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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신매매금지법'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필리핀공화국법 제10364호)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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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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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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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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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2.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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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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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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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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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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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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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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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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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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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public Act no. 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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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321
목차
- 목차
- ‘2012년 인신매매금지법’ 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21조 1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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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6.여성가족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3. 2. 6. | 2012년 인신매매금지법'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필리핀공화국법 제10364호) [부분번역] | 여성가족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ㆍ관리규정 | 財團法人及非營利社團法人從事跨國境婚姻媒合許可及管理辦法 |
| 미국 | 법률 |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2005) |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
| 중국 | 규칙 | 상해시 국제결혼관리 임시시행방안 | 上海市涉外婚姻管理暂行办法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배우자금지법 [부분번역] | Anti-Mail Order Spouse Act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Anti-Mail Order Bride Law |
| 필리핀 | 법률 |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Anti-Mail Order Bride La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