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노르웨이
원법령명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제정/개정일

2019. 06. 2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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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이형법령명

opplæringslova
개정일

2019. 06.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nr. 60
제어번호

TLAW1202200377

목차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교육법)
제1장 목적, 범위 및 맞춤형 교육 등 1
제1-1조(교육·훈련의 목적) 1
제1-2조(적용범위) 2
제1-3조(맞춤형 교육) 3
제1-4조(1학년부터 4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조기 개입) 3
제1-5조(실험활동) 4
제1-6조(규정) 4
제2장 초중학교 4
제2-1조(초중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의무) 4
제2-2조(초중학교 교육의 총 교육시간) 6
제2-3조(초중학교 교육의 내용 및 평가) 7
제2-3a조(교육 중 특정 활동 등의 면제) 8
제2-4조(기독교, 종교, 인생철학 및 윤리 과목의 교육) 10
제2-5조(초중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노르웨이어) 10
제2-6조(초중학교 교육에서의 수화 수업) 13
제2-7조(크벤 또는 노르웨이-핀란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한 크벤 또는 핀란드어 수업) 13
제2-8조(소수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 교육) 14
제2-9조 [폐지] 15
제2-10조 [폐지] 15
제2-11조(의무교육 결석 허가) 15
제2-12조(사립초중학교) 16
제2-13조(가정 개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 17
제2-14조(점자 수업 등) 18
제2-15조(무상 공립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 18
제2-16조(보완·대체 의사소통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 18
제3장 고등학교 교육·훈련 19
제3-1조(청소년의 고등학교 교육·훈련에 대한 권리) 19
제3-2조(총 고등학교 교육·훈련 시간) 23
제3-3조(고등학교 교육·훈련 조직) 24
제3-4조(고등학교 교육·훈련의 구성 및 평가) 25
제3-4a조(외국 직업훈련의 승인) 27
제3-5조(견습 및 학교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숙련공·직공시험) 27
제3-6조(사후 서비스) 27
제3-7조 [폐지] 28
제3-8조 [폐지] 28
제3-9조(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수화 수업) 28
제3-10조(점자 수업 등) 29
제3-11조(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국제협약) 30
제3-12조(소수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 교육) 30
제3-13조(보완·대체 의사소통이 필요한 학생, 견습생, 실습인증 지원자 및 훈련 지원자를 위한 교육) 31
제4장 협력기업체에서의 고등학교 교육·훈련 32
제4-1조(용어 “견습생”, “실습인증 지원자”, “훈련 지원자” 및 “실무경력인증 지원자”의 정의) 32
제4-2조(견습생, 실습인증 지원자, 훈련 지원자 및 실무경력인증 지원자의 특별 권리·의무) 33
제4-3조(교육시설의 승인) 35
제4-4조(훈련시설 등의 권리·의무) 36
제4-5조(견습계약·훈련계약) 38
제4-6조(견습계약·훈련계약의 변경 및 철회) 40
제4-7조(개별 훈련시설의 내부 통제) 43
제4-8조(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카운티 당국의 의무) 43
제4A장 성인 대상 교육·훈련 45
제4A-1조(성인의 초중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45
제4A-2조(초중학교 수준의 특별교육을 받을 권리) 46
제4A-3조(성인의 고등학교 교육·훈련에 대한 권리) 47
제4A-4조(성인에게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 당국의 의무) 50
제4A-5조(교사 자격요건) 51
제4A-6조(교육·훈련의 내용) 51
제4A-7조(통학 등) 51
제4A-8조(상담) 52
제4A-9조(교육에서의 열외 처리) 52
제4A-10조(감독, 통제 및 이의제기) 53
제4A-11조(실험활동) 53
제4A-12조(맞춤형 교육) 53
제4A-13조(보완·대체 의사소통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교육) 53
제5장 특별교육 54
제5-1조(특별교육을 받을 권리) 54
제5-2조 [폐지] 55
제5-3조(전문가 평가) 55
제5-4조(특별교육에 관한 결정을 처리하는 행정절차 세부사항) 56
제5-5조(교육 내용 및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면제) 57
제5-6조(교육·심리상담서비스) 58
제5-7조 [폐지] 58
제5-8조(의료서비스) 58
제5-9조(교보재의 사용을 보장해야 할 주의의무) 58
제6장 사미인 교육 59
제6-1조(정의) 59
제6-2조(초중학교 교육에서의 사미어 수업) 59
제6-3조(사미어 고등학교 교육·훈련) 60
제6-4조(교육·훈련의 내용) 61
제7장 통학 및 기숙 62
제7-1조(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학 및 기숙) 62
제7-2조(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학 및 기숙) 63
제7-3조(장애가 있거나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병 상태에 있는 학생을 위한 통학) 63
제7-4조(등교 보호 및 감독) 64
제7-5조 [폐지] 64
제7-6조 [폐지] 64
제8장 수업의 구성 64
제8-1조(학교) 64
제8-2조(학급 또는 기본 수업반의 학생 구성) 66
제8-3조(교사와 학생의 비율) 66
제8-4조 [폐지] 67
제9장 학교의 관리, 기능, 장비 및 교육자원 67
제9-1조(관리) 67
제9-2조(상담 및 학교 도서관 시설) 67
제9-3조(장비) 68
제9-4조(교과서 및 그 밖의 교보재) 68
제9-5조(학교 부지) 69
제9-6조(학교 내 광고에 관한 사항) 69
제9-7조(얼굴을 전부나 일부 가리는 의복의 금지) 70
제9A장 학생의 학교 환경 71
제9A-1조(적용범위) 71
제9A-2조(건전한 물리적 및 심리사회적 학교 환경에 대한 권리) 71
제9A-3조(무관용 및 체계적인 환경) 71
제9A-4조(학생을 위해 건전한 심리사회적 학교 환경을 보장할 의무) 72
제9A-5조(교직원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엄정 대응해야 할 의무) 73
제9A-6조(개별 사례에서 대응할 의무에 대한 카운티 지사의 처리) 74
제9A-7조(물리적 환경) 75
제9A-8조(학교 환경 조성 작업에 대한 학생 참여) 76
제9A-9조(정보공개의무 및 의견을 진술할 권리) 77
제9A-10조(교칙) 78
제9A-11조(교육에서의 열외 처리) 79
제9A-1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80
제9A-13조(벌금) 81
제9A-14조(형사책임) 82
제9A-15조(손해배상책임 및 입증책임) 83
제9A-16조(학교 환경에 관한 규정) 83
제10장 교직원 등 83
제10-1조(교직원 자격요건) 83
제10-2조(수업 과목에 대한 자격요건) 84
제10-3조(상설 학교 캠프 직원) 85
제10-4조(고용 공고) 85
제10-5조(2명 이상 지원자 중 선발) 86
제10-6조(임시임용) 86
제10-6a조(특별조건에 따른 임용) 86
제10-7조(교내 교육실습 지위) 87
제10-8조(역량 강화) 87
제10-9조(경찰 범죄경력회보서 및 고용금지증명서) 87
제10-10조(급여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 협약) 89
제10-11조(교직원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교육 보조 직원) 89
제11장 사용자 참여를 위한 학교 기구 89
제11-1조(초중학교 조정위원회) 89
제11-1a조(초중학교환경위원회) 91
제11-2조(초중학교 학생회) 92
제11-3조 [폐지] 93
제11-4조(초중학교 학부모협의회) 93
제11-5조(고등학교 학교협의회) 94
제11-5a조(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원회) 95
제11-6조(고등학교 학생회 및 총회) 95
제11-7조(준용 사항) 96
제11-8조(카운티협의회 측 학생 대표자) 96
제11-9조(전국초중교육학부모협의회) 96
제11-10조(면제) 97
제12장 훈련시설의 직업훈련과 관계된 기구 97
제12-1조(직업훈련 협력기구) 97
제12-2조(자문위원회) 97
제12-3조(카운티 직업훈련협의회 및 직업훈련위원회) 98
제12-4조(카운티 직업훈련협의회의 의무) 99
제12-5조(교과과정 자문단) 101
제12-6조(숙련공·직공시험 관련 진정심의회) 102
제12-7조(기구, 협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 102
제13장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당국 및 주의 책임 103
제13-1조(초중학교 교육을 제공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03
제13-2조(「아동복지법」에 따라 특정 기관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할 카운티 당국의 의무) 104
제13-2a조(교도소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할 카운티 당국의 의무) 105
제13-3조(고등학교 교육·훈련을 제공할 카운티 당국의 의무) 105
제13-3a조(의료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할 카운티 당국의 의무) 106
제13-3b조(상해보험을 제공할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 당국의 의무) 107
제13-3c조(지도 및 품질 개선조치를 취할 카운티 당국의 의무) 108
제13-3d조(부모와의 협력을 보장할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 당국의 의무) 108
제13-4조(통학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등) 108
제13-5조(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협조할 의무) 109
제13-6조(음악 및 그 밖의 문화활동 교육과정의 제공) 110
제13-7조(취학아동 주간돌봄시설) 110
제13-7a조(과제 지원을 제공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12
제13-7b조(학교 캠프 또는 다른 수학여행을 제공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12
제13-8조(오슬로 지방자치단체) 113
제13-9조(주 지원) 113
제13-10조(책임 범위) 113
제14장 감독 및 통제 114
제14-1조(주 감독 및 통제) 114
제14-2조(주의 권고 및 지도) 114
제14-3조(가정교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115
제14-4조(정보 수집 및 평가 수행) 115
제15장「공공행정법」의 적용 및 정보제공의무 등 115
제15-1조(「공공행정법」의 적용) 116
제15-2조(이의처리기구에 관한 특별조항) 116
제15-3조(아동복지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17
제15-4조(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18
제15-5조(개별 교과과정 수립 업무에 참여할 의무) 119
제15-6조(돌봄명령이 내려졌을 때 아동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 119
제15-7조(무효 판결을 받은 개인별 의사결정의 준수) 120
제15-8조(지방자치단체 기관과의 협력) 121
제15-9조(주민등록부를 통한 정보 수집) 121
제16장 시행 및 경과조항. 다른 법률의 개정 121
제16-1조(시행) 121
제16-2조(경과조항)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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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21.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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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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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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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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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일본	명령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学校教育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명령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규칙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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