16조(일반조항) 72
제8302조(공용으로 요구되는 미국 자재) 73
제8303조(공공사업 계약) 75
행정명령 제10582호. 결정을 위한 동일한 절차 79
제1조 79
제2조 79
제3조 81
제4조 82
제5조 82
제8304조(면제의 취소) 83
제8305조(연례보고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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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1. 11.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1. 15.	미국산 구매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전기자전거 신규구매 보조법	新購電動自行車補助辦法
미국	명령	미국 노동자가 생산한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보장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베트남	법률	건설법 [부분번역]	Luật Xây dựng
베트남	법률	건설법	Luật Xây dựng
베트남	법률	건설법	Luật Xây dựng
일본	법률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의 확보에 관한 법률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공수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공수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설업법	建設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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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건설업법 시행령	建設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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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건설공정품질 관리조례	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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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건설회사 자격관리규정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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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중국내 공정도급 외국기업의 자질관리 임시지침	在中国境内承包工程的外国企业资质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공정건설항목 입찰범위 및 규모표준에 관한 규정	工程建设项目招标范围和规模标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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