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모범회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제정/개정일

2006. 12. 06.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12월까지의 개정사항을 수록하였음
번역자료 출처

(세계법제정보서비스)해외 주요국가 법령 번역집 : 미국, 필리핀, 일본,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주요 법령 수록. vol.1-2, 법제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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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이형법령명

MBCA
개정일

2006. 12.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200323

목차
개정모범회사법
제1장 총칙 2
제A절 명칭과 권한유보 3
제1.01조 명칭 3
제1.02조 수정 또는 폐지의 권한유보 3
제B절 문서의 등록 3
제1.20조 구비 요건 3
제1.21조 양식 5
제1.22조 등록, 송달 및 복사비 5
제1.23조 문서의 효력발생일시 6
제1.24조 등록된 문서의 정정 7
제1.25조 주무장관의 등록의무 7
제1.26조 주무장관의 문서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8
제1.27조 등록된 문서 사본의 증거력 8
제1.28조 설립등기증명서 8
제1.29조 허위문서에 서명한 경우의 벌칙 9
제C절 주무장관 9
제1.30조 권한 9
제D절 정의 9
제1.40조 정의 9
제1.41조 통지 14
제1.42조 주주의 수 14
제1.43조 자격있는 이사 15
제1.44조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소에의 통지 발송 16
제2장 설립 17
제2.01조 설립주체 18
제2.02조 정관 18
제2.03조 설립 19
제2.04조 설립전의 거래에 대한 책임 19
제2.05조 회사의 조직 19
제2.06조 부속정관 19
제2.07조 임시부속정관 20
제3장 목적 및 권한 21
제3.01조 목적 22
제3.02조 일반권한 22
제3.03조 긴급권한 23
제3.04조 월권행위 23
제4장 상호 25
제4.01조 회사의 상호 26
제4.02조 상호의 유보 26
제4.03조 상호의 등록 27
제5장 사무소 및 대리인 28
제5.01조 등록사무소 및 등록대리인 29
제5.02조 등록사무소 또는 등록대리인의 변경 29
제5.03조 등록대리인의 사임 29
제5.04조 회사에 대한 송달 30
제6장 주식 및 분배 31
제A절 주식 32
제6.01조 수권주식 32
제6.02조 이사회가 결정하는 종류 또는 조의 조건 32
제6.03조 발행된 비금고주 33
제6.04조 단주 34
제B절 주식의 발행 34
제6.20조 설립전의 주식인수 34
제6.21조 주식의 발행 35
제6.22조 주주의 책임 36
제6.23조 주식배당 36
제6.24조 주식매수선택권 36
제6.25조 주권의 형식과 내용 37
제6.26조 주권 없는 주식 37
제6.27조 주식 및 그 밖의 증권의 이전에 대한 제한 38
제6.28조 발행비용 39
제C절 주주 및 회사에 의한 주식의 사후취득 39
제6.30조 주주의 신주우선인수권 39
제6.31조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40
제D절 분배 40
제6.40조 주주에 대한 분배 40
제7장 주주 42
제A절 주주총회 43
제7.01조 정기주주총회 43
제7.02조 임시주주총회 43
제7.03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주주총회 43
제7.04조 총회의 개최 없이 하는 행위 44
제7.05조 총회의 통지 45
제7.06조 통지의 포기 46
제7.07조 등록일 46
제7.08조 총회에서의 행위 47
제B절 의결 47
제7.20조 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47
제7.21조 주식의 의결권 48
제7.22조 대리인 48
제7.23조 명목상 명의인의 보유주식 49
제7.24조 회사의 의결승인 49
제7.25조 의결그룹을 위한 정족수 및 의결 요건 50
제7.26조 단일 및 복수 의결그룹의 행위 51
제7.27조 큰 정족수 및 의결 요건 51
제7.28조 이사에 대한 의결 ; 누적투표 51
제7.29조 선임에 대한 검사인 52
제C절 의결권신탁 및 의결권계약 52
제7.30조 의결권신탁 52
제7.31조 의결권계약 52
제7.32조 주주계약 53
제D절 주주대표소송 54
제7.40조 정의 54
제7.41조 원고적격 54
제7.42조 청구 54
제7.43조 절차의 중지 55
제7.44조 청구의 기각 55
제7.45조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화해 56
제7.46조 비용지급 56
제7.47조 주외회사 및 외국회사에 대한 적용 56
제E절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 56
제7.5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주주의 행위 56
제8장 이사 및 임원 58
제A절 이사회 60
제8.01조 이사회의 요건 및 의무 60
제8.02조 이사의 자격 60
제8.03조 이사의 수 및 선임 60
제8.04조 특정종류의 주주에 의한 이사의 선임 60
제8.05조 이사의 임기 일반 60
제8.06조 각각 다른 임기를 가진 이사 61
제8.07조 이사의 사임 61
제8.08조 주주의 이사해임 61
제8.09조 소송절차에 의한 이사의 해임 62
제8.10조 이사회의 결원 62
제8.11조 이사의 보수 62
제B절 이사회의 회의 및 행위 63
제8.20조 회의 63
제8.21조 회의 없이 행하는 행위 63
제8.22조 회의의 통지 63
제8.23조 통지의 포기 63
제8.24조 정족수 및 의결 64
제8.25조 위원회 64
제C절 이사 65
제8.30조 이사에 대한 행위 기준 65
제8.31조 이사에 대한 책임 기준 66
제8.32조 [유보] 67
제8.33조 위법한 분배에 대한 이사의 책임 67
제D절 임원의 역할 68
제8.40조 임원 68
제8.41조 임원의 의무 68
제8.42조 임원에 관한 행위 기준 68
제8.43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69
제8.44조 임원의 계약상 권리 69
제E절 보상 70
제8.50조 정의 70
제8.51조 허용적 보상 70
제8.52조 강제적 보상 71
제8.53조 비용의 선급 71
제8.54조 법원이 명하는 보상 및 비용의 선급 72
제8.55조 보상의 결정 및 수권 72
제8.56조 임원 73
제8.57조 보험 74
제8.58조 회사의 행위에 의한 변화 ; 이 절의 적용 74
제8.59조 이 절의 배타성 74
제F절 이사의 이익상반거래 75
제8.60조 정의 75
제8.61조 사법적 행위 76
제8.62조 이사의 행위 76
제8.63조 주주의 행위 77
제9장 주내회사화 및 전환 78
제A절 임시 규정 79
제9.01조 제외되는 거래 79
제9.02조 필요적 승인[선택적] 79
제B절 주내회사화 79
제9.20조 주내회사화 79
제9.21조 주내회사화의 계획에 관한 행위 80
제9.22조 주내회사화의 조항 81
제9.23조 주내회사화에 의한 설립허가의 포기 81
제9.24조 주내회사화의 효과 82
제9.25조 주내회사화의 포기 83
제C절 비영리 전환 83
제9.30조 비영리 전환 83
제9.31조 비영리 전환의 계획에 관한 행위 84
제9.32조 비영리 전환의 조항 85
제9.33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전환에 의한 설립허가의 포기 85
제9.34조 비영리 전환의 효과 86
제9.35조 비영리 전환의 포기 87
제D절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 87
제9.40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 87
제9.41조 주내회사화 및 전환의 조항 87
제9.42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의 효과 88
제9.43조 주외 및 외국의 비영리 주내회사화 및 전환의 포기 89
제E절 조직 전환 89
제9.50조 수권된 조직 전환 ; 정의 89
제9.51조 조직 전환의 계획 90
제9.52조 조직 전환의 계획에 관한 행위 91
제9.53조 조직 전환의 조항 91
제9.54조 전환에 의한 설립허가의 포기 92
제9.55조 전환조직의 효과 93
제9.56조 조직 전환의 포기 94
제10장 정관 및 부속정관의 수정 95
제A절 정관의 수정 96
제10.01조 수정의 권한 96
제10.02조 주식 발행전의 수정 96
제10.03조 이사회 및 주주에 의한 수정 96
제10.04조 의결그룹에 의한 수정에 관한 의결 97
제10.05조 이사회에 의한 수정 97
제10.06조 수정조항 98
제10.07조 정관의 경정 99
제10.08조 회생에 의한 수정 99
제10.09조 수정의 효과 100
제B절 부속정관의 수정 100
제10.20조 이사회 또는 주주에 의한 수정 100
제10.21조 이사에 대하여 정족수 또는 의결요건을 가중하는 부속정관 100
제10.22조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부속정관의 규정 100
제11장 합병 및 주식교환 102
제11.01조 정의 103
제11.02조 합병 103
제11.03조 주식교환 104
제11.04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 계획에 관한 행위 106
제11.05조 모회사와 자회사의 합병 또는 자회사간의 합병 107
제11.06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의 조항 108
제11.07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의 효과 108
제11.08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의 포기 109
제12장 자산의 처분 111
제12.01조 주주승인이 필요없는 자산의 처분 112
제12.02조 특정 처분에 대한 주주의 승인 112
제13장 기본 거래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및 다른 구제방법 114
제A절 주식매수청구권 및 주식에 관한 지급 115
제13.01조 정의 115
제13.02조 주식매수청구권 116
제13.03조 실질주주 및 수익적 소유자에 의한 권리의 주장 117
제B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 118
제13.20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통지 118
제13.21조 지급청구의도의 통지 119
제13.22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통지 및 양식 119
제13.23조 권리의 완성 ; 철회권 120
제13.24조 지급 120
제13.25조 사후취득주식 121
제13.26조 주주가 지급 또는 제안에 불만족하는 경우의 절차 121
제C절 주식의 사법적 평가 122
제13.30조 법원의 행위 122
제13.31조 법원의 비용 및 지출 122
제D절 다른 구제방법의 제한 123
제13.40조 다른 구제방법의 제한 123
제14장 해산 125
제A절 임의적 해산 126
제14.01조 설립자 또는 최초의 이사에 의한 해산 126
제14.02조 이사회 또는 주주에 의한 해산 126
제14.03조 해산의 조항 126
제14.04조 해산의 철회 127
제14.05조 해산의 효과 127
제14.06조 해산한 회사에 대한 인식된 청구 128
제14.07조 해산한 회사에 대한 그 밖의 청구 128
제14.08조 법원의 소송절차 129
제14.09조 이사의 의무 130
제B절 행정적 해산 130
제14.20조 행정적 해산의 원인 130
제14.21조 행정적 해산의 절차 및 효과 130
제14.22조 행정적 해산후의 계속 131
제14.23조 회사계속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31
제C절 사법적 해산 132
제14.30조 사법적 해산의 원인 132
제14.31조 사법적 해산의 절차 133
제14.32조 재산관리 또는 보관 133
제14.33조 해산의 판결 134
제14.34조 해산 대신 매수에 대한 결정 134
제D절 잡칙 136
제14.40조 재무장관에의 공탁 136
제15장 주외회사 및 외국회사 137
제A절 권한증명서 138
제15.01조 영업행위에 필요한 권한 138
제15.02조 권한없는 영업행위의 효과 138
제15.03조 권한증명서의 신청 139
제15.04조 수정된 권한증명서 139
제15.05조 권한증명서의 효과 139
제15.06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상호 140
제15.07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등록사무소 및 등록대리인 141
제15.08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등록사무소 또는 등록대리인의 변경 141
제15.09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등록대리인의 사임 141
제15.10조 주외 및 외국회사에 대한 송달 142
제B절 철수 142
제15.20조 주외 및 외국회사의 철수 142
제15.21조 특정전환에 의한 자동철수 143
제15.22조 비등록조직으로의 전환에 의한 회사의 철수 143
제15.23조 권한의 이전 144
제C절 권한증명서의 철회 144
제15.30조 철회의 원인 144
제15.31조 철회의 절차 및 효과 145
제15.32조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145
제16장 기록 및 보고서 146
제A절 기록 147
제16.01조 회사의 기록 147
제16.02조 주주에 의한 기록열람 147
제16.03조 열람권의 범위 148
제16.04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열람 148
제16.05조 이사에 의한 기록의 열람 149
제16.06조 통지요건의 예외 149
제B절 보고서 150
제16.20조 주주를 위한 재무제표 150
제16.21조 주무장관을 위한 연차보고서 150
제17장 경과규정 152
제17.01조 현존 주내회사에 대한 적용 153
제17.02조 자격있는 주외 및 외국회사에 대한 적용 153
제17.03조 제외규정 153
제17.04조 가분성 153
제17.05조 폐지 153
제17.06조 효력발생일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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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6.
법제처
null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6.	개정모범회사법	법제처
개정		개정모범회사법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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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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