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
제정/개정일

2020. 04. 03. 개정
주기 사항

제1장∼제3장에 대한 부분번역임 ; 2020년 4월 3일 법률 제16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1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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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
이형법령명

家伝法
개정일

2020. 04.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6号
제어번호

TLAW1202200349

목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의2(가축 소유자의 책무) 5
제2조의3(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6
제2조의4(관련 사업자의 책무) 8
제3조(관리자에 대한 적용) 8
제3조의2(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 등) 9
제2장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 12
제4조(전염성질벼에 대한 신고의무) 12
제4조의2(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고의무) 13
제5조(감시전염병의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 15
제6조(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 18
제7조(검사,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 실시 완료 표시) 19
제8조(증명서의 교부) 19
제8조의2(위생관리구역 내 소독설비의 설치 등의 의무) 20
제9조(소독방법 등의 실시) 21
제10조(전염성질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감염된 장소의 소독 등) 21
제11조(화제장에 대한 제한) 23
제12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제한) 23
제12조의2(보고 및 통보의 의무) 24
제12조의3(사육위생관리기준) 25
제12조의3의2(사육위생관리자) 26
제12조의4(정기 보고) 27
제12조의5(지도 및 조언) 28
제12조의6(권고 등) 29
제12조의7(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 관리 상황 등의 공표) 30
제3장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확산 방지 31
제13조(환축 등의 신고 의무) 31
제13조의2(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의 신고의무) 33
제14조(격리 의무) 35
제15조(통행의 제한 또는 차단) 36
제16조(살처분의 의무) 37
제17조(환축 등의 살처분) 38
제17조의2(환축 등 이외의 가축의 살처분) 39
제18조(살처분 신고) 42
제19조(살처분에 관한 지시) 43
제20조(병성감정을 위한 처분) 43
제21조(사체의 소각 등의 의무) 44
제22조(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46
제23조(오염물품의 소각 등의 의무) 47
제24조(발굴 금지) 48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의무) 49
제25조의2(전염성질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된 위생관리 구역 주변 이외의 장소의 소독 등) 50
제26조(창고 등의 소독) 53
제27조(항해 중 특례) 55
제28조(병원체에 접촉한 자의 소독 의무) 55
제28조의2(소독 설비 설치 장소를 통행하는 자의 소독 의무) 56
제29조(환축 등의 표시) 57
제30조(소독방법 등의 실시) 57
제31조(검사,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 57
제32조(가축 등의 이동 제한) 58
제33조(가축집합시설의 개최 등의 제한) 59
제34조(방목 등의 제한) 59
제34조의2(권고 등) 59
제34조의3(자료의 제출) 60
제35조(보고 및 통보의 의무) 61
제35조의2(발생의 원인 규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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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12. 22.
국회도서관
1997. 4. 11.
중소기업청
2020. 4.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4.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7. 4.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20. 4. 3.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4. 3.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중소기업청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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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