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제정/개정일

2021. 10. 08. 개정
주기 사항

기존에 「독일연방의회 의사규칙」(GO-BT)의 부록 1로 수록되어 있던 “독일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을 법률 규정으로 동법에 포함됨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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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이형법령명

AbgG,Abgeordnetengesetz
개정일

2021. 10.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4650
제어번호

TLAW1202200320

목차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제1절 연방의회 의원 신분 취득과 상실 1
제1조(연방의회 의원 신분 취득과 상실) 1
제2절 연방의회 의원의 신분 및 직업 2
제2조(의원 지위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의 보호) 2
제3조(선거 전 휴가) 2
제4조(직업 및 기업 소속 기간) 3
제3절 연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공공기관 종사자의 법적 지위 3
제5조(공법상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정지) 3
제6조(임기 만료 후 복귀) 4
제7조(공무 근속연수) 6
제8조(임시 공무원, 판사, 군인 및 공무 피고용인) 7
제9조(대학교수) 8
제10조(임시 선거 공무원) 8
제4절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급부 9
제11조(세비) 9
제12조(직무경비) 10
제13조(실비변상에 대한 청구권 정지) 14
제14조(일괄수당의 감액) 14
제15조(다른 일당 또는 회의수당의 수령) 16
제16조(무료교통권과 교통비 보전) 16
제17조(공무출장) 17
제5절 연방의회 전직 의원 및 그 유족에 대한 급부 18
제18조(전환급여) 19
제19조(노령연금 청구권) 20
제20조(노령연금 금액) 22
제21조(주 의회 의원 근속연수 반영) 22
제22조(건강장해) 23
제23조(연금 대체 일시금) 25
제24조(유족 조위금) 27
제25조(유족원호) 27
제25a조(연금 배분) 29
제25b조(부조청구권에서 비용 절감 조치) 29
제6절 질병, 간호 및 출산 비용 보조금과 생활부조금 31
제27조(질병, 간호 및 출산 비용에 대한 보조금) 31
제28조(생활부조금) 33
제7절 공금으로부터 여러 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 계산법 34
제29조(공금으로부터 여러 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 계산법) 34
제8절 공통조항 38
제30조(삭제) 38
제31조(포기, 양도 가능성) 38
제32조(청구권 시작과 종료, 지급규정) 38
제33조(삭제) 40
제34조(시행세칙) 41
제9절 경과규정 41
제35조(개정법 제11조에 관한 경과규정) 41
제35a조(제19차 개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42
제35b조(제27차 개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44
제35c조(제30차 개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45
제36조(공공기관 종사자에 관한 경과규정) 46
제37조(1968년 이전 퇴직 의원에 대한 부조) 47
제38조(이 법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한 부조) 48
제38a조 49
제38b조(연방의회 의원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원호연금) 50
제39조(이전 부조액의 계산) 50
제40조(연금 대체 일시금의 감액) 50
제41조(사망사고보험의 계속) 51
제42조(사망사고보험의 변경 또는 해약) 51
제43조(전환급여의 계속 지급) 52
제44조(전환급여 기간의 산입) 52
제10절 의원의 독립성 52
제44a조(의원 직무활동의 독립성) 52
제44b조(삭제) 54
제44c조(구 독일민주공화국 국가공안부의 활동 또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심사) 55
제44d조(비밀유지의무와 진술 허가) 55
제44e조(의원에 대한 징계조치) 56
제11절 연방의회 의원을 위한 윤리강령 57
제45조(고지의무) 57
제46조(변호사) 62
제47조(공개) 62
제48조(금전적 보상 (기부금)) 63
제49조(위원회의 이해관계 결부) 65
제50조(재질문) 65
제51조(위반 시의 절차) 65
제52조(시행세칙) 69
제52a조(경과규정) 69
제12절 원내교섭단체 69
제53조(원내교섭단체 구성) 69
제54조(법적 지위) 69
제12절 (삭제) 70
제55조 (삭제) 70
제55조(임무) 70
제56조(조직) 70
제57조(원내교섭단체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71
제58조(현금·현물급부) 71
제59조(예산 및 경제 관리, 회계) 72
제60조(회계) 73
제61조(회계감사) 76
제62조(법적 지위의 종료 및 청산)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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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2. 18.
국회도서관
2009. 4. 3.
국회도서관
2021. 10.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2. 18.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4. 3.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8.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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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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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의회 [부분번역]	The Congress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미국	규칙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	The Congress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미국	규칙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미국	규칙	미국의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의회관계법규	The Congress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영국	의사규칙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의사규칙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의사규칙	영국의회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부분번역]	国会法
일본	명령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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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