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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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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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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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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vironment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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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08.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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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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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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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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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vironment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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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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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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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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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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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0 No.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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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306
목차
- 목차
- 1986 환경법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2조 해석 1
- 제3조 구속력 6
- 제1장 의회 환경위원 6
- 제4조 의회 환경위원 6
- 제5조 위원의 겸직금지 6
- 제6조 위원직 임기 7
- 제7조 해임 또는 정직 8
- 제8조 보궐 9
- 제9조 위원 급여 및 수당 10
- 제10조 위원 선서 11
- 제11조 근로자 12
- 제12조 위원직에 국가공무원 파견[삭제] 13
- 제13조 자문위원 고용 13
- 제14조 의장은 특별위원회에직원을 요청할 수 있다 14
- 제15조 연금 15
- 제16조 위원의 기능 15
- 제17조 고려사항 18
- 제18조 위원의 권한 21
- 제19조 정보획득권한 21
- 제20조 비밀유지를 위한 위원 및 직원 등 25
- 제21조 소송에서 청문을 받을 위원의 권리 26
- 제22조 기능 및 권한 위임 28
- 제23조 연간보고서 33
- 제24조 불법행위 34
- 제25조 이 장의 목적을 위해의회에서 책정된 자금 35
- 제26조 회계감사 35
- 제27조 「1982 공보법」 개정[삭제] 36
- 제2장 환경부 36
- 제28조 환경부 36
- 제29조 환경부 비서관 36
- 제30조 환경부 공무원과 직원 37
- 제31조 환경부의 역할 37
- 제32조 고려사항 40
- 제33조 위원회 40
- 제34조 연례보고서[삭제] 42
- 제35조「1975 옴부즈맨법」개정 4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
| 국제기구 |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독일 | 법률 |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환경통계법 | Umweltstatistik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러시아 | 법률 |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 러시아 | 법률 |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4 환경법 |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
| 멕시코 | 법률 |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
| 미국 | 명령 |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법률 |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법률 |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
| 미국 | 명령 |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
| 미얀마 | 법률 | 환경 보호법 |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
| 불가리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환경법 | نظام البيئة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위스 | 명령 |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
| 스위스 | 법률 |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알제리 | 법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알제리 | 법률 | 환경보호법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영국 | 법률 | 환경법(2021) | Environment Act 2021 |
| 영국 | 법률 |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
| 오만 | 법률 |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
| 오스트리아 | 법률 |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
| 인도 | 헌법 | 1986년도 환경(보호)법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 | 헌법 | 환경보호법 1986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네시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법 |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
| 일본 | 명령 |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연재생추진법 | 自然再生推進法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
| 일본 | 법률 | 공해대책기본법 | 公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自然環境保全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 水效标识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표준관리방법 | 环境标准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통계관리방법 | 环境统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복의판법 | 环境行政复议办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칠레 | 법률 |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칠레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
| 캄보디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
| 캄보디아 | 법률 |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환경보호법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탄자니아 | 법률 | 환경관리법(2004)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 태국 | 법률 |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태국 | 법률 |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페루 | 명령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 페루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와 시민의 참여 |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
| 프랑스 | 명령 |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법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 II.II. Air et atmosphè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
| 프랑스 | 법률 |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
| 프랑스 | 법률 |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 II.II. Air et atmosphè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평가 |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법(1974) |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