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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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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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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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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An ninh m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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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6.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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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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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이버보안법(Luật An ninh mạ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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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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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An ninh m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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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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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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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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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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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4/2018/Q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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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350
목차
- 목차
- 사이버보안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조정 범위 1
- 제2조 용어 정의 1
- 제3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가정책 6
- 제4조 사이버보안 보호의 원칙 7
- 제5조 사이버보안의 보호조치 8
- 제6조 국가사이버공간의 보호 10
- 제7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10
- 제8조 사이버보안에 대한 금지행위 12
- 제9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처리 15
- 제2장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보호 15
- 제10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 15
- 제11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토 17
- 제12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조건 평가 19
- 제14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감독 25
- 제15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대응, 복구 26
- 제3장 사이버보안 침해행위 예방, 처리 28
- 제16조 사이버공간에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항하기 위한 선전, 폭동 선동, 치안방해, 공공질서 교란, 모욕, 비방, 경제관리질서 침해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의 예방, 처리 29
- 제17조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간첩 예방·방지, 국가기밀,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개인비밀, 가정 및 사생활 비밀의 보호 32
- 제18조 사이버공간, 정보기술·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국가안보, 사회질서·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예방·방지 37
- 제19조 사이버공격 예방·방지 38
- 제20조 사이버테러 예방·방지 42
- 제21조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험 상황 예방, 처리 43
- 제22조 사이버보안 보호를 위한 투쟁 47
- 제4장 사이버보안 활동 48
- 제23조 국가기관, 중앙 및 지방 정치조직의 사이버보안 활동 전개 48
- 제24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관, 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사 50
- 제25조 국가의 사이버공간 기반시설, 국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대한 사이버보안 보호 52
- 제26조 사이버공간상의 정보보안 보장 53
- 제27조 사이버보안의 연구, 개발 55
- 제28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자주적 능력 향상 56
- 제29조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아동 보호 57
- 제5장 사이버보안 활동의 보장 59
- 제30조 사이버보안 인력 59
- 제31조 사이버보안 인적자원의 보장 60
- 제32조 사이버보안 인력의 선발, 교육, 개발 60
- 제33조 사이버보안 지식, 직무역량의 교육, 함양 61
- 제34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지식의 보급 62
- 제35조 사이버보안을 위한 경비 62
- 제6장 기관·단체·개인의 책임 63
- 제36조 공안부의 책임 63
- 제37조 국방부의 책임 65
- 제38조 정보통신부의 책임 66
- 제39조 정보기밀위원회의 책임 66
- 제40조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67
- 제41조 사이버공간상의 서비스 제공기업의 책임 67
- 제42조 사이버공간 사용 기관·단체·개인의 책임 69
- 제7장 시행조항 70
- 제43조 시행효력 7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
| 명령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공적비밀법(1972) | Official Secrets Act 1972 |
| 미국 | 법률 | 안전장비법(2021) |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법(2023) | National Security Act 2023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 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