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 번역자
- 국립환경과학원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제정/개정일
- 2019. 04. 29. 개정
-
- 주기 사항
-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2019.4.29-5.10)에서 채택되었음.(BC-14/12)
-
- 번역자료 출처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 202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이형법령명
- Basel Convention
-
- 개정일
- 2019. 04. 29.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제어번호
- TLAW1202200297
목차
- 목차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제1조 협약의 범위 4
- 제2조 정의 4
- 제3조 유해폐기물의 국가적 정의 7
- 제4조 일반적 의무 7
- 제4A조 일반적 의무 11
- 제5조 주무관청 및 연락관의 지정 11
- 제6조 당사자 간의 국가 간 이동 12
- 제7조 당사자로부터 당사자가 아닌 국가를 통한 국가 간 이동 14
- 제8조 재수입 의무 14
- 제9조 불법거래 14
- 제10조 국제협력 16
- 제11조 양자간 다자간 및 지역적 협정 17
- 제12조 손해 책임 협의 17
- 제13조 정보 전달 18
- 제14조 재정 사항 19
- 제15조 당사국 총회 20
- 제16조 사무국 21
- 제17조 협약의 개정 23
- 제18조 부속서의 채택과 수정 24
- 제19조 검증 25
- 제20조 분쟁 해결 25
- 제21조 서명 26
- 제22조 비준·수락·정식 확인 또는 승인 26
- 제23조 가입 27
- 제24조 투표권 27
- 제25조 발효 28
- 제26조 유보 및 선언 28
- 제27조 탈퇴 29
- 제28조 수탁자 29
- 제29조 정본 29
- 부속서 30
- 부속서 I 31
- 부속서 Ⅱ 34
- 부속서 Ⅲ 36
- 부속서 Ⅳ 39
- 부속서 V 41
- 부속서 VI 45
- 부속서 Ⅶ 49
- 부속서Ⅷ 50
- 부속서Ⅸ 5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9. 3. 22.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외교통상부 |
| 개정 | 2019. 4. 29.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국립환경과학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불가리아 | 법률 | 폐기물관리법 |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 유럽연합 | 법률 |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
| 프랑스 | 명령 |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